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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8
Ⅱ.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변화 33
1. 부동산의 가격급등과 조세정책 33
2.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변화 37
가. 부동산투기억제세 37
나. 양도소득세 39
3. 최근의 부동산정책 42
Ⅲ. 부동산 관련 세제의 현황과 특징 63
1. 부동산 가액의 평가 63
가. 공시지가 63
나. 과세시가표준액 71
다. 기준시가 73
2. 부동산관련 조세의 종류 75
가. 종합토지세 75
나. 재산세(건물분) 77
다. 등록세 83
라. 취득세 87
마. 공동시설세 91
바. 도시계획세 93
사. 양도소득세 96
아. 부동산 관련 세수입 규모 108
3. 부동산관련 조세부담의 귀착 113
가. 전통적 견해 116
나. 새로운 견해 122
다. Benefit Tax 123
Ⅳ. 부동산의 소유분포 125
1. 토지소유 편중의 실태 125
2. 타 연구결과의 비교 135
3. 종합토지세의 재분배 효과 140
4. 종합토지세의 귀속임료 재분배 효과 143
Ⅴ. 부동산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6
1. 투기억제수단으로서 부동산 세제 146
2. 과세표준의 현실성과 형평성 152
가. 과세표준의 현황과 문제점 152
나. 현행 부동산가격 산정제도 154
다. 과세표준의 비현실성과 유효세율 157
라.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수집의 제도적 장애 165
3. 보유과세와 이전과세 167
4.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170
가. 시장가격에 기초한 세제의 도입 170
나. 시장가격에 기초한 세율체계의 확립 172
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173
라. 이전과세에서 보유과세로 전환 175
마. 보유과세의 통합 176
Ⅵ. 맺는 말 179
[참고문헌] 188
[표 1] 아파트 가격상승률 41
[표 2] 종합토지세 세율구조 76
[표 3]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79
[표 4] 감산대상 및 감산율 80
[표 5] 가산대상 및 가산율 81
[표 6] 재산세 세율 구조 82
[표 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개정연혁 97
[표 8] 고급주택 기준 개정개혁 97
[표 9] 부동산 관련 지방세 추이 109
[표 10] 부동산 관련 지방세 비중 추이 111
[표 11] 종합토지세 대상 토지의 규모 127
[표 12] 토지소유분포 : 토지 미보유 개인 제외 129
[표 13] 토지소유분포 : 토지 미보유 개인 포함 132
[표 14] 토지소유분포 : 법인 134
[표 15] 면적기준 토지소유분포 137
[표 16] 토지소유분포의 비교(1988, 1993) 138
[표 17] 토지와 실물자산의 소유분포 비교 139
[표 18] 종합토지세의 계층별 유효세율 142
[표 19] 지니계수를 통해 본 종합토지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144
[표 20] 양도소득세율의 변천 148
[표 21]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율과 취득·등록세 부담 158
[표 22] 지역에 따른 보유세 비교(시가 3억 4천만원 아파트) 163
[그림 1]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출 체계도 78
[그림 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귀착 118
[그림 3]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귀착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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