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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2
제1장 총칙=3,5,1
제1조 (목적)=3,5,1
제2조 (경의)=3,5,2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리)=4,6,1
제2장 산지의 보전=4,6,1
제1절 산지의 구분 등=4,6,1
제4조 (산지의 구분)=4,6,5
제5조 (본전산지의 지정철차)=9,11,2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10,12,3
제7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12,14,1
제8조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13,15,3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15,17,1
제9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지정)=15,17,4
제10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18,20,4
제11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지정의 해제)=21,23,2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22,24,14
제13조 (산지전용 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35,37,2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36,38,1
제14조 (산지전용허가)=36,38,4
제15조 (산지전용신고)=40,42,3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42,44,1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42,44,2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44,46,5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49,51,12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60,62,2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61,63,3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63,65,1
제22조 (산지관리의원회의 설치)=63,65,5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68,70,1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68,70,2
제3장 채석ㆍ토사채취 등=69,71,1
제1절 채석=69,71,1
제25조 (채석허가 등)=69,71,6
제26조 (채석강제성의 평가)=74,76,3
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76,78,2
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77,79,9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85,87,4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88,90,4
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91,93,2
제2절 토사채취=93,95,1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93,95,6
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98,100,5
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103,105,2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104,106,1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ㆍ토사의 매각 등)=104,106,3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107,109,3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109,111,1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109,111,3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111,113,5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116,118,2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117,119,4
제41조 (복구의 대접행 등)=121,123,1
제42조 (복구준공검사)=121,123,3
제43조 (복구비의 변환)=124,126,1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125,127,2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126,128,2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128,130,1
제5장 보칙=129,131,1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129,131,2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130,132,1
제49조 (창문)=130,132,2
제50조 (수수료)=131,133,1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131,133,2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132,134,7
제6장 벌칙=139,141,1
제53조 (벌칙)=139,141,2
제54조 (벌칙)=140,142,1
제55조 (벌칙)=140,142,2
제56조 (양벌규정)=141,143,2
제57조 (과태료)=142,144,2
부칙=143,145,101
판권지=244,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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