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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천봉 석종현 교수 근영
[축필] / 이수봉
[축화] / 김호완
간행사 / 김향기
Geleitwort / Michael Ronellenfitsch
축사(Geleitwort) / Michael Ronellenfitsch
하서 / 김남진
하서 / 김효전
하서 / 박평준
하서 / 박수혁
천봉 석종현 교수 연보 및 주요저작
목차
독일논문 61
Deutsche kommunale Selbstverwaltung unter dem Wandel der Daseinsvorsorge / Gunter Puttner(이미지참조) 61
Der Antrag auf Erlaβ eines Verwaltungsakts / Hans-Werner Laubinger 75
Entwicklung und heutiger Stand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 Wolf-Rudiger Schenke(이미지참조) 120
Verkehrpolitik in Deutschland und der Europaischen Union seit 1945 / Michael Ronellenfitsch(이미지참조) 155
Neues Verwaltungsrecht im partnerschaftlichen Rechtsstaat : Zum Wandel von Handlungsverantwortung und - formen der offentlichen Verwaltung am Beispiel der Gewahrleistung innerer Sicherheit in Deutschland / Rainer Pitschas(이미지참조) 175
Die verwaltungsrechtliche 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 Gerrit Manssen(이미지참조) 198
Bildungsrecht in Deutschland und Korea - (was) kann Deutschland von Korea lernen? / Johannes Rux 213
Rechtsinstitut der ausgleichspflichtigen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 Kang, munsoo 245
국내논문 277
정보공개에 있어서의 제3자 관련 공익정보의 공개 / 강경근 277
독일 로또법의 기본구조 / 강기홍 2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소고 : Rechtliche Untersuchung uber das Umgebungssanierungsgesetz von Stadt und Wohnung / 강현호(이미지참조) 322
독일 통신법의 역사적 발전(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deutschen Telekommunikationsrechts) / 길준규 354
신공공관리론의 수용에 따른 행정법의 변화 / 김규하 378
독일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 / 김기진 398
소득세의 포괄과세에 대한 법적문제 / 김남욱 408
우편서비스 운영기관의 공기업화 방안 / 김남철 430
독일주둔 나토연합군(미군)의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 김명용 455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 김민호 491
투자우선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통일독일의 투자우선법제 / 김병기 507
권리보호와 분쟁해결방법 / 김상겸 529
"참여와 협력시대"의 한국 행정절차법 / 김성수 548
해양 유류오염방지와 손해전보법제의 개선방안(Marine Oil Pollution Prevention and the Improvement of Korean Compensation Legal System) / 김세규 566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와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상 고찰 / 김일환 593
전자적 민원신청과 관련한 법적 문제 / 김재광 616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 김재호 641
행정소송의 종류의 체계에 관한 소고 : 천봉 석종현 교수님 화갑기념논문집 게재원고 / 김중권 669
비정형적 행정작용과 법치국가의 원리 / 김창규 687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Protection of Individuals' Rights in Personal Information) / 김춘환 721
재산권 내용규정에 관한 법리 / 김해룡 741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과 그 불복방법 / 김향기 765
행정법에서의 판단여지, 재량, 불확정법개념(Beurteilungsspielraum, Ermessen und unbestimmter Rechtsbegriff im Verwaltungsrecht) / 김현준 786
프랑스 도시계획법제의 형성·발전과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Etude sur formation & developpement du droit de l'urbanisme et le local mutation de l'urbanisme pouvoir en France) / 김훈(이미지참조) 804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 한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심으로 / 김희곤 834
프랑스 행정법에 비추어 본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 유지태 884
공법상 위험책임제도(Die Gefahrdungshaftung im offentlichen Recht) / 박규하(이미지참조) 917
의료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민 939
일본의 보상업무관리사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의 보상업무전문화를 위한 시사점 / 박수혁 959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제도 / 박평준 977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 백윤철 998
용도변경, 지가변화 그리고 개발이익의 처리 / 서순탁 1027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시스템의 현대화 / 선정원 1049
산지개발을 위한 법제 연구 / 성소미 1072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에 대한 소고 / 성은영 1098
직무감찰의 강화방안으로서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송동수 112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 신봉기 1141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사회적주거공간지원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오준근 1176
정치와 경제의 구분의 헌법적 의미 : 니클라스 루만의 시스템이론적 관점에서 / 은숭표 1196
행정처분기준의 종류와 문제점 / 이광윤 1220
미국의 연방·주 정부의 환경법 집행의 사법심사제도 연구 : 시민소송을 중심으로 / 이기한 1244
미국의 행정법 심판관제(Administrative Law Judge in America) / 이동수 1269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 이동식 1304
행정입법의 절차에 관한 소고 / 이선준 1323
평등보호에 있어서 중간심사기준(A Study on the Intermediate Scrutiny Test in the Equal Protection) / 이영우 1348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절차에 관한 고찰 / 이인호 1369
Domestic Legislative Framework and Improvement Pla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 Yi, Jong-Yeoung 1400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관의 법적구조 / 장교식 1437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타난 재산권의 현대적 의미 : La signification contemporaine de droit de propriete proclame par la Declaration de 1789 / 전학선(이미지참조) 1457
계획유지의 법원칙(Der Rechtsgrundsatz der Planerhaltung) / 정남철 1473
환경권의 규범화방안에 관한 검토 / 정사언 1494
토지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경향 / 정재황 1519
중국의 WTO 가입과 법치국가화 전망 / 정준현 1541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정하중 156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 조정환 1612
행정조직에서의 법률의 유보원칙 / 조태제 1635
공법상의 위험책임 / 차정화 1653
일본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일고 / 채우석 1686
소방상 즉시강제의 고찰 / 최권중 1700
헝가리의 공산주의 불법수용에 관한 보상법제 고찰 / 표명환 1719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낙태문제 / 홍완식 1746
천봉 석종현 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 및 헌정식준비위원 1773
판권기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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