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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2
I.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정동영[국회의원]=5,5,3
I. 서론=7,7,1
II.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풍조의 만연과 그 대책=8,8,1
1. 정책불신풍조의 만연=8,8,1
2. 불신풍조에 대한 기본적 대책-확고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지속적 집행=9,9,1
III. 부동산시장 불안정의 원인과 그 대책=9,9,1
1. 부동산시장 불안정의 원인=9,9,2
2.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처=10,10,2
3. 가격폭등 지역의 주택매수세 저감을 위한 대책=12,12,1
4.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12,12,1
5. 건전한 부동산투자유도를 위해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필요=13,13,1
6. 부동산관련사업의 합리화=13,13,2
IV. 부동자금문제에 대한 근본대책-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14,14,1
1.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의 필요성=14,14,1
2.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한 대책=14,14,2
V.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부동산불패신화는 깨진다=15,15,3
VI.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행정시스템 필요=17,17,1
1. 철학 있는 부동산정책의 지속적 집행이 필요하다=17,17,1
2. 각종 국정지표들의 유기적 연계와 종합적 기획, 집행이 필요하다=17,17,2
VII. 결어-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종합대책=18,18,1
II. 주택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고철[주택산업연구원장]=19,19,2
I. 현황과 문제점=21,21,2
II. 정책방향=22,22,1
III. 세부과제=23,23,1
1. 주택시장 안정 및 자산격차의 완화=23,23,3
2.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불평등의 해소=25,25,4
3. 생활환경의 정비 및 주거서비스 수준의 개선=28,28,3
(참고자료)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계획=31,31,6
III. 최근의 부동산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37,37,2
1.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특징=39,39,1
1) 시장동향=39,39,1
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재상승=39,39,2
나.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40,40,3
다. 입주물량 풍부로 전세가격 하향 안정세=42,42,2
라. 주택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세=43,43,2
마. 분양 가격 상승세 지속=44,44,2
2) 정책동향=45,45,4
2. 정부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49,49,1
1) 최근 부동산 정책의 평가=49,49,1
가. 시장 내부에 한정된 정책=49,49,1
나. 실물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50,50,1
다. 가격 조절에 편향된 정책=50,50,2
라. 재건축에 대한 단기적 대응=51,51,2
2)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버블 논쟁=53,53,4
3. 향후 과제=57,57,1
1) 단기적 과제=57,57,1
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의 부동산 대책=57,57,1
나. 단기 처방은 지양, 중장기 대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57,57,1
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57,57,2
라. 주책 후분양제도의 점진적 적용=58,58,1
마. 소규모 주택 단지에 대한 인프라 제공 및 건축 기준의 정비=58,58,2
2) 중·장기적 과제=59,59,1
IV. 토론자료/윤주현[국토연구원 토지주택 연구실장]=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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