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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며=2,3,2
(제목차례)=4,5,2
(표차례)=6,7,1
I. 서론=7,8,2
1. 개정배경=9,10,1
1) 21세기 고용환경변화에의 대응=9,10,1
2) 여성 경제활동과 직장ㆍ가정생활의 양립지원 필요성=10,11,4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필요성=14,15,3
3. 근로기준법 제5장 개정의 필요성=16,17,3
4. 그간의 추진경과=18,19,3
II.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방안=21,22,2
1. 입법취지에 맞는 법의 목적과 표제ㆍ편제의 체계적 개편=23,24,3
2. 남녀모두의 고용평등 보장=26,27,2
3.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28,29,5
4.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의 확대=32,33,3
5. 고용평등 시책수립ㆍ시행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34,35,3
6.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절차 강화=37,38,3
7.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40,41,5
8.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확대=45,46,1
1) 육아휴직의 활성화 방안=45,46,5
2)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도입=50,51,3
3) 가족간호휴직제 도입=53,54,4
9. 분쟁의 예방과 조정의 실효성 제고=57,58,1
1) 고용평등상담실 및 고용평등상담원=57,58,2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59,60,3
3) 고용평등위원회 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62,63,4
10. 벌칙수준을 기타 법률과 형평화=65,66,2
III. 근로기준법 제5장 개정방안=67,68,2
1. '여자'의 '여성'으로의 용어 통일=69,70,1
2. 임산부의 사용금지=70,71,2
3. 여성 특별보호 조항의 합리적 조정=71,72,4
4. 유급태아검진휴가=75,76,2
5. 출산휴가 기간의 확대=76,77,5
6. 유ㆍ사산휴가 법제화=80,81,2
7. 임신ㆍ출산에 기인한 유급질병휴가 도입=82,83,1
IV. 글을 맺으며=83,84,4
부록 : 개정법률안=87,88,2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89,90,20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09,110,8
[표-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국제비교=10,11,1
[표-2] OECD 국가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13,14,1
[표-3] 외국의 간접차별 입법례=30,31,1
[표-4] OECD 회원국의 출산휴가의 기간, 임금비율 및 재원 부담=43,44,1
[표-5] 각 국의 육아휴직 자격과 휴가기간(1995년)=47,48,1
[표-6] 각국의 법적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현황(1995년)=48,49,1
[표-7] 기업규모별 배우자출산휴가 사업체수 및 휴가일수=51,52,1
[표-8] 각국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52,53,1
[표-9-①] 스웨덴, 미국, 일본의 가족간호휴직법=54,55,1
[표-9-②] 스웨덴, 미국, 일본의 가족간호휴직법=55,56,1
[표-10] 미국 EEOC와 영국 EOC의 조직과 기능=64,65,1
[표-11] 벌칙 및 과태료 조정=66,67,1
[표-12] 각국의 출산휴가기간=7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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