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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한국의 법률안비용추계 10
제1절 국회 법률안비용추계제도 10
1. 법률안비용추계제도의 개요 10
2. 법안비용추계 업무처리 절차 14
3. 예산명세서의 작성요령 17
제2절 행정부 재정소요추계제도 18
1. 재정소요추계제도의 개요 18
2. 법령안재정소요추계서 작성요령 20
3.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현황 23
4. 재정소요추계의 예시 25
제3장 외국의 법률안비용추계 사례 30
제1절 미국의 CBO 법률안비용추계제도 30
1. CBO 비용추계업무의 개요 30
2.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37
3. CBO 비용추계실적 평가 40
제2절 유럽의 입법평가제도 44
1. 입법평가의 의의와 기준 44
2.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54
3. 입법평가제도의 방향 66
제4장 법률안비용추계제도 적용 사례 68
제1절 한국도시철도공사법안 비용추계 개요 68
1. 한국도시철도공사법안 주요 요지 68
2. 비용 지출을 요하는 사항 69
3. 비용 추계 대상 70
4. 법안 비용 추계의 기본 전제 71
제2절 도시철도 현황 및 선례 분석 73
1. 기존 도시 철도 현황 73
2. 비용추계를 위한 선례 분석 76
제3절 사안별 비용 추계 내역 79
1. 도시철도 기존 부채 부담 부분 79
2. 도시철도 운영비 적자 부담 부분 84
3. 향후 도시철도 건설비 부분 95
4. 한국도시철도공사 본부 운영비 부분 97
제4절 한국지하철공사법안 총 소요 비용 추계 100
1. 부분별 비용 추계 결과 100
2. 총 추계 비용 101
3. 연도별 소요 비용 102
제5장 결론 103
[부록] 법률안비용추계 세미나자료 108
제1절 세미나 개요 108
제2절 CBO 비용추계제도에 대한 주제발표 109
1. 예산과정에서 의회예산처(CBO)의 역할과 책무 109
2. 비용추계의 원리 및 사례 122
[표 2-1]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법령 내역(연도별) 23
[표 2-2] 연도별 예산명세표 26
[표 2-3]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예산명세표 28
[표 2-4] 법안비용추계 결과 29
[표 2-5] 연도별 예산명세표 29
[표 3-1] 재량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의 비교 35
[표 3-2] 수권법안의 입법단계별 추계실적 추이 41
[표 3-3] 수권법안의 입법단계별 추계실적 분포 41
[표 3-4] 정책평가 유형 및 평가요소 47
[표 3-5] 정책평가와 입법평가 48
[표 3-6]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54
[표 3-7] 입법평가의 방법 및 절차 57
[표 3-8] 사전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60
[표 3-9] 부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62
[표 3-10] 사후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65
[표 4-1] 5개 광역시 도시철도에 대한 국고지원 내역 74
[표 4-2] 5개 광역시 도시철도 연도별 수지 현황 75
[표 4-3] 5개 광역시 도시철도 관련 부채 현황 76
[표 4-4] 한국도시철도공사법안과 부산교통공단법의 비교 77
[표 4-5] 5개 광역시 도시철도 관련 부채 현황 79
[표 4-6] 년도별 상환 예정 부채 내역(전체) 80
[표 4-7] 년도별 상환 예정 부채액(2004-2013) 83
[표 4-8] 년도별 부채 상환에 따른 국가 부담 추계(50% 적용시) 83
[표 4-9]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연도별 수지 현황 84
[표 4-10] 5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 적자액 (추정) 85
[표 4-11] 도시철도 무임운송 근거 법령 87
[표 4-12] 지하철 무임 운송 인원 현황 87
[표 4-13] 도시철도 무임 운송 인원 증가율 88
[표 4-14] 지하철 무임 운송에 따른 손실액 88
[표 4-15]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증가율 89
[표 4-16] 지하철 탑승 인원 현황 89
[표 4-17] 도시철도 탑승 인원 증가율 90
[표 4-18] 신규노선 증가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무임운송 인원 연 평균 증가현황 92
[표 4-19] 도시철도 기본 요금 변화 내역 93
[표 4-20] 무임운송 예상 인원 94
[표 4-21] 무임운송예상 손실액 94
[표 4-22] 5개 광역시 향후 도시철도 건설비 95
[표 4-23] 각 광역시 지하철 공사 본부 인력 충원 현황 98
[표 4-24] 도시철도 부채 관련 국고 부담액 추계 100
[표 4-25] 무임운송 예상 손실액 100
[표 4-26] 향후 5개 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비 국가 부담 추계 101
[표 4-27] 향후 한국지하철공사 본부 운영비 추계 101
[표 4-28] 한국지하철공사법안에 따른 소요 비용 101
[표 4-29] 연도별 예산명세표(10개년 계획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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