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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실태와 대책:영세민용 영구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부족문제 심각! 정부 재정지원방안,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ⅰ,3,1
목차=1,4,1
가. 이제는 주택관리의 시대:공급보다 사후관리의 비중강화=2,5,2
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관련법령=4,7,1
1. 장기수선계획=4,7,3
2. 장기수선충당금=6,9,1
3. 관련법령=7,10,3
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문제=9,12,2
라. 임대공동주택 수선유지의 실태와 개선방향=10,13,2
1. 주공아파트의 수명과 수선주기=11,14,2
2. 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 및 관련근거=12,15,2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실태=14,17,2
4. 일본, 미국의 정부보조 및 재정지원 내역=15,18,2
5. 정부재정지원 방안=16,19,2
6. 임대와 분양간 형평성 문제=17,20,3
마. 분양공동주택 장기선유지의 실태와 개선방향=19,22,2
1. 실태조사=20,23,1
가) 사례1:춘천소재 분양공동주택 설문조사=20,23,3
나) 사례2:수도권 공동주택 장기수선적립금 실태조사(뉴하우징 조사)=22,25,3
2. 주민관심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24,27,1
바. 문제점 및 과제=25,28,1
1. 형식적인 벌칙조항=25,28,1
2. 장기수선공사비 지원 및 소득공제=25,28,2
3. 적립금 공시제도 도입 및 주택 거래가격 등에 반영=26,29,1
4.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6,29,2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부동산 증권화 실태와 개선대책:MBS, ABS, REITs를 중심으로=28,31,1
목차=29,32,2
가. 부동산증권화의 필요성=31,34,2
나. MBS=33,36,1
1. 현 주택대출의 문제점=33,36,2
2. MBS의 개념=34,37,3
3.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설립=36,39,1
4. MBS발행실적=36,39,2
5. 기존 MBS발행의 문제점=37,40,3
6. 개선: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회 제출=39,42,2
다. ABS=41,44,1
1. ABS의 개념=41,44,1
2. 국내 ABS시장 현황=41,44,1
가) '02년 ABS발행 주요내용=41,44,2
나) '02년 중 ABS발행시장의 주요 특징=42,45,1
3. 주택공사 사례=43,46,1
가) 개요 및 발행실적=43,46,2
나) 문제점=44,47,1
1) 발행금리수준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44,47,3
2) 영업외 비용(1,789억)의 성격에 대한 논란=46,49,2
3) 재무구조개선 효과에 대한 논란=47,50,3
다) 향후 과제=49,52,2
4. 토지공사 사례=50,53,1
가) 개요=50,53,1
나) ABS 발행실적=50,53,2
다) 기업토지ABS 발행의 문제점=52,55,1
1) 후순위채의 비율이 높다=52,55,1
2) 높은 발행금리와 비용으로 92억 6,800만원 정도 비싼 발행=52,55,4
5. 도로공사 ABS 발행계획=55,58,1
가) 개요=55,58,3
나) ABS발행시 신탁 활용사유=57,60,2
6. 개선대책=58,61,2
가) 금리, 발행비용 등 공기업 ABS의 비용인하 문제=59,62,1
나) ABS 제도개선사항=59,62,1
1) 자산보유자 요건 개선=59,62,2
2) 발행분담금 인하=60,63,1
3) SPC 설립 자본금 축소=60,63,1
4) 증권업협회 고시 시가테이블 내에 ABS금리 별도 고시=60,63,2
5) BIS 리스크 가중치와 신용등급간의 괴리 해소=61,64,1
라. REITs=62,65,1
1. REITs의 개념=62,65,3
2. 현황=64,67,2
3. 문제점 및 개선방안=65,68,2
가) 법규관련 사항=66,69,3
나) 인가 절차와 관련한 사항=68,71,1
다) 기타사항=68,71,1
마. 맺음말=6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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