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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8
제2장 배출권거래제 도입배경 및 필요성 20
제1절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이론적 배경 20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20
2.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21
3. 기타 환경정책수단과의 비교 25
제2절 기후변화협약과 배출권거래제 시장 30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의 배출권거래제 논의 30
2. 교토메커니즘과 온실가스시장의 기본적인 특성 32
3. 국제시장 현황 및 전망 33
4. 국내시장의 잠재력 전망 40
제3절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 46
1. 기존 관련정책에 대한 평가 46
2. 국내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8
3.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대응 49
4. 배출권거래 도입에 대한 제언(원칙 및 방법론 중심으로) 52
제3장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 및 비교검토 54
제1절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 및 계획 54
제2절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비교검토 55
1. 배출권거래 참여자 범위 58
2. 배출권거래 대상범위 61
3. 배출량 목표 62
4. 운영규칙 65
5. 이행규정 69
6. 저감사업실적 70
7. 거래비용 71
8. 이중계산문제 71
제4장 국내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 방안 73
제1절 국내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의 논의배경 73
제2절 배출권거래제 단계적 도입전략 75
1. 모의거래 77
2. 시범거래시장 77
3. 국내배출권거래 시장의 도입 79
4. 국제배출권거래 시장에의 참여 81
5. 결론 및 조기행동 보상방안 81
제3절 국내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방안 83
1. 배출권거래제 디자인 기준 84
2. 시범사업 운영방안 84
제4절 배출권 할당방식 91
1. 접근방식 92
2. 할당방식 93
3. 인센티브 경매제도 101
제5절 베이스라인 설정방식 113
1. 국내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베이스라인 설정방안 114
2. 발전부문 기준년도 설정 방안 124
제5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 131
제1절 모의거래 목적 및 필요성 131
제2절 선진국 실증모형 및 모의실험 사례 133
1. Gets (Greenhouse gas and Emissions Trading Simulation) 모형 134
2. BETS (Business Emissions Trading Simulation) 모형 137
3. CARBONSIM 140
4. CRIEPI 보고서 141
제3절 국내 모의거래 운영방안 142
1. 운영규정(rules) 142
2. 주요 가정 및 요구 자료 144
3. 운영일람(synopsis) 149
제4절 모의거래 결과 158
1. 초기조건 158
2. 시장분석 168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방안 18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3
1.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동향 183
2. 국내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 183
3. 국내도입 여건과 논의동향 184
4. 단계적 도입 전략 184
5. 국내시범사업 운영방안 185
6. 모의거래 운영방안 및 시행방식 187
7. 모의거래 주요 결과 187
제2절 연구의 성과 및 한계 188
1. 본 연구의 성과 188
2. 문제점 및 한계 189
3. 추가적 검토사항 193
제3절 정책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안 196
1. 정책시사점 196
2. 향후 추진방안 199
〈참고문헌〉 201
〈부록〉 207
〈부록 1〉 주요 배출권거래제 도입사례 208
〈부록 2〉 등기거래시스템 개선안 258
〈부록 3〉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연구 268
〈부록 4〉 거래시스템 운영 동향 271
〈부록 5〉 배출권거래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모형의 주요 고려사항 273
[알림]
〈표 II-1〉 환경정책수단의 평가 29
〈표 II-2〉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35
〈표 II-3〉 배출권거래 가격 전망 39
〈표 II-4〉 2002-2003 국내 경제전망 41
〈표 II-5〉 산업구조 전망 42
〈표 II-6〉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전망 42
〈표 II-7〉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관련 주요지표 전망 43
〈표 II-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44
〈표 II-9〉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추이 45
〈표 III-1〉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 54
〈표 III-2〉 배출권거래제 디자인 비교검토 56
〈표 III-3〉 참여대상별 특징 59
〈표 III-4〉 한계저감비용(톤당가격)의 국별 비교 62
〈표 III-5〉 배출권 배분방식에 따른 경제적효과 65
〈표 IV-1〉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용과 조기행동 보장 82
〈표 IV-2〉 배출권거래제 디자인기준 84
〈표 IV-3〉 국내배출권거래 시범사업운영방안 90
〈표 IV-4〉 옵션에 따른 할당량 계산 96
〈표 IV-5〉 동적내림경매 방식 사례 102
〈표 IV-6〉 인센티브 경매 참가자 모드 103
〈표 IV-7〉 인센티브 경매 관리자 모드 103
〈표 IV-8〉 입찰제시가격의 상한 및 하한 설정방식 (intra-round bidding) 사례 104
〈표 IV-9〉 기준년도와 감축목표 설정방식 120
〈표 IV-10〉 자발적협약 체결 결과 121
〈표 IV-11〉 업종별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01) 추진실적 122
〈표 IV-12〉 주요 설비별 에너지절약 실적 123
〈표 IV-13〉 절감 요인별 에너지절약 실적 123
〈표 IV-14〉 발전부문 BAU 127
〈표 IV-15〉 발전사별 기준년도 대비 배출저감 감축율(%) 129
〈표 V-1〉 전력과 이산화탄소 거래계약 조건 (Gets2) 135
〈표 V-2〉 독일 시범사업 참가기업 : Bets모형 138
〈표 V-3〉 BETS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139
〈표 V-4〉 모의거래 실시분석 143
〈표 V-5〉 발전부문 배출권 모의거래 운영방안 144
〈표 V-6〉 발전사 기준년도 자료 146
〈표 V-7〉 발전사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147
〈표 V-8〉 저감잠재량 산정 방법 (예) 148
〈표 V-9〉 저감수단 요약 제출자료 148
〈표 V-10〉 모의거래 진행일정 156
〈표 V-11〉 사별 감축목표 : 모의거래 1 159
〈표 V-12〉 발전사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159
〈표 V-13〉 사별 원단위 변화 160
〈표 V-14〉 사별 감축목표 : 모의거래 2 161
〈표 V-15〉 발전사별 감축요구량 및 감축비용 : 모의거래 1 163
〈표 V-16〉 발전사별 감축요구량 및 감축비용 : 모의거래 2 164
〈표 V-17〉 인센티브 경매 결과 165
〈표 V-18〉 발전사별 인센티브 경매 결과 165
〈표 V-19〉 인센티브 경매와 발전사별 인센티브 지원액 167
〈표 V-20〉 거래 결과 : 모의거래 1 169
〈표 V-21〉 거래 결과 : 모의거래 2 169
〈표 V-22〉 감축 요구량 대비 내부 감축량 170
〈표 V-23〉 할당량과 감축량 대비 거래량 170
〈표 V-24〉 배출권 시장 가격 및 거래량 : 모의거래 1 171
〈표 V-25〉 배출권 시장 가격 및 거래량 : 모의거래 2 172
〈표 V-26〉 의문준수 이행 여부 174
〈표 V-27〉 발전사별 의무준수 이행여부 174
〈표 V-28〉 사별 목표 달성 : 모의거래 1 175
〈표 V-29〉 사별 목표 달성 : 모의거래 2 175
〈표 V-30〉 Carbon balance : 모의거래 1 176
〈표 V-31〉 Carbon balance : 모의거래 2 176
〈표 V-32〉 발전사별 구매, 판매량 177
〈표 V-33〉 사별 한계저감비용 분석 178
〈표 V-34〉 배출권거래 이익 : 모의거래 1 178
〈표 V-35〉 저감 단가 비교 : 모의거래 1 179
〈표 V-36〉 배출권거래의 비용 효과성 : 모의거래 2 180
〈표 V-37〉 저감단가 비교 : 모의거래 2 181
〈표 1〉 이산화탄소 할당량 211
〈표 2〉 표준화된 이산화탄소 전환계수 212
〈표 3〉 일본 배출권거래제 요약 216
〈표 4〉 교토메카니즘관련 펀드 등의 기본 개념 비교 226
〈표 5〉 추가적 배출권(1995년) 231
〈표 6〉 SO₂배출권 거래활동 실적 233
〈표 7〉 미국 SO₂거래제 요약 236
〈표 8〉 BP사의 수행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 사례 242
〈표 9〉 Shell사 온실가스저감사업 사례 248
〈표 10〉 등기거래 시스템 260
〈표 11〉 등기거래 시스템 개선안 260
〈표 12〉 등기거래시스템 거래소 거래 통계 개선안 262
〈표 13〉 등기거래시스템 개별 기업 정보 개선안: 크레딧 정보 264
〈표 14〉 등기거래시스템 크레딧 계좌 개선안 265
〈표 15/14〉 등기거래시스템 거래내역 개선안 267
〈그림 II-1〉 배출권거래제의 원리 21
〈그림 II-2〉 외부불경제와 기업의 생산 23
〈그림 II-3〉 피구세의 원리 24
〈그림 II-4〉 환경정책의 정태적 경제효율성 28
〈그림 II-5〉 환경정책의 동태적 경제효율성 28
〈그림 II-6〉 기후변화협약의 진전과 교토의정서 30
〈그림 II-7〉 협약상의 의무 감축이행을 위한 배출권 수요 36
〈그림 II-8〉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이후 예상되는 배출권 수요 36
〈그림 II-9〉 1990년 대비 2010년 이후의 에너지 수요 전망 37
〈그림 II-10〉 1999-2010년 사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증가분의 지역별 분포 38
〈그림 IV-1〉 국내배출권 거래시장 단계적 조성전략 76
〈그림 IV-2〉 방식에 따른 경매의 분류 98
〈그림 IV-3〉 한계저감비용(stepwise functional form)과 인센티브 지원 106
〈그림 IV-4〉 전략 1 (배출권가격＝인센티브가격) 결과 109
〈그림 IV-5〉 전략 2 (배출권가격＜인센티브가격) 결과 110
〈그림 IV-6〉 전략 3 (배출권가격 ＞인센티브가격) 결과 111
〈그림 IV-7〉 전략과 배출권 시장 112
〈그림 IV-8〉 발전부문(화력) CO₂ 및 원단위 추이 (1990-2007년) 124
〈그림 IV-9〉 발전사별 원단위 BAU 추세 (2005-2007년) 126
〈그림 IV-10〉 기준년도대비 5%, 7%, 10% 저감시 평균 배출감축율 127
〈그림 V-1〉 BETS 모의거래 결과 시장가격 140
〈그림 V-2〉 5개 발전사 한계 저감비용 곡선 162
〈그림 V-3〉 D사 한계저감비용 166
〈그림 V-4〉 D사 인센티브 이윤 166
〈그림 V-5〉 발전회사별 한계저감비 168
〈그림 V-6〉 배출권 가격 추이 : 모의거래 1 171
〈그림 V-7〉 계단형 한계저감비용 함수에서의 가격 결정 173
〈그림 V-8〉 배출권 가격 추이 : 모의거래 2 173
〈그림 V-9〉 전원구성 변화 182
〈그림 1〉 CDM/JI보조금의 운용 룰 224
〈그림 2〉 일본 Carbon Fund Scheme의 개요 227
〈그림 3〉 SO₂배출권 가격 234
〈그림 4〉 BP사의 배출권거래제의 검증절차 239
〈그림 6〉 에관공 등기거래시스템 초기화면 258
〈그림 7〉 등기거래시스템 거래소 거래 통계 261
〈그림 8〉 등기거래시스템 개별기업 정보 263
〈그림 9〉 등기거래시스템 거래소 크레딧 계좌 265
〈그림 10〉 등기거래시스템 크레딧 거래내역 266
〈그림 11〉 등기거래시스템 현금 거래내역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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