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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장 서설 17
I. 의료와 형사책임 17
II.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18
III. 의료형법의 기본개념 25
1. 의료사고 25
2. 의료과오, 의료과실 26
3. 의료분쟁, 의료소송 29
4. 의료과오법 29
IV. 의료과오사건과 형사소송 30
1. 의료과오사건과 형사책임 30
2. 행정적 규제와 형사책임 34
제2장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35
I.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35
1. 학설의 태도 36
가. 위법성 조각설 36
(1)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설 36
(2) 환자의 승낙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37
나.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 38
2. 판례의 태도 39
3. 결어 41
II.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42
1. 치료의 목적 43
2. 의학적 적응성 43
3. 의술의 적정성 44
4. 환자의 동의 45
III.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의 유형 46
1. 무면허의료행위 46
2.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48
3. 치료방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분류 49
가.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행위 49
나.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 않고 실패한 행위 49
4.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49
5. 치료목적의 결여 50
제3장 의료와 형사책임 51
I.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귀속 51
1.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51
가. 결과예견의무 54
나. 결과회피의무 57
2. 의료과오에서의 과실인정기준 58
가. 의학·의료 수준에 따른 과실인정기준 60
(1) 임상의학 60
(2)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의 구별여부 61
(3) 의학·의료 수준의 구체적 내용 64
(4) 의료관행 66
나. 의료주체에 따른 의료과실 판단기준 69
(1)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 69
(2) 전문의, 수련의, 전공의 사이의 주의의무 기준 72
(3)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이의 주의의무 기준 73
(4) 의료종사자 74
다. 진료환경과 조건 77
(1) 지역적 차이 77
(2) 긴급상황 81
라. 의사의 재량권 문제 84
(1) 복수요법의 경우 85
(2) 유일한 요법일 경우 88
(3) 설명의무와 재량권 89
(4) 재량권의 한계 89
마. 특이체질의 문제 91
바.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사례 93
(1) 진단과 검사의 경우 93
자궁외 임신환자의 하복부를 눌러 진찰한 사례 93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을 임비성 장폐색증 등으로 오진한 사례 94
자궁외 임신을 최초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진한 사례 94
심장병환자를 정밀검사없이 편도선 절제수술한 사례 95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한 사례 95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진단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 96
임신여부 등에 대한 검진을 하지 않은 사례 96
(2) 수술과 치료의 경우 97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봉합한 사례 97
간호사의 실수로 혈액형이 다른 혈액으로 수혈한 사례 97
산모가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례 98
제왕절개 수술시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사례 98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 한 사례 100
환자가 의사의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아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례 100
골절환자의 접합판을 조기에 제거한 사례 100
이완성 자궁출혈 있음에도 자궁절개수술하지 않은 사례 101
(3) 주사의 경우 101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치 않고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사례 101
간호사로 하여금 시주케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101
엠피시린주사를 피부반응검사 후 시주한 사례 102
주사 후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같은 주사를 계속 놓은 사례 103
(4) 마취와 간호의 경우 103
간기능 검사 없이 할로테인 전신마취를 한 사례 103
망상형 정신분열환자가 자살한 사례 104
3.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 104
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 104
나. 신뢰의 원칙 107
(1) 의의 및 형성경위 107
(2) 의료행위에 구체적 적용 109
(3) 의사와 환자간의 경우 109
(4)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111
(5) 의사와 의료기사의 경우 116
(6) 의사와 의사간의 경우 116
4. 주의의무위반과 형사책임의 귀속 121
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1
나. 인과관계 이론 123
(1) 조건설 123
(2) 원인설 123
(3) 상당인과관계설 124
다. 의료과오사건과 인과관계의 존부판단 125
(1) 사실적 인과관계의 중요성 126
(2) 역학적 인과관계의 유용성 127
라. 의료과오의 객관적 귀속 131
II.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설명의무 138
1. 논의의 등장배경 138
2. 비교법적 고찰 140
가. 독일 140
나. 미국 141
다. 일본 144
라. 우리나라 146
3. 의사의 설명의무 146
가. 설명의무의 주체 146
나. 설명의 형식과 방법 148
다. 설명의 시기와 대상 150
라. 설명의무의 면제 151
(1) 긴급의료 151
(2) 설명의무 면제의 필요성 152
(3) 필수의료 152
4.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사책임 153
가. 성공한 전단적 치료행위 154
나. 실패한 전단적 치료행위 155
III. 의료법상 의사의 법률상 의무와 형사책임 156
1. 진료의무와 책임 156
2. 무면허의료행위와 책임 158
가.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160
(1) 성형수술 160
(2) 침, 뜸 161
(3) 지압, 척추교정, 기공술 등 162
(4) 한약처방 등 164
(5) 기타 165
나. 의료기관의 개설 166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관련한 판례 166
(1) 영리의 목적 166
(2) 업으로 행하는 경우 167
3. 진단서 등 작성·교부의무와 책임 167
4. 비밀누설금지의무와 책임 171
가. 관련규정 171
나. 비밀, 타인, 누설의 의미 171
다. 위법성조각사유 173
라.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과 한계 174
5. 태아의 성감별 금지의무와 책임 176
6. 진료기록의 기재 및 보존의무와 책임 176
가. 규정 176
나. 취지 177
다. 작성방법 178
라. 작성기록의 범위 180
마. 작성의무의 주체 182
바. 환자의 진료기록열람청구권 183
7. 광고제한과 책임 185
8.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와 책임 186
IV. 의료관련 법률상 의사의 형사책임 188
1. 의료인의 책임 188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89
가. 규정 189
나. 판례 190
다. 헌법재판소 결정 192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92
4. 개정의료법 194
V. 대체의학과 형사책임 195
1. 대체의학의 의의와 종류 195
2.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와 대체의학 196
3. 대체의학과 형사책임 197
VI. 약화사고와 형사책임 200
제4장 의료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4
I.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204
II.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검사의 수사의무위반 유형 204
1.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여부 204
2.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206
3. 의료전문가의 의견 반영여부 206
4. 사실조회 관련 질의 및 회신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여부 207
5. 수술기록지 등 조작여부 207
III. 구체적 사례 207
1. 출산 중 모체내에서 태변을 흡인하여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이른 사안 207
2. 당직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 208
3. 정신분열치료제를 과다투여하여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 의사의 책임 208
4. 의료사고에 대한 검사의 소극적 수사가 문제된 사례 209
5. 민사·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인정기준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9
6. 과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 과정에서 의사의 책임 210
7. 위장부위에 종괴를 발견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한 의사의 책임 210
8. 식도천공으로 인한 식도제거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책임 211
9.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의 의미 211
제5장 의료과실사건의 소송법적 측면 213
I. 의료과실사건의 수사상 문제점 213
1. 의료과실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세 213
2. 의료과실사건의 탐지 214
3.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215
II. 의료과실 입증방법으로서의 감정 215
1. 감정의 의의 및 필요성 215
2. 감정인의 선임 216
가. 감정인의 선임과 감정방법 216
나. 감정인의 적격요건 217
3. 감정사항 218
가. 전제사실의 확정 218
나. 감정사항의 확정 218
4. 의료과실사건 감정의 문제점 219
III. 의료과실사건의 입증책임 220
1. 입증책임의 개념 220
2.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221
3. 입증책임 완화이론의 형사소송에 적용가능성 222
제6장 생명의료윤리와 형사책임 224
I. 안락사와 형사책임 224
1. 안락사의 개념 224
2. 안락사의 유형 225
가. 범위에 따른 분류 225
(1) 최광의의 안락사 225
(2) 광의의 안락사 226
(3) 협의의 안락사 226
(4) 최협의의 안락사 226
나.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분류 227
(1) 적극적 안락사 227
(2) 소극적 안락사 227
3. 케보키언사건과 미국의 안락사 227
가. 케보키언사건 228
나. 안락사에 대한 입법 및 판례의 변화 230
(1) 소극적 안락사 230
(2) 적극적 안락사 233
4.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 236
가. 호주 236
나. 영국 237
다. 네덜란드 238
라. 일본 239
마. 독일 242
(1) Wittig사건 243
(2) Hackethal사건 243
5. 안락사의 허용여부와 형사책임 245
가. 보라매병원사건 245
(1) 사건의 경과 246
(2) 판시내용 247
(3) 검찰의 입장과 사회적 파장 250
(4) 소결 252
나. 허용여부 253
(1) 안락사 허용설 254
(2) 안락사 부정설 255
(3) 소결 256
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입법화 256
II. 뇌사와 장기이식 257
1. 장기이식의 개념과 역사 257
2. 장기이식의 현황 261
3. 장기이식과 형법상 문제점 262
가. 이식행위의 정당화논쟁 263
나. 장기제공자로부터의 적출행위 264
다. 태아와 장기이식문제 264
4. 장기이식에 관한 입법례의 검토 265
가. 미국 265
나. 일본 266
(1) 장기의 정의 269
(2)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 269
(3) 뇌사와 뇌사의 판정 269
(4) 장기이식기록 등의 작성·보존의무와 열람사항 270
(5) 장기매매 등의 금지 271
(6) 장기매매알선업 271
(7) 벌칙규정 272
(8) 운용지침 272
다. 독일 273
(1) 적용범위 273
(2)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 274
(3) 뇌사의 판정 274
(4)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 275
(5) 장기분배기관의 설립 275
(6) 장기매매의 금지 276
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276
가. 입법경위 276
나. 법령의 내용 27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강화 277
(2)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277
(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279
(4) 장기 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281
(5) 장기 등의 적출요건 284
(6)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등록절차 286
(7) 이식대상자의 선정 289
(8) 뇌사의 판정 290
(9)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294
(10) 기록의 작성열람과 비밀유지 295
(11) 감독 297
(12) 법률의 문제점과 장기이식의 전망 297
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규정 검토 300
III. 낙태와 낙태죄 301
1. 낙태의 실태 301
2. 낙태의 규제 303
가. 외국의 경우 303
(1) 미국 303
(2) 독일 305
(3) 영국 306
(4) 네덜란드 306
(5) 기타 306
나. 우리나라의 경우 307
(1) 형법상 규제 307
(2)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310
3. 우리 판례의 태도 311
4. 낙태죄 규제에 대한 평가 311
IV. 생명공학 등에 대한 법적규제 313
1. 인체실험과 시험적 의료 313
2.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 315
가. 인간복제가능성의 현실화 315
나. 인간복제의 개념 317
다. 인간복제의 종류 318
(1) 단계에 따른 분류 318
(2) 복제세포의 종류에 따른 분류 319
라. 인간복제기술의 이점 320
(1) 불임문제의 해결 320
(2) 장기이식 321
(3) 세포, 유전자 치료 321
(4) 인류의 개량 322
(5) 생체실험의 용이성 322
마. 인간복제기술의 문제점 322
(1) 종교, 윤리적 문제 322
(2) 복제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323
(3) 가족공동체의 파괴 323
(4) 상업주의와 결탁할 우려 324
(5) 유전자 결정론 및 우생학적 사고의 강화 324
(6) 인간복제에 따른 법적 문제 324
바. 인간복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325
(1) 독일 325
(2) 영국 327
(3) 프랑스 328
(4) 미국 329
(5) 일본 333
(6) 기타 국제입법 333
3.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안의 검토 335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안의 제정목적 336
나. 국가 등의 책무 및 국민의 자기결정권 336
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336
라.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 등 금지 337
마. 인간배아의 생성·이용 등 337
바. 유전자검사 338
사. 인간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338
아. 유전자치료 338
자. 감독 338
제7장 의료과실 형사사건의 개선방안 340
I. 수사 및 사법적 대책 340
1. 수사의 기본방향 340
2. 수사요원의 전문화 341
3. 공신력있는 감정인 확보와 감정기구의 설치 342
가. 감정의 의의 및 문제점 342
나. 감정인 선정 342
다. 감정전문가의 확보 343
라. 감정의 객관성 확보 344
4. 증거보전 및 증거인멸 방지대책 345
5. 의료과실 형사사건에 대한 형법적 대처 346
II.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검토 348
1.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경과 348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주요내용 348
가. 제정목적 및 신의성실의 원칙 348
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349
다. 의료분쟁의 조정 349
라. 조정의 효력 350
마.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350
바. 의료배상공제조합·의료배상책임보험 350
사.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351
아.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351
3. 의료분쟁조정법안의 평가 352
참고문헌 355
판례 찾아보기 363
헌법재판소결정 찾아보기 367
사항 찾아보기 369
저자약력 379
판권기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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