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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 : 환경생태계획 필요성 및 제도화방안 / 이호웅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호웅의원실], 2003
청구기호
307.1 ㅇ959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ⅳ, 70 p. : 삽도, 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3
제어번호
MONO12003201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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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i,3,1

표차례=ii,4,2

그림차례=iv,6,1

제1장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서언=1,7,1

제2장 국토이용을 위한 개발계획 시 발생되는 문제점=2,8,1

1.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오류=2,8,5

2. 도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협의의 문제점 및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수립 모색=6,12,17

제3장 국토이용을 위한 개발계획 체계 및 계획 유형별 계획 내용=23,29,1

1. 개발계획 체계=23,29,2

2. 계획 유형별 계획내용=24,30,4

제4장 협의제도 체계 및 내용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계획유도 내용=28,34,1

1. 환경분야 협의체계의 종류 및 내용=28,34,3

2. 환경분야 협의체계의 협의절차상의 한계=30,36,4

3. 환경분야 협의체계의 법·제도체계의 한계=34,40,3

제5장 선진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 내용 및 적용=37,43,1

1. 독일의 경관생태계획 체계 및 협의 제도 체계=37,43,13

2. 일본의 개발계획 체계 및 협의 제도 체계=50,56,15

제6장 우리나라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65,71,1

1. 우리나라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 체계=65,71,1

2. 환경생태계획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66,72,2

참고문헌=68,74,3

표2-1. 녹지자연도 기준에 대한 문제점=2,8,1

표2-2. 경기도 화성시와 남양주시의 토지지목별 면적비율 비교(단위:%)=4,10,1

표2-3.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작성내용 중 자연생태계 분야 비교=5,11,1

표2-4. 용인시 동백 택지개발 예정지구 정밀 생태조사 이전, 이후 녹지자연도 등급별 면적 비교=6,12,1

표2-5. 안산 신길지구 친환경적인 시범단지 건설개요=7,13,1

표2-6. 환경생태계획 반영전·후의 토지이용계획 내용=8,14,1

표2-7. 안산 신길지구 대한주택공사안 및 환경부 의견 비교=10,16,1

표2-8.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 대상사업=14,20,1

표2-9. 시행자가 서울시인 경우=16,22,1

표2-10. 시행자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지구단위계획(자치구))=17,23,1

표3-1. 우리나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대한법률 상의 계획과 내용=26,32,1

표4-1.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28,34,1

표4-2. 우리나라 사전환경성검토 2002년도 접수현황=29,35,1

표4-3. 우리나라 2002년도 환경성검토 협의 실적=30,36,1

표4-4.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내용=31,37,1

표4-5.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의 종류=32,38,1

표4-6.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교분석=33,39,1

표4-7. 국토·지역·도시개발에서 사전협의근거가 없는 행정계획 사례=34,40,1

표4-8.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소요일수(2002년도 1/4분기)=35,41,1

표4-9.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중복 행정계획 사례=35,41,1

표5-1. 경관생태계획의 주요내용=42,48,1

표5-2. 환경기본계획의 개요=52,58,1

표5-3.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근거하는 항만계획의 환경 영향 조사의 표준 항목=60,66,1

표5-4. 4개 후보지점의 비교검토결과=64,70,1

표6-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66,72,1

그림2-1. 안산 신길지구 환경생태계획 반영 전·후의 토지이용계획 비교=9,15,1

그림2-2. 안산 신길지구 환경부 협의 후(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비교=11,17,1

그림2-3. 연구수행 체계도=18,24,1

그림2-4. M.A(Master Architect)제도 도입의 배경=20,26,1

그림2-5. M·A 설계팀 구성=21,27,1

그림3-1. 법률개정이전의 국토공간계획과 관련법체계=23,29,1

그림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체계=24,30,1

그림5-1.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침해규정 효력범위=45,51,1

그림5-2. 독일의 공간계획과 경관관련계획의 연계=46,52,1

그림5-3. 경관생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병행수립시 자연침해규정의 실행방법=48,54,1

그림5-4. 일본의 국토계획체계=50,56,1

그림6-1. 우리나라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의 연계=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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