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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자료집을 발간하며=3,3,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조직ㆍ구성의 잦은 변경=4,4,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형식적 운영ㆍ안건심의 부실=6,6,2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도 부실한 운영=29,29,3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신청 및 승인 저조=32,32,7
대북경협사업에 따른 대북투자 규모=39,39,1
실질적인 민간분야 경협은 사실상 중단상태=40,40,7
남북협력기금 조성재원, 정부출연금 등에 일방적 의존=47,47,1
남북협력기금의 사업수익은 13년동안 15.5억원에 불과=47,47,4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대출 실적 미미한 수준=51,51,9
남북협력기금, '00년까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전무(全無)=60,60,1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97.3%가 금강산관광사업 대출=61,61,2
담보취득 없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출=63,63,3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규모, 운용 및 사업수익=66,66,2
민간기업 깅협자금대출에 의한 사업수익, 미미한 수준=68,68,1
사업수익, 깅협자금대출 이자수입외의 기타수입금은 전무(全無)=68,68,2
남북협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 '08년까지 1조 2549억원 상환해야=70,70,4
남북협력기금, '남북 주민왕래비용 지원'은 9건에 불과=74,74,3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사업 지원'은 5건에 불과=77,77,2
남북협력기금, '교역ㆍ경제분야 협력사업 지원' 13년간 총 25건에 불과=79,79,2
'교역ㆍ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00년 이전까지 10년간 전무(全無)=81,81,2
남북협력기금, 금강산관광사업자금대출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은 단 2건에 불과=83,83,3
'환전 등 대금결제 편의제공 및 자금융자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전무(全無)=86,86,2
'환전 등 대금결제 편의 및 융자지원 금융기관의 손실보전'도 전무(全無)=88,88,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 통화의 인수'에 대한 지원도 전무(全無)=88,88,2
'02년 이후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 융자ㆍ지원'급증=90,90,7
남북협력기금 설치이후 지금까지 '북한물품반입자금 대출' 총 9건에 17.5억원에 불과=97,97,2
기금설치 이후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단 2건에 5.9억원을 지원=99,99,4
106, 130.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이후 '03. 6월말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이 무상지원한 내역(지원건별, 지원금액)=4,4,6
142.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2029년까지 각 연도별로 남북협력기금이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 규모, 이자재원 조달의 계획 및 감사원의 통일부에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사본=10,10,8
144.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각 연도별 승인건수 등=18,18,3
21.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21,21,2
101, 125. 9.7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 변경에 따라 현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청한 승인변경 문서 사본=23,23,2
99, 123,「남북협력기금」이 7차례에 걸쳐 지원한 금강산관광사업 자금대출 신청과 관련 한국관광공사가 신청한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신청서」사본(7차례 모두)=25,25,2
105, 129.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03.6월말 현재까지 동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한 내역=27,27,1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연차보고서(금강산 관광사업)=28,28,5
남북협력기금 대출 심사보고서(요약)=33,33,3
196. '03.8월 현재까지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경과, 추진실적, 전망, 문제점과 대응책 등=36,36,4
193. 북한과의 4대 경협관련 합의서 발효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증대를 위한 향후 조치 및 계획과 관련하여=40,40,2
194. 지금까지 우리기업이 북한과의 경협을 위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처리내용 및 앞으로 우리기업의 북한투자부분에 대한 회계처리의 방향=42,42,1
19. 98년도 이후 2003.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대북송금 내역=43,43,6
20. '98년 이후 연도별 남북한간 인적교류현황=49,49,2
13. 북한의 나진ㆍ선봉지구, 신의주특구, 금강산특구 개발과 관련=51,51,4
14.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개성공단 건설 및 조성사업 개요=55,55,5
18. 1998년 이후 2003. 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내역=60,60,4
195. '03년 8월현재까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64,64,2
118, 143.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기금의 성격을 지닌 바, 당기순손실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66,66,1
117, 141. 남북협력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동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발행하지 않은 이유=67,67,1
190. '02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중 "제14회 아시안게임 북한참가 지원"의 상세항목 및 집행내역=68,68,1
191. '02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지원한 내역중 제14회 아시안게임에 선박으로 입국한 북한 선수단ㆍ응원단의 체류비용도 포함되었는지의 여부=69,69,1
145.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03.8월 현재까지 경제협력사업사업자금대출 신청과 관련=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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