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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4,3,3
연구결과 요약=7,6,15
제목차례=22,21,4
표차례=26,25,1
I. 서론/이시재=27,26,2
1. 연구개요=29,28,3
2. 연구 내용=31,30,2
II. 사회갈등적 환경현안의 쟁점과 문제점/김정수;이승민=33,32,2
1. 연구 배경·대상·목적=35,34,1
1) 연구배경=35,34,1
2) 연구대상=36,35,1
3) 연구목적=36,35,1
2. 개발사업=36,35,1
1) 새만금간척사업=36,35,5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41,40,6
3) 거제 석유비축기지(3차) 건설사업=47,46,3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49,48,2
3. 법정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 사례연구=50,49,2
1) 4대강 수질개선특별법과 환경갈등 극복사례=51,50,4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갈등 극복 사례=54,53,3
3)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갈등 극복 실패사례=56,55,3
4) 소결=58,57,3
III-1. 환경영향평가의 사회·경제분야 평가실태(개괄분석)/이정환=61,60,2
1. 들어가는 말=63,62,1
1) 연구 배경 및 목적=63,62,1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63,62,2
2. 사회분야 평가실태 및 인력현황=64,63,1
1) 평가서 작성·협의 실태=65,64,5
2)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분석=69,68,3
3) 사회분야와 자연·생활분야 비교=71,70,2
4) 주민의견 수렴현황=72,71,2
5) 평가·검토기관의 전문인력 현황=73,72,3
3. 사회·경제분야 평가체계 고찰=76,75,1
1) 사회·경제분야 도입 배경=76,75,1
2) 선진외국 평가체계=76,75,2
3) 현행 평가체계의 문제점=77,76,2
4) 평가항목과 평가분야 중복=78,77,3
5) 평가항목의 적절성=80,79,2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82,81,1
1) 평가서 작성과 검토·협의과정에서 사회·경제분야 항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82,81,1
2) 작성 대행업체와 전문 검토기관에도 사회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으며, 주민의 인지부족과 사업자의 의지부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겉돌고 있었다.=82,81,2
3) 사회·경제항목이 다른 영향평가와 중복되고 사회경제영향평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계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83,82,2
III-2. 환경영향평가의 사회·경제분야 평가실태(심층분석)/이상돈=85,84,2
1. 연구목적=87,86,1
2. 현안사업에 대한 사회경제항목검토=88,87,1
1) 중점평가항목 분석=88,87,3
2) 환경영향평가서 19개 중점현안사업에 대한 사회경제항목 분석내용=91,90,18
3. 소결론=108,107,3
IV.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구도완=111,110,2
1. 서론:사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113,112,2
2. 외국의 사회영향평가 현황=114,113,1
1) 개요=114,113,2
2) 사회영향평가 방법론=115,114,5
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영향평가 현황=120,119,1
1) 평가 현황=120,119,5
2)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의 문제점=124,123,2
4. 사회영향평가 연구 및 평가 사례=125,124,1
1) 시화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125,124,2
2) 영월댐 공동조사단의 사회영향평가=126,125,2
3) 환경사회학회의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인문사회환경조사」=127,126,2
4) 평가=128,127,2
5. 사회영향평가의 평가항목(변수) 개선 방안=129,128,3
6.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131,130,2
7. 소결론=132,131,3
V. 사회영향평가와 참여적 정책결정/윤순진=135,134,3
1. 사전협의시 시민참여의 필요성=137,136,1
1) 시민참여의 의의=137,136,1
2) 시민참여적 사전협의의 필요성=138,137,2
3)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적 사전협의=139,138,1
2. 현행 사전협의과정의 시민참여:현황과 문제점=139,138,1
1) 환경영향평가제도=140,139,4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시민참여=143,142,6
3. SIA와 시민참여=148,147,1
1) SIA와 시민참여의 중요성 및 유용성:사회갈등의 예방·완화와 대안의 발견=148,147,3
2) SIA에서의 시민참여 방법=150,149,3
3) SIA의 도입시 유의할 점=152,151,2
4. 소결론=153,152,4
VI. 결론/이시재=157,156,2
1. 현행제도의 문제점=159,158,1
1) 구조적인 문제점=159,158,1
2) 집행상의 문제점=160,159,1
3) 체계적인 문제점=160,159,2
2. 정책제안=161,160,1
1) 사회영향평가의 취지와 방법을 전략환경평가제도에 포함시키는 방법=161,160,2
2) 갈등조정 체계구축=162,161,2
3)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 법제화 방안=163,162,1
(표1) 환경영향지표 및 환경인자 행열식 대조표(1)=39,38,1
(표2) 환경영향지표 및 환경인자 행열식 대조표(2)=40,39,1
(표3)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44,43,1
(표4)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평가항목=64,63,1
(표5)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평가현황=65,64,1
(표6)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평가정도=66,65,1
(표7)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평가현황=66,65,1
(표8)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검토정도=66,65,1
(표9) 사회항목 협의내용 제외사업=68,67,1
(표10)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협의현황=69,68,1
(표11)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협의정도=69,68,1
(표12) 사회·경제분야 항목별 조치현황=69,68,1
(표13) 사회분야 및 자연·생활환경분야 비교=71,70,1
(표14) 절반이상 항목 조치현황=71,70,1
(표15) 주민의견수렴 현황=73,72,1
(표16) 평가서 대행업체 전문성 현황=74,73,1
(표17) 검토기관의 검토자 전공 및 검토항목 비교=75,74,1
(표18) 중복 평가분야의 제도 비교=78,77,1
(표19) 200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의 교통·인구·문화재 조사현황=81,80,1
(표20)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분야의 항목 심층분석에 사용된 환경영향평가서 목록=87,86,1
(표21) 사회·경제항목에 대한 중점평가항목선정 현황과 제외건 수=88,87,1
(표22)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에 의한 16개 분야의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89,88,2
(표23) 19개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인구항목의 분석 현황 및 영향예측=91,90,4
(표24) 19개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주거항목의 분석 현황 및 영향예측=95,94,3
(표25) 19개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산업항목의 분석 현황 및 영향예측=98,97,3
(표26) 19개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공공시설항목의 분석 현황 및 영향예측=101,100,2
(표27) 19개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교육항목의 분석 현황 및 영향 예측=103,102,2
(표28) 19개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교통항목의 분석 현황 및 영향예측=105,104,3
(표29) 19개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문화재항목의 분석 현황 및 영향 예측=108,107,2
(표30) 사회영향평가의 변수=117,116,2
(표31) 사회영향평가 사례 비교=129,128,1
(표32) 사회영향평가 항목(변수) 개선안=130,129,1
(표33) 사전협의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점사항=147,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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