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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판권기 등]
머리말 / 백승홍
목차
I. 출산율 저하 15
II. 출산력 변동추이 17
1. 조출생률(CBR)과 일반출산율(GFR) 추이 17
2.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추이 18
3.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추이 20
4. 총재생산율(GRR)과 순재생산율(NRR) 추이 26
5. 코호트 출산율 추이 28
III.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IV. 향후 출산력 검토 33
V.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 인식 35
VI.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38
1. 저출산 사회의 건강문제 38
2. 국민 건강 의료보험·국민연금 재정문제 40
3. 노동력 수요와 공급 문제 45
4. 학생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문제 48
VII.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책과제 52
1.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52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 54
VIII.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의 정책 60
1. 독일의 정책 60
2. 프랑스의 정책 62
3. 미국의 정책 71
4. 싱가포르의 정책 71
5. 일본의 정책 72
IX.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안정법 제안 74
1. 제안이유 74
2. 주요내용 74
3. 출산안정법(안) 76
[부록] 85
[1] 출산장려를 위한 일본의 관계법안 소자녀화 사회 대책 기본법안 85
아동수당법 93
아동부양수당법 98
[2] 불임시술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련 질의 99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2003년 8월 18일) 99
보건복지부 장관답변(2003년 10월 5일) 102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112
1. 용어의 정의 112
2. 인구 112
3. 출생 114
4. 인구 노령화 129
5. 저출산에 따른 예상문제점 139
[참고문헌] 141
〈표 1〉 조출생율(CBR)과 일반출생율(GFR) 18
〈표 2〉 연도별 합계출산율(TFR) 19
〈표 3〉 연도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ASFR) 21
〈표 4〉 주요국의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2
〈표 5〉 연도별 모(母)의 연령별 출산구성비 23
〈표 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24
〈표 7〉 출산순위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25
〈표 8〉 연도별 합계출산율(TFR)과 총재출산율(GRR) 및 순재생산율(NRR) 26
〈표 9〉 주요국의 순재생산율(NRR) 27
〈표 10〉 합계출산율과 코호트출산율 추이 30
〈표 11〉 25세 이상 여성의 학력구성비 추이 31
〈표 1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1
〈표 13〉 연도별 초혼연령 31
〈표 14〉 연도별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31
〈표 15〉 피임실천율 추이 32
〈표 16〉 여성의 일반혼인율(GMR) 33
〈표 17〉 향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34
〈표 18〉 유배우 부인의 연도별 평균 기대자녀수 35
〈표 19〉 결혼기간별 첫째아 출생구성비 35
〈표 20〉 유배우 부인의 아들 필요성 변화 35
〈표 21〉 인구 고령화 추이 37
〈표 22〉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41
〈표 23〉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1년) 44
〈표 24〉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2002. 12월말 현재) 44
〈표 2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6
〈표 26〉 주요국의 인구구조와 부양비 46
〈표 27〉 노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전망 47
〈표 28〉 생산가능연령인구 추이 48
〈표 29〉 초·중·고등학교 신설·폐교 학교수 49
〈표 30〉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감소 비율 50
〈표 31〉 대학 입학생수 감소 비율 51
〈표 32〉 교원수 감소 비율 52
〈표 33〉 독일의 자녀 순위별 아동수당(1997년 월액) 60
〈표 34〉 독일의 자녀 순위별 아동수당(1999년 월액) 60
〈표 35〉 독일의 유자녀 부부 연금 62
〈표 36〉 일본의 신엔젤 플랜 : 보육서비스의 충실화 계획 73
〈표 부록2-1〉 보조생식술 시술별 분포도 105
〈표 부록2-2〉 보험자부담금 재정추계 산출내역 106
〈표 부록2-3〉 건강보험 재정현황(2002년 말 기준) 110
〈표 부록3-1〉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113
〈표 부록3-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113
〈표 부록3-3〉 합계출산율 추이 114
〈표 부록3-4〉 주요국과의 합계출산율 비교 116
〈표 부록3-5〉 OECD 주요국 출생통계지표 117
〈표 부록3-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118
〈표 부록3-7〉 우리나라 출산력 추이 119
〈표 부록3-8〉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119
〈표 부록3-9〉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 120
〈표 부록3-10〉 결혼기간별 첫째아 출생구성비 121
〈표 부록3-11〉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122
〈표 부록3-12〉 출산당시 모(母)의 평균연령 123
〈표 부록3-13〉 연도별 초혼연령 124
〈표 부록3-14〉 여성연령별 미혼율 추이 124
〈표 부록3-15〉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125
〈표 부록3-16〉 출산순위별 출생 성비 126
〈표 부록3-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27
〈표 부록3-18〉 생산가능연령인구 추이 128
〈표 부록3-19〉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129
〈표 부록3-20〉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추이 131
〈표 부록3-21〉 인구구조 국제비교 132
〈표 부록3-22〉 65세이상 고령인구 추이 133
〈표 부록3-23〉 인구 고령화속도 국제 비교 133
〈표 부록3-2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34
〈표 부록3-25〉 노인 복지관련 예산 추이 136
〈표 부록3-26〉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01) 137
〈표 부록3-27〉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2002. 12월말 현재) 137
〈표 부록3-28〉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증가율추이 138
〈그림 부록3-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114
〈그림 부록3-2〉 합계출산율(1992~2002) 115
〈그림 부록3-3〉 합계출산율(1970~2002) 115
〈그림 부록3-4〉 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 116
〈그림 부록3-5〉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추이 120
〈그림 부록3-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122
〈그림 부록3-7〉 출산당시 모(母)의 평균연령 123
〈그림 부록3-8〉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125
〈그림 부록3-9〉 출산순위별 출생 성비 126
〈그림 부록3-10/3-9〉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130
〈그림 부록3-11/3-10〉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131
〈그림 부록3-12/3-11〉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135
〈그림 부록3-13/3-12〉 노인 복지관련 예산 추이 136
〈그림 부록3-14/3-13〉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증가율추이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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