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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제1장/1. 서론 7
제1절 문제의 제기 7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1
제2장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배경과 현황 13
제1절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배경 13
1. 외국인노동력 도입배경 13
1) 인력난의 심화 14
2) 고임금 (주변국과의 임금격차) 15
2.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연혁 17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17
2) 체류자격변경허가제도(연수취업제도) 19
제3장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현황 24
제1절 운영 현황 24
제2절 외국인산업연수생 모집 체계 26
1. 송출국가 및 송출기관 26
2. 연수업체 28
3. 위탁관리회사 29
제4장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33
제1절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33
1. 송출기관 - 불법적인 송출수수료 관행 34
1) 중소기협중앙회의 직무유기 37
2) 송출기관의 공급독점적 지위 38
2. 위탁관리회사 40
3. 공급자 중심의 연수생·선발 47
제2절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개선대책 48
1. 송출기관의 공급독점적 지위 폐지 48
1) 대안 1 : 송출기관에 할당된 쿼터의 폐지 48
2) 대안 2 : 송출기관은 계속 존치하되 관리·감독체계의 변경 51
2. 위탁관리회사의 효과성 제고 55
1) 대안 1 :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관리 및 지원 55
2) 대안 2 : 위탁관리업무에 대한 문호개방 55
제5장 결론 57
제1절 연구의 요약 57
제2절 정책적 함의 58
- 참고 문헌 - 60
[뒷표지] 62
〈표2-1〉 인력부족률 추이 14
〈표2-2〉 불법체류자 증가 추이 14
〈표2-3〉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월평균 소득수준 비교 16
〈표2-4〉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서의 임금과 한국에서의 임금비교 16
〈표2-5〉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결과 21
〈표2-6〉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변천과정 22
〈표3-1〉 외국인산업연수생 현황 (2002년 3월말 현재) 24
〈표3-2〉 중소제조업체 규모별 연수 허용인원 25
〈표3-3〉 국가별 송출기관 현황 27
〈표3-4〉 위탁관리회사 현황 31
〈표4-1〉 송출국가별 1인당 송출수수료 상한현황 35
〈표4-2〉 국가별 평균 송출수수료 36
〈표4-3〉 총 송출기관 이탈율 요약 (1998~2002. 5) 38
〈표4-4〉 연수생 사후관리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평가 41
〈표4-5〉 연수생 사후관리업체의 기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평가 41
〈표4-6〉 위탁관리회사별 송출기관 및 관리연수생수 43
〈표4-7〉 위탁관리회사 주소 45
〈표4-8〉 위탁관리회사 상근직원 및 해당국 통역가능자 46
〈표4-9〉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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