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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審議槪要. 2003 /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 [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3
청구기호
328.3412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ⅷ, 1583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320434
주기사항
'01 決算·'02 追更·'03 豫算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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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8

제1장 개설=1,10,1

I. 2003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 심사의 특징=1,10,2

II.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2,11,1

1. 안건제출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2,11,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2,11,2

III.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12,1

1. 안건제출=3,12,1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3,12,1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3,12,2

IV. 2003년도 예산안=4,13,1

1. 안건제출=4,13,1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4,13,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5,14,11

제2장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16,25,1

I. 총괄=16,25,1

1. 정부의 제출=16,25,1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16,25,1

나. 정부결산의 종류=16,25,1

다. 세입세출결산 과정=16,25,1

2. 세출세출결산=16,25,1

가. 총괄=16,25,3

나. 일반회계=19,28,5

다. 특별회계=23,32,3

3. 계속비 결산=25,34,2

4. 예비비 결산=26,35,2

5. 기금결산=27,36,1

가. 재정상태=27,36,1

나. 손익상태=27,36,2

다. 이익잉여금 및 결손금처리현황=28,37,1

6. 국가채권결산=29,38,1

7. 국가채무결산=29,38,1

8. 통합재정수지=29,38,2

9. 국유재산=30,39,1

10. 물품=30,39,1

II. 상임위원회 예비심사=31,40,1

1. 심사경과 및 결과=31,40,1

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31,40,1

나.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32,41,1

2. 주요지적사항=33,42,15

III.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48,57,1

1. 심사경과=48,57,1

2. 제안설명의 요지=48,57,1

가. 2001회계년도 정부결산=48,57,2

3. 결산검사보고의 요지=49,58,3

4.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의 요지=51,60,2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52,61,1

가. 총괄부문=52,61,26

나. 부처별 검토=77,86,513

6.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589,598,1

7. 심사결과:원안의결=589,598,1

8. 부대의견=589,598,3

IV.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591,600,1

1. 심사경과=591,600,1

2. 제안설명의 요지=591,600,1

가. 일반회계=591,600,1

나. 특별회계=592,601,1

3. 결산검사보고의 요지=592,601,1

가. 예비비 지출=592,601,1

4.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의 요지=592,601,1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592,601,1

가. 결산개요 부문=592,601,2

나. 부처별 검토=593,602,5

6. 질의 및 답변 요지:생략=598,607,1

7. 심사결과:원안의결=598,607,1

8. 부대의견=598,607,1

V. 2001회계년도기금결산 심사보고서=599,608,1

1. 심사경과=599,608,1

2. 제안설명의 요지=599,608,1

가. 공공기금결산=599,608,1

3. 결산검사보고의 요지=599,608,2

4.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의 요지=600,609,1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600,609,1

가. 결산개요 부문=600,609,1

나. 부처별 검토=600,609,80

6.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679,688,1

7. 심사결과:원안의결=679,688,1

8. 부대의견=679,688,1

VI. 본회의 의결=679,688,1

1.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679,688,1

가. 안건처리=679,688,1

나. 안건통지=680,689,1

2. 심사보고의 요지=680,689,1

3. 의결결과=680,689,1

가. 의결결과:원안결과=680,689,1

나. 부대의견=680,689,2

제3장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682,691,1

I. 총괄=682,691,1

1. 심사·의결 경과개요=682,691,1

가. 국회제출=682,691,1

나. 시정연설=682,691,1

다. 예결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682,691,1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682,691,1

마. 예결위원회 심사·의결=682,691,1

바. 본회의 심의 의결=682,691,2

사. 확정예산규모=683,692,1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683,692,1

가. 제출일자=683,692,1

나. 시정연설=683,692,2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684,693,1

가. 편성배경=684,693,2

나. 추경예산안 규모 및 재원=685,694,2

다. 예산총칙 제9조에서 정한 채권발행한도 증액=686,695,1

II. 상임위원회 예비심사=687,696,1

1. 심사경과=687,696,1

2. 수정규모=687,696,1

I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687,696,1

1. 심사경과=687,696,1

2. 제안설명의 요지=687,696,1

가. 대규모 태풍피해의 발생=687,696,1

나. 피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687,696,2

다. 재해대책예비비 증액 및 교부금 정산=688,697,1

라. 초과수입과 불용예상액 등으로 추경재원 조달=688,697,1

마. 외국환평형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채권 발행한도 증액=688,697,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689,698,1

가. 추경편성의 배경=689,698,1

나. 추경안의 내용=689,698,2

다.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규모의 적정성=690,699,3

라. 추경재원의 적정성=692,701,2

마.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액의 증액=693,702,2

바. 국민주택기금채권(1종) 발행한도액의 증액=694,703,4

4. 종합정책 질의요지=697,706,1

가. 삭감 및 증액의견:없음=697,706,1

나. 정책적 지적사항 등=697,706,2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및 심사보고:없음=698,707,1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698,707,1

가. 심사경과=698,707,1

나.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없음=698,707,1

다. 의결결과=698,707,1

라. 수정안 내용=698,707,2

마. 부대의견=699,708,1

7.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699,708,1

IV. 본회의 의결=699,708,1

1. 안건처리 현황=699,708,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내용=699,708,2

3. 심사결과=700,709,1

4. 수정내용=700,709,1

5.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700,709,1

6. 여야간 합의서 내용:없음=701,710,1

7.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참조=701,710,1

V.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련 주요자료=701,710,1

1. '97~'01년 재해복구비 예산조치 내역=701,710,1

2.「 특별재해지역」대「특별재난지역」비교=702,711,1

3.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내용=702,711,1

제4장 2003년도 예산안=703,712,1

I. 총괄=703,712,1

1. 2003년도 예산안 제출 및 시정연설=703,712,1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703,712,1

나. 시정연설=703,712,6

2. 2003년도 예산안 개요=708,717,1

가. 그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708,717,1

나.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708,717,2

다. 2003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709,718,1

라. 2003년도 부문별 예산의 주요 내용=710,719,9

II. 상임위원회 예산심사=719,728,1

1. 심사경과=719,728,1

가. 심사현황=719,728,1

나. 심사경과=719,728,2

2. 심사결과 총괄=721,730,1

가. 총괄=721,730,4

나. 부처별 예산심사내역=725,734,85

I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810,819,1

1. 심사경과=810,819,1

가. 제출일자=810,819,1

나. 회부일자=810,819,1

다. 상정 및 의결일자=810,819,1

2. 제안설명의 요지=810,819,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815,824,1

가. 총괄부문=815,824,82

나. 부처별 검토=897,906,487

4. 종합정책질의요지=1384,1393,1

가. 삭감 및 증액의견=1384,1393,6

5. 공청회=1389,1398,1

6. 부별심사=1389,1398,1

가. 심사경과=1389,1398,2

나. 부별심사 수정의견=1390,1399,1

7.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1390,1399,1

가. 안건처리=1390,1399,1

나. 회의운영=1390,1399,1

다. 심사방법=1390,1399,2

라. 심사결과=1391,1400,1

마. 수정안 내용=1391,1400,17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1407,1416,1

가. 안건처리=1407,1416,1

나. '03년 예산수정안=1407,1416,2

다. 예산수정안 규모=1409,1418,6

라. 세입·세출예산 수정안=1415,1424,69

IV. 본회의 의결=1484,1493,1

1. 안건처리현황=1484,1493,1

2. 안건이송 및 증액동의 요구=1484,1493,1

가. 안건이송=1484,1493,1

나. 증액동의=1484,1493,1

3. 2003년도 예산규모=1484,1493,1

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1484,1493,2

나.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1485,1494,2

다. 총계 및 순계현황=1486,1495,1

V. 2002년도 예산안 심사관련 자료=1487,1496,1

1. 주요경제지표=1487,1496,1

2. 최근 경제동향=1488,1497,1

3. 기관별 경제전망=1489,1498,1

4. 예산규모 증가율 추이('85~'03추경안)=1490,1499,1

5. 종합재정규모 및 증가율=1490,1499,1

6. 2003년도 성질별 세외수입=1491,1500,1

7. 2003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1492,1501,1

8. 2003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1493,1502,1

9. 2003년도 기금운용현황=1493,1502,3

10. 2003년도 통합재정수지=1495,1504,1

11. 주요선진국의 통합재정수지=1496,1505,1

12. 최근추경편성내역=1497,1506,2

13. 계속비=1498,1507,2

14. 명시이월비=1499,1508,1

15. 국고채무부담행위=1500,1509,1

16.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자본금 및 출자현황=1501,1510,1

17. 기관별 출연금내역=1502,1511,4

18. 보조금내역=1506,1515,4

19. 2003년도 통합예산=1510,1519,1

20. 일반회계의 예비비집행현황=1511,1520,1

21. 국가채무현황=1512,1521,1

22. 연차별 회계별예산안의 국회수정현황=1513,1522,1

23. 2003년도 일반회계 전출금내역=1513,1522,1

24. 2003년도 공무원정원 및 봉급=1514,1523,1

25.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1515,1524,5

26. 주요 선진국의 통합재정수지 현황('92~01'년)=1519,1528,1

27. 주요 OECD국가의 재정적자 현황=1520,1529,1

28. 주요 OECD국가의 재정개혁추세=1521,1530,3

29. 2003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1523,1532,6

30.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99년)=1529,1538,3

31. 예산회계법 개정개혁=1532,1541,3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수정의결 현황=1535,1544,1

33. 재정3법 관련 심사현황=1536,1545,1

34. 국가재정대 지방재정=1537,1546,1

35. 지방재정자립도=1538,1547,5

제5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회의=1543,1552,1

I. 2002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34회국회(정기회)=1543,1552,1

1. 위원회구성=1543,1552,1

가. 구성=1543,1552,1

나. 위원선임=1543,1552,1

다. 교섭단체별 위원명단=1543,1552,2

2. 위원장 및 간사선임=1544,1553,1

가. 위원장 선출=1544,1553,1

나. 간사 선임=1544,1553,1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명단=1544,1553,1

4. 위원회 직원명단=1545,1554,1

5. 회의일정=1545,1554,1

가. 본회의=1545,1554,1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1545,1554,2

II.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회계년도기금결산, 2003년도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234회국회(정기회)=1546,1555,1

1. 위원회 구성=1546,1555,1

가. 구성=1546,1555,1

나 위원선임=1546,1555,1

다. 교섭단체별 위원수 현황=1546,1555,1

라. 예결위원회위원(명단)(2002. 9. 2 현재)=1547,1556,1

마. 위원의 사임 및 보임 현황=1547,1556,1

2. 위원장 및 간사선임=1548,1557,1

가. 위원장 선출=1548,1557,1

나. 간사 선임=1548,1557,1

3.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명단=1548,1557,1

가. 소위원회 구성=1548,1557,1

나. 소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소속교섭단체=1548,1557,1

다. 소위원회 위원변경 현황:변경없음=1549,1558,1

4. 위원회 직원명단=1549,1558,1

5. 회의일정=1549,1558,1

가. 본회의=1549,1558,1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1550,1559,2

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1552,1561,1

제6장 역대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관련자료=1553,1562,1

I. 본회의 심의확정=1553,1562,1

1. 본회의 본예산안 처리현황=1553,1562,3

2. 서면증액동의요구 및 동의현황=1556,1565,1

3.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현황=1557,1566,2

4. 본회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리현황=1559,1568,2

II. 상임위원회 예비심사=1561,1570,1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현황=1561,1570,1

2. 상임위원회예산안 수정현황=1562,1571,1

3. 제11대국회 이후 상임위원회 예산안 수정규모=1563,1572,1

I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1564,1573,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1564,1573,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현황=1566,1575,1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현황=1567,1576,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현황=1569,1578,1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현황=1570,1579,1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현황=1571,1580,1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처리현황=1572,1581,1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현황=1573,1582,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리현황=1575,1584,2

10.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본예산안 수정현황=1577,1586,1

11. 상임위원회 수정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반영현황=1578,1587,1

IV. 기타자료=1579,1588,1

1. 역대국회임기 및 회기현황=1579,1588,1

2. 역대국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현황=1580,1589,1

3. 예산안 법정기한경과 처리현황=1581,1590,1

4. 수정예산안 편성 제출현황=1582,1591,1

5.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1583,1592,1

판권지=1584,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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