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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장영달
목차
1998 :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현황과 과제 13
1. 국제안보정세의 변화와 군사혁신 14
2.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17
3.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체제 18
4.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21
5.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인력 24
6.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26
7.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0
8. 맺는말 38
부록 41
부록1. 미국의 국방연구개발 41
부록2. 프랑스의 국방연구개발 46
부록3. 영국의 국방연구개발 51
부록4. 이스라엘의 국방연구개발 56
부록5. 일본의 국방연구개발 60
참고문헌 62
1999 : 21세기 통일시대 한반도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 63
일곱 번째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65
서론 70
제1장 안보정세 76
1. 세계의 안보정세 76
2. 동북아시아 안보정세 78
3. 북한 체제의 동향 81
제2장 군비통제 및 군축의 개념 85
1.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Measures) 86
2. 군비통제(Arms Control) 88
3. 군축(Disarmament) 89
4. 우리 정부의 공식견해 91
제3장 국제 군비통제 및 군축 동향 : 국제조직을 중심으로 93
1. 유엔 총회와 제1위원회 95
2. 유엔 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 : UNDC) 96
3. 제네바 군축회의(Geneva Conference on Disamament : Geneva CD) 97
4. 유엔 군축 특별총회 100
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 102
6.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WA) 103
7. 기타 공식·비공식 협의기구들 104
8.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비통제 106
9. 소결론 : 국제 군비통제의 경향 109
제4장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과 남북합의 114
1. 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115
2. 한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124
3.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비통제조치 131
제5장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이론적 배경 136
1. 협력안보론 137
2. 비공세적 방어전략 144
제6장 군비통제 및 군축의 경제적 효과 153
1.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 155
2. 동태적 모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 157
3.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 158
제7장 남·북한 군사력 현황 비교 160
1. 단순개수비교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 163
2. 전력지수비교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 165
3. 군사투자비 누계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 171
4. 군사자본재재고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 176
제8장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의 현안과 그 해결방안 192
1. 주한미군문제 193
2. 평화협정 체결문제 197
3. 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 202
4. 접근방식의 문제 206
5. 감축대상의 우선순위 문제 209
6. 감축방법의 문제 212
제9장 21세기 통일시대의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 216
1.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기본원칙 216
2. 한반도 적정 군사력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220
3. 통일 한반도의 적정 군사력 평가 227
4. 군축 단계별 남·북한의 적정 군사력 235
결론 241
참고문헌 249
부록 256
2001 : 21세기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295
아홉 번째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297
서론 304
제1장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동맹 314
1. 군사동맹의 개념 314
2. 한국의 국방정책과 한·미 군사동맹 319
제2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324
1. 한·미 군사관계의 태동 : 1882~1953 324
2.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성립 : 1953~1968 328
3.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 : 1969~1979 333
4.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화 :1980~1989 337
5. '한국 주도의 한국 방위'를 향하여 : 1989~ 339
제3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현황 347
1. 한·미 상호방위조약 347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349
3. 한·미 전시지원협정 351
4.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352
5. 한·미 군사위원회 355
6. 한·미 연합군사령부 356
7.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363
8. 방위비 분담 368
제4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변화요인 374
1. 탈냉전과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의 변화 374
2.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및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378
3.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 384
4.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갈등요인 389
제5장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 방향 395
1.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대한 평가 396
2.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 방향 400
3. 한·미 군사동맹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404
결론에 대신하여 439
참고문헌 449
부록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56
2002 :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실태와 인식 545
열 번째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546
제1장 병역제도 조사·연구 기조 552
제2장 병역제도의 일반적 고찰 554
1. 병역제도의 유형 554
2. 병역제도 유형의 특성 556
3.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560
4. 현행 병무행정 개관 562
5. 현역병의 복무기관 564
6. 대체복무제도 570
제3장 조사연구의 목적 및 조사개요 575
1. 조사연구의 목적 575
2. 조사개요 576
제4장 조사연구 분석 581
1. 현행 징병제에 대한 이해 581
2. 병역의무 이행 효과 종합 분석 및 의무 이행의 당연성 조사 596
3. 병역의무 이해 실태 조사 600
4. 군복무 수행의 효과 조사 605
5. 복무기간 615
6. 병무행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 643
제5장 조사·연구를 마치며 656
부록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660
판권기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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