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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1,3,2
목차=3,5,2
1. 현황=5,7,1
2. 채무증가 시뮬레이션=5,7,5
3. 정책 대안=10,12,1
1) 기본입장:수요자인 채무자를 고려한 균형있는 정책의 필요성=10,12,1
2) 민간주도의 채무자 상담기구 설치=10,12,2
가. 채무자에 대한 법적화의제도 마련=11,13,1
나. 공동채권관리 시스템 마련=11,13,2
다. 신용불량자 등록이전 지원제도 마련 사적화의중재기관 도입 필요=12,14,3
라. 상환의지를 갖게 하고 상환방법에 대한 교육병행=14,16,1
마. 가칭 "채무변제조합" 도입=14,16,4
바.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자 쉼터"마련 시급=17,19,1
사. "채무자 자활인큐베이터"를 설치 취업알선 등 일자리 제공=17,19,2
3) 은행의 자발적 지원제도 및 채권추심기법 개선=18,20,1
가. 지나치게 높은 대환대출 및 리볼빙제도의 이자율 하향조정=18,20,2
나. 악의적 채권추심 금지=19,21,2
다. 악의적 압류 행위 금지=20,22,1
라. 은행지급정지에 따른 문제점=20,22,2
마. 법원의 판결문과 유사한 모양의 채권기관 통지문=21,23,1
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관련=21,23,1
4)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운영개선=22,24,1
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또 하나의 채권추심기관이다"라는 비판=22,24,2
나.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워크아웃 대상(서류작성 대행업체 성행)=23,25,2
다.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은 갈데가 없어...=24,26,2
라. 워크아웃제도 확대 시행되어야=25,27,1
마. 워크아웃에 의한 신용회복제도는 또 다른 사기극인가?=25,27,2
4. 결론=27,29,2
별첨=29,31,1
별첨1. 신용불량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30,32,1
별첨2. 은행지급정지에 따른 문제점:제3자의 경우 입금하는 계좌가 지불정지계좌인지 모르고 송금하는 경우 인출 불가능=31,33,1
별첨3. 일간신문에 "신용불량자 회복"이라며 서류작성을 대행해 주는 업체의 광고=32,34,1
별첨4. 신용회복신청시 위임장, 대행업체에서 신용회복 부대비용 및 교통비 청구=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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