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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추천사 / 박권상
책머리에 / 정세균
목차
제1부 공정한 시장경쟁과 성장하는 경제 19
제1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1
1. 금융산업의 선진화 21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1
금융의 최첨단 성장산업화 전략 29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41
2. 시장의 투명성과 시장질서 확립 4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46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50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56
지주회사제도의 발전방향 58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경쟁정책 61
소비자 권익제고 및 피해구제 대책 64
3.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 68
신용불량자 대책 68
가계부채 대책 74
부동산 대책 77
공평과세의 실현 83
제2장 신성장전략과 아시아 경제중심국가 87
1. 과학기술 혁신 87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87
Post 반도체 시대를 위한 과학기술 육성방향 90
미래유망기술(6T) 분야 육성방안 93
동북아 R & D Hub 국가 건설방향 96
지방의 과학기술진흥 육성방안 99
2. 신성장전략과 아시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103
수출진흥과 외국인 투자 확대전략 103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 전략 105
국가 균형발전 108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정책 11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117
동북아 네트워크 핵심국가로서의 한국 120
제3장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123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123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시행과 정착 127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13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정착 132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혁신 134
제4장 개방화 시대 농어촌 대책 137
농가경제와 농가소득의 안정화 137
농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141
농산물 시장개방의 대응전략 145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 148
제2부 개인이 풍요로운 사회 153
제5장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강국 건설 155
1. 교육복지와 교육경쟁력 강화 155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 그리고 "사교육비"의 절감 155
교육복지 확대 159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162
지방대학의 육성 165
교육시장 개방 168
교육공동체 구축 170
2. 지식 문화강국 건설 173
문화산업 선진화 173
문화행정 혁신 176
선진스포츠 인프라 구축 178
사행산업의 점검 및 개선 182
제6장 참여복지, 양성평등, 환경보전 185
1.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85
참여복지의 실현 18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충실화 188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안정적 운용 189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 191
장애인복지 194
공공의료와 평생의료체계의 구축 196
2. 양성평등과 여성개발 198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198
호주제 폐지문제 201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 204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활용제고 206
성매매 방지 212
3. 환경보전 215
대기오염 방지와 대기보전 215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보전 218
토양오염의 현황과 대책 220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해결 22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225
제3부 유능한 정부와 책임 있는 정치 229
제7장 능력 있는 정부, 봉사하는 행정 231
1. 행정쇄신과 봉사하는 정부 231
인사행정제도 개선 231
정부혁신을 통한 봉사하는 정부 실현 234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237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40
신행정수도 건설 244
2.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247
디지털 시대의 전자정부 247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호 250
정보화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253
3. 사법개혁과 부패척결 257
사법개혁 : 인권수호의 보루 257
부정부패 척결 260
제8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63
1. 선진국방과 군복지 실현 263
자주적 선진 국방체제 건설 263
군복지 향상 방안 266
2.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270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7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73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276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발전 279
적극적 재외동포정책 283
제9장 책임 있는 정치, 깨끗한 정치 291
국회개혁과 정치의 복원 291
정당개혁 : 지역정당 극복과 정당민주화 실현 296
선거제도 개혁 : 정치의 대표성과 경쟁성 제고 299
정치자금제도 개혁을 통한 깨끗한 정치 실현 302
저자 약력 305
판권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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