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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ⅰ,3,2
목차=1,5,2
표차례=3,7,2
I. 전자거래통합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의 기본방향=5,9,3
1.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통합법제정의 필요성-법규범의 비효율성 제거=7,11,1
1) 관련 법규범의 상충=7,11,3
2) 정책이념의 통일성 결여=9,13,2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 산업, 거래에 관한 규범의 착종=10,14,1
4) 행정력과 국고의 낭비 및 준수비용의 고액화=11,15,1
2. 통합법의 이념=11,15,1
1)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체계조화=11,15,1
2) 전자거래의 정부관리의 일원화=11,15,1
3) 전자거래이용의 편의성 제고=12,16,1
4) 국제적 전자거래법의 선도=12,16,1
3. 통합의 대상법규=12,16,1
1) 대상법규선정의 원칙=12,16,2
2) 대상법률의 범위=13,17,3
3) 보완할 규정사항=15,19,2
II. 통합법의 기본구조=17,21,3
1. 총칙=19,23,1
1) 용어의 조화와 통일=19,23,14
2) 정의규정의 보완=32,36,12
2. 전자문서=43,47,1
1) 기본법의 체계와 중복법령=43,47,15
2) 현행 기본법 규정의 보완=58,62,13
3. 집단적 의사표시를 위한 전자문서=70,74,1
1) 집단적의사표시의 문제점=70,74,2
2) 회사법상의 통지·공고제도의 현황=71,75,6
3) 개선방안=76,80,1
4) 입법례=76,80,2
5) 통합법 시안=77,81,3
4. 전자채권의 결제와 양도=79,83,1
1) 채권의 전자화와 문제점=79,83,2
2) 입법과제(확정일자의 전자문서화)=80,84,2
3) 입법례=81,85,2
4) 구체적과제=82,86,4
5) 통합법 시안=85,89,2
5. 전자서명의 방식과 효력=86,90,1
1) 전자서명법의 문제점=86,90,10
2) 전자서명부분의 입법론=96,100,2
판권지=98,102,1
(표1) 전자문서관련 용어표=21,25,1
(표2) 전자문서의 정의=24,28,2
(표3) 전자문서교환방식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26,30,1
(표4) 기본법과 중복법령의 대비표=53,57,5
(표5) 전자서명의 효력=8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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