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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백서 / 林采正 [著]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채정의원실], 2000
청구기호
통일 337.5105171 ㅇ997ㄴ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36 p. : 표 ; 30 cm
총서사항
통일정책보고서 ; 2000-03
제어번호
MONO12003173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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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1,3,2

표차례=3,5,1

I. 남북경협, 화해와 협력의 토대쌓기=4,6,1

ll. 남북경협 현황=4,6,1

1. 남북경협이란?=4,6,2

2. 남북경협 현황=5,7,2

3. 남북경협의 특징=7,9,1

1) 지속적인 경협규모의 증가=7,9,1

2) 위탁가공교역의 증가=7,9,2

3) 남북협력사업의 답보=9,11,3

III. 남북 위탁가공업체 실태조사 결과=11,13,1

1. 남북위탁가공 교역실태 분석=11,13,1

1) 참가기업 분석=11,13,2

2) 품목별 분석=13,15,1

2. 위탁가공교역의 경제성 분석=14,16,1

1) 분석개요=14,16,1

2) 위탁가공교역의 경제성=14,16,1

(1) 각 요소별 분석=14,16,5

(2) 위탁가공교역의 전체적인 경제성 분석=18,20,3

IV. 남북경협 확대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21,23,1

1. 남한내 산업구조 개편의 효율적인 추진=21,23,1

2. 내수시장 확대와 남북한 산업불균형 해소=21,23,1

3. 남한의 지리적 제약성의 탈피=21,23,1

4. 동북아지역의 물류 교통의 중심지 확보=22,24,1

5. 통일비용의 감소=22,24,1

V. 남북경협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과제=23,25,1

1. 남북경협의 추진방향=23,25,1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24,26,1

1) 경협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24,26,1

(1) 방북절차의 개선=24,26,1

(2) 통관절차의 개선=24,26,2

(3) 사업자 및 사업승인절차의 개선=25,27,1

2)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26,28,1

(1) 단기적 물류 개선방안=26,28,1

(2) 중장기적 물류 개선방안=26,28,2

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27,29,1

(1)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활성화=27,29,2

(2) 기타 남북경협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28,30,1

A. 국책은행의 우대 조건에 의한 여신 확대=28,30,1

B.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자금 지원=29,31,1

C. 협조융자제도에 의한 금융지원=29,31,2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30,32,2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31,33,2

6)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32,34,2

VI. '남북경제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34,36,2

VII. 글을 맺으면서=36,38,1

(표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6,8,1

(표2) '99년-2000년도 남북교역 추이변화=7,9,1

(표3)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거래성 실질교역 기준)=8,10,1

(표4)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18건, 2000. 8월현재)=9,11,3

(표5) 연도별 교역업체수=12,14,1

(표6) 최근 5년간 반입금액 기준 주요 임가공 교역업체 현황=12,14,1

(표7) 품목별 위탁가공교역업체 현황(반입기준)=13,15,1

(표8) 연도별 주요품목 반입 비중=13,15,1

(표9) 섬유류 품목별 원가구성비율 현황=14,16,1

(표10) 대북위탁가공 교역 확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9,21,1

(표11) 대북 위탁가공사업 요소별 경제성(사업성)평가=20,22,1

(표12)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의 주요내용=32,34,1

(표13) 현재 미국시장에서 북한산ㆍ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비교=33,35,1

(표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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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984528 통일 337.5105171 ㅇ997ㄴ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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