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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목적 9
2. 기존의 연구동향 11
3. 연구의 방법ㆍ범위ㆍ분석틀 12
Ⅱ. 이론적 배경 14
1. 의회 보좌 기관의 형성과 팽창 14
2. 의회 보좌 기관의 유형 15
가. 의원 보좌관 15
나. 위원회 보좌관 16
다. 의회 소속 독립기관 16
3. 한국과 미국의 의회 보좌 조직 비교 16
Ⅲ. 한국의 의회 보좌 기관 19
1. 의원보좌관 19
가. 개인적 특성 19
나. 제도적 특성 22
다. 기능적 특성 26
2. 상임위원회 보좌관 28
가. 개인적 특성 28
나. 제도적 특성 32
다. 기능적 특성 37
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41
가. 개인적 특성 41
나. 제도적 특성 45
다. 기능적 특성 47
4. 한국 의회 보좌관제도의 문제점 48
가. 의원 보좌관 제도의 문제점 48
나. 상임위원회 보좌관 제도의 문제점 53
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도의 문제점 58
Ⅳ. 미국의 의회 보좌 기관 59
1. 의원보좌관 59
가. 개인적 특성 59
나. 제도적 특성 72
다. 기능적 특성 75
2. 상임위원회 보좌관 82
가. 개인적 특성 82
나. 제도적 특성 82
다. 기능적 특성 87
3. 미국 의회 보좌 제도의 문제점 90
가. 보좌관의 급격한 팽창 90
나. 보좌관의 역할 조정 92
다. 보좌관의 이직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93
Ⅴ. 한국과 미국의 의회 보좌 제도 비교 95
1. 정치 환경 및 정치체제 95
가. 대통령 중심제 95
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96
2. 개인적 특성의 비교 98
가. 보수 수준 98
나. 전문성 수준 99
3. 제도적 특성의 비교 100
가. 보좌관의 규모 100
나. 보좌 제도에 대한 규율의 정도 105
Ⅵ. 한국 의회 보좌제도의 개선 방안 109
1. 양적인 방법 : 지원 규모의 확대 109
가. 보좌관 규모의 확대 109
나. 의회소속기관의 신설을 통한 보좌조직 강화 110
2. 질적인 방법 : 효율적 제도운영을 통한 제도적 성숙 112
가. 직위와 역할의 효율적 배분 112
나. 인턴제도의 도입 113
다. 보좌관 충원 방법의 개편 113
라. 보좌관 운용 체계의 개편 114
마. 국회의 위상 재정립 115
Ⅶ. 결론 117
참고문헌 120
[표 2-1] 미국 의회 보좌기관 규모 14
[표 2-2] 각국의 의원보좌관 제도 15
[표 3-1] 국회의원 보좌관 보수 수준 19
[표 3-2] 국회의원 보좌관 학력 및 재직기간 (2003년 8월) 21
[표 3-3]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의 변화 24
[표 3-4] 상임위원회별 5급 이상 직원 현황(2003년 6월 20일) 29
[표 3-5] 전공별 위원회 보좌관 분포(김병선 1992:31-32) 31
[표 3-6] 연령에 따른 위원회 보좌관 분포(김병선 1992:31-32) 32
[표 3-7] 국회 위원회 전문위원 정원 35
[표 3-8] 위원회 전문위원의 기능 41
[표 3-9] 정책연구위원 직급별 보수 (2003년 현재) 42
[표 3-10]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학력 및 출신, 평균재직기간 (2003년 8월) 44
[표 3-11] 정책연구위원 성별 구성 및 평균 연령 (2000년 8월) 44
[표 3-12] 교섭단체별 정책연구위원의 배정 방식 46
[표 4-1] 직책에 따른 상원의원 보좌관 보수 비교 61
[표 4-2] 근무지에 따른 상원의원 보좌관 보수 비교 62
[표 4-3] 직책에 따른 하원의원 보좌관 보수 수준 64
[표 4-4] 근무지에 따른 하원의원 보좌관 보수 비교 64
[표 4-5] 상원의원 보좌관 재직기간 65
[표 4-6] 직책별 상원의원 보좌관 재직기간 66
[표 4-7] 직책별 하원의원 보좌관 재직기간 67
[표 4-8] 상원의원 여성 보좌관 비율의 변화 68
[표 4-9] 상원의 인종별 보좌관의 분포 69
[표 4-10] 상원 소수인종 출신 보좌관 비율의 변화 69
[표 4-11] 직책별 상원의원 보좌관 평균 연령 70
[표 4-12] 하원의원 여성 보좌관 비율의 변화 71
[표 4-13] 하원 소수인종 출신 보좌관 비율의 변화 71
[표 4-14] 직책별 하원의원 보좌관 평균 연령 72
[표 4-15] 미국 의원보좌관 변화 73
[표 4-16] 상원의원 보좌관 지역구 사무실 인원 변화 80
[표 4-17] 하원의원 보좌관 지역구 사무실 인원 변화 80
[표 4-18] 위원회 보좌관 증감 추이 86
[표 5-1] 한국 의원보좌관 인원 증감 추이 104
[표 5-2] 한국 국방위원회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비교 (2003년 기준) 104
[표 5-3] 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 비교 108
[그림 1-1] 분석틀 13
[그림 3-1] 의원보좌관의 학력수준 21
[그림 3-2] 여성의원 보좌관의 분포(2003년 8월) 22
[그림 3-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출신별 분포 43
[그림 3-4]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학력 분포 43
[그림 4-1] 상원의원 보좌관과 연방공무원의 보수 비교 60
[그림 4-2] 하원의원 보좌관과 연방공무원의 보수 비교 63
[그림 4-3] 상원의원 보좌관 재직기간 변화 65
[그림 4-4] 의원사무실 유형별 운영구조 81
[그림 5-1] 미국 의원보좌관의 규모 변화 101
[그림 5-2] 미국 위원회 보좌관의 규모 변화 102
[그림 5-3] 한국 의원보좌관의 규모변화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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