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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ⅰ,3,1
I. 문제제기=1,4,2
II. 지역 불균형의 실태=3,6,1
1. 수도권의 인구집중 실태=3,6,4
2. 수도권의 경제활동집중 실태=7,10,4
III. 지역균형발전 정책=11,14,1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유형=11,14,5
2. 우리나라의 시대별 지역균형발전 정책=16,19,4
IV.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20,23,1
1. 과밀부담금과 총량규제제도 운영상의 문제=20,23,4
2. 정책의 일관성 부족=24,27,1
3. 지방참여의 차단, 전담기구의 부재 및 재원의 부족=24,27,1
V. 외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사례=25,28,1
1.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 정책=25,28,4
2. 영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28,31,3
VI.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31,34,1
1.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추진배경=31,34,2
2.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주요내용=32,35,2
3. 기업의 지방이전 대책의 한계=33,36,2
VII.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전망=35,38,1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추진목표 및 내용=35,38,5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딜레마(dilemma)=39,42,3
VIII. 결론=42,45,3
(별첨1) 2000~2002년 기업의 지방이전 실적=45,48,28
(별첨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73,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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