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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장 여성과 법 22
제1절 역사 속의 여성 28
I. 세계의 여성 29
1. 원시시대의 여성 29
2. 고대의 여성 30
3. 중세의 여성 33
4. 근대의 여성 35
II. 한국의 여성 39
1. 개화기 39
2. 해방 이후 39
3. 1980년대 이후 40
III. 소결 41
제2절 법여성학 42
I. 법여성학의 기원 42
1. 여성학의 발전 42
(1) 여성에 대한 인식 42
(2) 여성학이론서의 출간 44
(3) 새로운 여성학의 시도 47
2. 법여성학의 대두 49
(1) 성이란? 51
(2) 법여성학의 다양성 52
(3) 소결 56
II. 동양적 시각에서 보는 법여성학 57
1. 여성의 몸에 대한 동양적 인식 59
2. 유교와 법여성학 61
III. 한국의 법여성학 63
1. 20세기 전후의 한국여성 63
2. 한국의 여성법제사 65
(1) 제헌헌법 이후 66
(2) 현행헌법 이후 68
(3) 민법과 여성 70
(4) 형법과 여성 72
(5) 소결 72
생각하기 74
제2장 양성평등 76
제1절 평등의 개념 79
I. 상대적 평등권 80
1. 상대적 평등의 인정근거 80
2. 합리성의 원칙 81
3. 질적 평등 82
II. 차별금지사유 84
1. 헌법적 사유 84
2. '사회적 신분' 85
3. 소결 85
III. 평등권의 주체 86
IV. 평등권의 효력 86
V. 평등권의 구현 87
제2절 여성과 양성평등 88
I. 미국에서의 양성평등 88
1. 이론적 배경 88
2. 사법심사의 기준 89
(1) 합리성기준 89
(2) 엄격심사기준 90
(3) 실질적 심사기준 91
3. 우선적 처우(preferential treatment) 또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92
4. 사적인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94
5. 판례 95
(1) 최초의 남녀평등권 부정(Bradwell V. Illinois) 95
(2) 최초의 여성참정권 부정(Minor V. Happersett) 96
(3) 최초의 여성노동권 판례(Muller V. Oregon) 96
(4) 여성배심원 부정 판례(Hoyt V. Florida) 97
(5) 최초의 여성피임관련 판례(Poe V. Ullman) 98
(6) 최초의 사생활권 인정 판례(Griswold V. Connecticut) 99
(7) "미혼여성에 대한 피임기구 사용 제한은 위헌"(Eisenstadt V. Baird) 99
(8) 최초의 낙태권 인정 판례(Roe V. Wade) 100
(9) 최초의 기혼여성취업 인정 판례(Phillips V. Martin Marietta Co.) 101
(10) 여군의 부양가족 인정판례(Frontiero v. Richardson) 102
(11) "여군승진에 관한 차별규정은 합헌"(Schlesinger V. Ballard) 104
(12) "남녀간의 성년연령 차이는 위헌"(Ttanton v. Stanton) 105
(13) "남녀간의 음주농도 차별판매는 위헌"(Craig V. Boren) 105
(14) "몸무게와 신장을 조건으로 한 채용방법은 합헌"(Dothard V. Rawilson) 106
(15) 공무원채용시 제대군인 우선권 인정은 합헌(Personal Administrator of Mass. V. Feency) 106
(16) 간호대학의 남성입학 제한은 위헌(Mississippi for Women V. Hogan) 107
(17) 사망한 자식의 유산관리인으로 모보다 부를 우선함은 위헌(Reed V. Reed, Administrator) 107
(18) 이혼 후 남자만 부양비를 부담하는 것은 위헌(Orr V. Orr) 108
(19) 미혼부권리 제한은 위헌(Caban V. Mohammed) 108
(20) 공동재산을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Kirchberg V. Feenstra) 109
(21) 과부와 홀아비의 차별은 합헌(Kahn v. Shevin) 109
(22) 과부와 홀아비의 차별은 위헌(Weinberger V. Wiesenfeld) 110
(23) 실직수당에서 부와 모의 구별은 위헌(Califano V. Westcott) 110
(24) 부가 인지하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불가(Parham v. Hughes) 110
(25) 노령연금계산에서 여성우대는 합헌(Califano v. Webster) 111
(26) 무급임신휴가의 강제실시는 위헌(Cleveland Board of Education v. La Fleur) 112
6. 소결 112
II. 한국에서의 양성평등 113
1. 최초의 여성정년 판례 115
2. 동성동본금혼제도(헌법불합치결정) 117
(1)민법 제809조 제1항 117
(2) 법정의견(헌법불합치의견) 117
(3) 단순위헌의견 118
(4) 반대의견 118
(5) 민법개정안 119
3. 제대군인가산점제도(위헌결정) 119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119
(2) 위헌결정 119
4.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헌법불합치) 120
(1) 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120
(2) 헌법불합치결정 120
(3) 현행국적법 122
5. 동등한 양부모권리 인정 122
6. 대습상속과 양성평등 123
7. 호주제도 124
생각하기 125
제3장 혼인과 양성평등 126
제1절 혼인과 가족제도 126
I. 혼인의 의미 126
II. 가족의 의미 127
III. 다양한 형태의 혼인 128
1. 사실혼 129
2. 혼인개념의 변화 130
IV. 다양한 형태의 가족 131
제2절 혼인의 자유 131
I. 약혼 132
1. 약혼의 자유 132
2. 약혼의 해제 133
3. 손해배상과 위자료 134
II. 혼인 134
1. 혼인의 성립 134
2. 혼인신고 135
3. 혼인의 무효 136
4. 혼인의 취소 137
제3절 혼인의 자유에 대한 예외 138
I. 외국의 판례 138
1. 다른 인종끼리의 혼인금지규정은 위헌(Loving V. Virginia) 138
2. 경제적 사유로 이혼불능은 위헌(Boddie V. Conneticut) 139
II. 한국의 경우 139
1. 재혼금지기간의 위헌성 139
2. 동성혼의 문제 140
(1) 혼인과의 구별 140
(2) 비교법적 고찰 140
제4절 혼인의 효력 144
I. 혼인의 의무 145
II. 일상가사대리권 146
III. 부부재산제 148
1. 민법의 규정 148
2. 부부별산제 149
IV. 호주제도 150
1. 호주제의 연원 151
2. 호주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 152
3. 비교법적 고찰 153
4. 해결방안 154
(1) 가족부 154
(2) 1인1적제 155
(3) 주민등록연계제 155
5. 호주제 폐지 후의 효과 155
V. 부모와 자녀 156
1. 자녀의 성과 본 156
(1) 민법규정 156
(2) 성씨제도 157
(3) 부부성 사용례 159
(4) 비교법적 고찰 160
2. 친생자 161
(1) 혼인중의 자 161
(2) 친생부인의 소 162
(3) 익명출산(anonymous birth) 163
3. 친권 164
(1) 친권자와 친권의 효력 164
(2) 친권상실 165
(3) 판례 166
4. 친양자(완전양자제도) 167
VI. 혼인과 세금 168
1.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는 위헌 168
2. 외국의 예 170
(1) 독일 170
(2) 일본 171
3. 소결 172
VII. 재산상속 173
1. 상속제도 173
2. 상속의 개시와 상속분 174
(1) 상속시점 174
(2) 상속순위 174
(3) 상속분 175
3. 상속의 효력 및 승인 175
(1) 포괄승계의 원칙 175
(2) 포괄승계의 위헌성 176
(3) 기타 효력 178
제5절 이혼 179
I.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179
1. 이혼율의 급증 179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80
II. 협의이혼 183
III. 재판상이혼 183
1. 이혼사유 183
2. 유책사유 185
3. 시효와 첩계약 187
IV. 이혼절차 188
V. 이혼무효 188
VI. 이혼의 취소 190
VII. 이혼의 효력 190
1. 자녀양육권 190
(1) 자녀양육권의 의의 190
(2) 당사자 191
(3) 양육권의 내용 191
(4) 이혼부담금제도의 필요성 192
2. 재산분할청구권 192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192
(2) 재산분할의 대상 193
(3) 재산분할의 방법 194
(4) 당사자 195
(5) 현실적인 문제점 196
3. 면접교섭권 197
4. 위자료 199
(1) 위자료 199
(2) 위자료의 승계 및 양도 199
(3) 다양한 위자료의 종류 200
5. 손해배상청구 201
제6절 가정폭력 202
I. 가정내 문제와 법 202
II.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203
III. 가정폭력 관련법 204
1. 가정폭력범죄 205
2. 신고·고발 206
3. 보호조치 207
4. 소결 208
생각하기 209
제4장 성과 여성 212
제1절 형법상의 성범죄 213
I. 성풍속에 관한 죄 213
1. 간통죄 213
(1) 형법상의 간통죄 213
(2) 간통죄의 합헌 여부 216
(3) 도덕의 법적 강제 217
2. 음행매개죄 219
3. 음란물죄 221
(1) 음화반포죄 221
(2) 음화제조죄 223
4. 공연음란죄 232
II. 정조에 관한 죄 233
1. 강간죄 233
(1) 강간죄의 구성요건 233
(2) 강간죄의 객체 234
(3) 강간신화 235
(4) 친고죄로서의 강간죄 237
(5) '강간'의 의미 238
(6) 아내강간 238
(7) 사법절차상의 강간 240
(8)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240
2. 강제추행죄 241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242
4. 강간 등 상해·치상죄 242
5. 강간 등 살인·치사죄 243
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243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244
8.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245
제2절 낙태죄 246
I. 형법상의 낙태죄 249
1. 낙태죄(형법 제269조) 250
2. 업무상 낙태죄(제270조) 250
II.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251
1. 법규정 251
2. 문제점 252
III.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254
1. 논쟁의 시작 254
2. 미국의 낙태판결 255
3. 독일의 낙태판결 256
4. 소결 257
IV. 장애아 출산과 낙태 258
V. 익명출산과 낙태(anonymous birth) 258
제3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60
I.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261
1. 처벌의 강화 261
2. 친족의 범행 263
3. 장애인 등에 대한 범죄 264
4. 친고죄 264
II. 보호관찰 265
III.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267
1. 법규정 267
2. 성폭력 공론화와 명예훼손 268
(1) 문제의 제기 268
(2) 실태 268
(3) 해결방안 269
IV. 고소기간 270
V. 성폭력피해상담소 271
VI. 실태 및 대책 271
1. 문제점 271
2. 사법절차상의 문제점 273
3. 비교법적 고찰 273
제4절 성희롱 275
I. 개념 275
II. 비교법적 고찰 276
III. 성희롱 처리규정 278
IV. 우조교사건 279
1. 사실관계 279
2. 법원의 판단 280
V. 롯데호텔사건 282
제5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82
I. 처벌 283
II. 피해청소년의 보호 284
III. 청소년의 선도보호 285
1. 보호처분 285
2. 선도보호의 문제점 286
3. 개선책 286
IV. 판례 287
V. 가해자의 신원공개 288
1. 신원공개제도 288
2. 위헌심판제기 289
(1) 사실관계 289
(2) 관계법령 289
(3) 제청이유 289
(4)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장 290
(5) 헌법재판소의 결정 290
(6) 외국의 입법과 판례 294
3. 소결 295
VI. 여성 청소년의 비행예방책 296
제6절 윤락행위등방지법 297
I. 성매매의 역사와 실태 298
II. 윤락행위등방지법 300
III. 외국여성의 한국내 성매매 302
IV. 성노예(sexual slavery) 303
제7절 대학 내 성범죄 305
제8절 여성과 폭력 307
I. 학대받는 여성 307
II. 여성폭력의 유형 307
1. 가정 내 폭력 308
2. 사회적 폭력 308
3. 국가적 폭력 309
(1) 국가적 폭력의 유형 309
(2) 문화상대주의 310
(3) 난민 310
III. 문제해결방법 311
생각하기 312
제5장 여성과 노동 316
제1절 여성의 노동 참여 317
I. 한국의 경제성장과 여성노동력 317
II. 여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320
III. 국내의 여성노동권 보호 노력 321
제2절 근로기준법 322
I. 여성 보호와 모성 보호 325
1. 여성 보호에서 모성 보호로 325
2. 모성 보호의 정당성 327
II. 임신과 외환위기 328
1. 임신과 여성의 노동권 328
(1) 임신부의 보호 328
(2) 해고의 제한 329
(3) 부당한 해고 등의 구제 330
2. 외환위기와 여성노동권 330
(1) 사내부부의 해고 330
(2) 경영상의 해고 331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33
I.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333
II. 모성 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334
1. 육아휴직 334
2. 보육시설 335
III. 분쟁조정 335
1. 고충처리기관 335
2. 분쟁해결 336
3. 분쟁해결 지원 336
4. 고용평등위원회 336
제4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37
I. 입법목적 337
II.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38
제5절 여성발전기본법 339
I. 여성정책 기본계획 340
II. 기본시책 341
III. 여성발전기금 342
제6절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342
제7절 모성보호법 343
I.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 343
1. 산전·산후 휴가 344
2. 육아휴직제도 344
3. 적용대상의 확대 345
4. 소결 346
II. 국가과제로서의 보육 346
III. 육아휴직제 347
IV. 가정친화적 기업풍토 348
생각하기 350
제6장 현대과학의 발달과 여성 352
제1절 생명공학 355
I. 냉동정자·냉동난자와 소유권 357
II. 생명공학과 여성 359
제2절 인공수정 360
I. 친자관계 361
1. 입법의 미비와 해석론 361
2. 판례 362
3. 소결 363
II. 인공수정과 간통 364
제3절 대리모 364
I. 대리모의 유형 365
II. 대리모계약의 문제점 365
제4절 성전환 367
I. 성전환과 성전환증 367
II. 성전환에 대한 법원의 입장 369
1. 남성에서 여성으로 369
2. 여성에서 남성으로 371
(1) 사실관계 371
(2) 법원의 판단 372
III. 우리 선조들의 관념 372
IV. 비교법적 고찰 373
1. 미국 373
2. 유럽 374
V. 강간죄의 객체와 성전환 376
VI. 동성혼 377
1. 성결정방식 377
2. 비교법적 고찰 378
(1) 미국 378
(2) 유럽 379
VII. 동성애 380
1. 개념 380
2. 역사속의 동성애 381
3. 질병으로서의 동성애 382
4. 동성애와 인권 383
5. 비교법적 고찰 384
(1) 한국 384
(2) 미국 385
제5절 가상공간(cyberspace)과 여성 387
I. 정보화와 법 387
II. 사이버페미니즘 390
III. 사이버스토킹과 명예훼손 391
생각하기 394
제7장 가사소송 396
제1절 가사소송의 특징 397
I. 직권주의 397
II. 조정전치주의 398
III. 본인출석주의 399
IV.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399
V. 기판력의 확장과 재소금지 400
제2절 가사사건의 범위와 분류 401
제3절 가사소송 403
I. 관할 403
1. 토지관할 403
2. 사물관할 404
3. 이송 404
II. 당사자 405
1. 당사자적격 405
2.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406
III. 가사소송절차 406
1.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 406
2. 관련사건의 병합 407
제4절 혼인관계소송 407
I. 이혼 407
1. 이혼소송의 쟁점 407
2. 이혼사유 408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412
4. 제척기간 412
II.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413
III. 혼인무효·이혼무효 414
IV. 혼인취소·이혼취소 415
V. 친자관계소송 416
1. 일반적 친자관계소송 416
(1) 모자관계 416
(2) 부자관계 416
2. 인공수정상의 친자관계 418
VI. 가사비송 419
VII. 가사조정 420
1. 가사조정의 개념과 특징 420
2. 조정방법 421
VIII.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421
1. 사전처분 421
2. 이행강제 422
생각하기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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