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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발간에 부쳐/곽치영=i,2,2
목차=iii,4,2
I. 법률의 제안이유=1,6,1
1. 법률의 필요성=1,6,2
2. 규율범위=2,7,3
3. 관련 약관과 정책에 관한 문제=4,9,2
II. 법률조문=6,11,7
III. 법률해설=13,18,32
IV. 법률 기초자료=45,50,1
1.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45,50,2
2. 전자결제제도 개관=46,51,17
3. 전자결제수단에 관한 계약=62,67,6
4. 전자결제계약=67,72,3
5. 전자결제의 효력=69,74,7
6. 전자결제의 철회·해지=75,80,4
7. 전자결제에 있어서 지급의 종료=78,83,5
8. 무권한이체와 착오에 의한 지급=82,87,10
9. 전송시스템의 오류=92,97,3
10. 지급결제에 관한 분쟁의 해결=94,99,2
11. 관할권 및 준거법의 문제=95,100,2
V. 법률 참고자료=97,102,1
1. UNCITRAL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97,102,17
2. 독일의 자금이체법=114,119,4
3.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118,123,21
4.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청구안]=13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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