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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 박세일 ; 장훈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3
청구기호
320.951 ㅂ216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273 p. ; 23 cm
총서사항
EAI 정책연구시리즈 ; 4
표준번호/부호
ISBN: 8995345349
제어번호
MONO12004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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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김병국

목차

서장 : 정치개혁의 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 장훈 23

총론 23

제1장 총론 : 권력투쟁에서 국가경영으로 : 정치주체를 신 정책세력으로 바꾸야 / 박세일 53

1. 문제가 무엇인가? 53

2. 왜 이렇게 되었는가? 56

3. 어떻게 할 것인가? 58

4. 신 정책세력이란? 59

5. 어떠한 국가과제가 있는가? 61

6.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은? 68

참고 문헌 75

제2장 신 정책세력을 키우는 선거제도 개혁 / 이내영 77

1. 서론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 77

2.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81

3. 선거체제 개혁의 대안 검토 90

4. 선택된 개혁안(소선거구+전국 비례대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제도디자인 98

5. 후보자 공천과정의 민주화와 제도화 104

6. 맺음말 110

참고문헌 112

제3장 선거과정의 개혁/ 박철희 115

1. 총론 115

2. 외국의 사례 118

3.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 121

4. 선거법 개정의 방향과 3대 원칙 130

5. 선거과정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 134

6. 현행 선거법, 선관위 개정 의견과 개정 권고안과의 비교 142

제4장 정당구조 개혁 방안 / 김용호 145

1. 서론 145

2.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에 대한 평가 147

3. 정당개혁의 주요 목표와 원칙 156

4. 개별정당 개혁의 기본방향 161

5. 바람직한 정당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 168

6. 결론 176

제5장 정치자금개혁의 원칙과 대안 : 참여·정책능력·자율 그리고 책임 / 임성학 181

1. 서론 181

2. 정치개혁과 정치자금 개혁의 방향 185

3. 정치자금 개혁논의와 우리의 선택 199

4. 결론 207

참고문헌 209

제6장 정치개혁과 시민교육 / 김용민 211

1. 서론 :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211

2.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의 역할 217

3. 자유주의적 교육과 공동체주의적 교육 219

4. 정치교육 주체들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224

5. 결론 239

참고문헌 241

제7장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 이상주의를 경계함 / 서병훈 243

1. 머리말 243

2. 한국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247

3.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 254

4.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262

5. 맺는말 270

참고문헌 272

필자 약력 274

판권기 276

[뒷표지]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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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03221 320.951 ㅂ216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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