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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기업토지 매각사례 분석 및 감정평가의 문제:한화매립지 특혜매각을 중심으로=ⅰ,3,1
목차=ⅱ,4,2
I. 기업토지 매각사례 분석=1,6,1
가. 5,715억 손실 초래한 기업토지 매각=1,6,1
나. 기업토지 매입추진배경 및 실적=2,7,1
1. 기업토지 매입추진배경=2,7,1
2. 매입개요=2,7,2
3. 매입실적=3,8,2
4. 채권원리금 상환계획=4,9,2
다. 기업토지 매입의 성과=5,10,2
라. 매각현황=6,11,1
1. 매각실적=6,11,2
2. 매각개요=7,12,1
3. 원소유자 매각=7,12,1
4. 일반실수요자 매각=7,12,1
마. 매각손실추정=8,13,1
1. 손실발생사유=8,13,1
2. 추정손실규모(수지분석결과)=8,13,1
바. 매각사례분석=8,13,3
1. 토지공사의 매각지침=10,15,1
2. 사례1:부동산 투기 조장사례=11,16,1
3. 사례2:특혜시비(한화매립지 매각사례)=11,16,1
가) 기업토지 원소유자 우선계약 특약사항=11,16,2
나) 한화 매립지 군자지구 관련 자료=12,17,1
1) 대상토지 현황=12,17,1
2) 매립 경위=12,17,2
3) 개발예정지 지정 경위=13,18,1
4) 매입 및 매각 추진 경위=13,18,2
다) 내부 규칙 위반 사실=14,19,1
1) 기업토지매각 세부계획 위반=14,19,2
2) 토지규정시행세칙 위반=15,20,2
라) 매각가격의 특혜=16,21,3
마) 특혜매각의 결정적 단서, 개발예정지 승인 직후 본 계약 체결=18,23,7
II. 토지매각 감정평가의 문제점=23,29,1
가. 기업토지 매각 사례를 본 감정의 허구성=23,29,2
나. 파주교하 공동주택지 분양가격의 대폭 상승도 감정평가의 문제=24,30,3
다. 토지공사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26,32,1
1. ○○ 역세권 개발사업 감정평가 심사 부적정=26,32,1
2. ○○ 용지 감정평가 심사 부적정=26,32,2
라. 토지매각시 1인 감정평가의 문제=27,33,2
마. 공익사업·택지조성 등을 위한 가격산정의 기준=28,34,1
1. 가격산정의 기준=28,34,2
2. 복수평가의 근거와 정당성=29,35,3
바. 공사의 감정평가 운용방식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32,38,1
민자사업의 제반문제=33,39,2
목차=35,41,2
서언:민자사업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37,43,1
본론:민자사업의 제문제=38,44,1
가.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38,44,2
나. 대구~부산간 민자 고속도로=39,45,2
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40,46,2
라. 민자유치고속도로사업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국고지원 문제=41,47,2
마. 민자유치 국고지원비는 건교부의 쌈지돈?=43,49,2
바. 이화령 터널 국가매수추진에 법정싸움까지?=44,50,2
사. 운영수입보장으로 추가되는 천문학적인 국고지원과 이용자 부담=45,51,3
아. 대형국책사업이자 민자유치사업인 경인운하사업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47,53,1
1. 경제성문제=48,54,2
2. 토사의 처리=49,55,1
3.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과의 연계=49,55,2
자. 표류하는 민자철도를 이끌어갈 주체가 없다=50,56,2
1.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의 문제점:감사원 감사=51,57,2
2. 철도청 공사전환 이후 민자철도사업을 이끌어갈 주체가 없다=52,58,2
결언:민자사업의 존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53,59,2
항공행정의 난맥상=55,61,2
목차=57,63,2
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운용=59,65,1
1. 세수부족을 이유로 과다한 불용발생=59,65,1
2. 연례적인 초과수입 발생=59,65,3
나. 사업비 집행을 통해 본 항공행정의 현 주소=61,67,1
1. 예산 돌려쓰기가 성행하는 지방공항 건설사업=61,67,3
2. 공항계정 예산운용의 자의성(관서운영비의 불용을 막기 위한 예산전용과 전용한 예산으로 신규사업까지 마음대로 집행한 사례)=63,69,3
3.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야기된 사례=65,71,3
4. 원칙 없는 항공급유시설 건설사업=67,73,1
5. 대표적인 투자낭비 사례:예천공항 확장사업=67,73,2
6.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허구성:김제공항의 사례=68,74,2
다. 항공청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69,75,1
1. 한국공항공사 출자사례=69,75,2
2. 대구공항 구청사를 활용한 공항호텔유치의 전말=70,76,3
라.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문제점=72,78,1
1. 예산부터 얹어놓고 보자는 식의 용유도 북측순환도로 건설=73,79,1
2. 계획 확정 전 사업에 착수한 관세자유지역 조성사업(정부사업임에도 공사가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목적)=73,79,3
3. 2단계 설계용역비 국고 출자금 주면 끝인가?=75,81,1
4. 교특회계 항공계정 분배비율 확보를 위해 강행되는 2단계 사업=75,81,3
5. 무수익자산, 현물출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77,83,1
6. 580만평 매립지 종토세 초비상('05년 687억, '09년 1,163억)=7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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