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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입법정책자료. 2003 / 국회사무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03
청구기호
328.37 ㄱ428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57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4024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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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책 발간에 앞서/김성곤=0,2,1

목차=0,3,1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임인규;유병곤;임종훈;장기태;김종두;국경복;진정구=1,4,2

목차=3,6,2

제1장 서론=5,8,1

1. 문제의 제기=5,8,2

2. 회계검사기능의 역사적·시대적·법리적 성찰=6,9,5

제2장 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11,14,1

1. 감사의 의의=11,14,8

2. 감사의 종류=18,21,6

3.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연혁과 현황=23,26,25

4. 감사제도의 문제점=47,50,5

제3장 주요국의 회계검사제도=52,55,1

1. 주요국의 회계검사기관의 유형=52,55,4

2. 미국의 회계검사제도=55,58,6

3. 영국의 회계검사제도=60,63,6

4. 프랑스의 회계검사제도=65,68,6

5. 일본의 회계검사제도=70,73,3

6. 대만의 감찰원제도=73,76,3

7. 스웨덴의 회계검사제도=75,78,4

8. 독일의 회계검사제도=78,81,5

9. 호주의 회계감사제도=82,85,3

10. 오스트리아의 회계검사제도=84,87,5

11. 캐나다의 회계감사제도=88,91,3

제4장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수행방안=91,94,1

1. 회계에 대한 조사제도의 도입=91,94,15

2. 모든 감사대상기관 회계검사결과의 국회보고=105,108,2

3.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국회보고=106,109,2

4. 결산검사 국회보고제도의 내실화=107,110,3

5. 정부산하기관 예·결산서의 국회제출=109,112,3

6. 회계검사 전문인력의 양성=112,115,1

제5장 결론=113,116,1

참고문헌=114,117,1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창희;안병옥;임익상;전춘호;이창림;최용훈;이상규=115,118,2

목차=117,120,2

I. 서론=119,122,2

II.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121,124,1

1. 제1공화국의 선거제도=121,124,2

2. 제2공화국의 선거제도=122,125,2

3. 제3공화국의 선거제도=123,126,2

4. 제4공화국의 선거제도=125,128,2

5. 제5공화국의 선거제도=126,129,2

6. 제6공화국의 선거제도=127,130,2

7. 문민정부의 선거제도:제15대 국회의원선거=128,131,5

8. 국민의 정부:제16대 국회의원선거=133,136,5

III. 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138,141,1

1. 영국=138,141,1

2. 일본=139,142,1

3. 미국=139,142,2

4. 프랑스=140,143,1

IV.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체제와 내용=141,144,1

1. 공직선거제도의 체제=141,144,2

2. 공직선거제도의 내용=142,145,23

V.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65,168,1

1. 비례대표제도 개선=165,168,12

2. 선거구획정제도 개선=176,179,14

3. 선거운동방법의 개선=190,193,7

4. 선거비용 규제의 개선=196,199,6

5.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등 미디어 선거의 강화=202,205,4

6. 선거범 재판절차의 개선=206,209,4

7. 선거부정감시단 활동=210,213,5

8. 단체의 선거운동=215,218,4

9. 그 밖의 개선사항=219,222,5

VI. 결론=224,227,4

참고문헌=228,231,5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김양건;이인섭;이강우;이은정;김수옥;김충섭;심정희;박인화;여영준=233,236,2

목차=235,238,2

제1장 서론=237,240,1

1. 배경=237,240,2

2. 기본방향과 목적=238,241,2

제2장 부분별 안전관리실태 및 정책대안=240,243,1

1. 다소비식품의 안전관리=240,243,14

2. 수입식품의 안전관리=253,256,12

3.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264,267,20

4. 의약품의 안전관리=283,286,17

제3장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300,303,1

1.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통합·조정 방안=300,303,5

2. 식품 등의 검사체계 통합·조정문제=304,307,3

3. 식품 등의 위해평가 및 기준·규격관리업무의 통합·조정=306,309,2

4.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실화 방안=308,311,8

제4장 관련법령 개선방안=316,319,1

1. 식품관련 법령 개선 방안=316,319,27

2. 의약품 관련 법령 개선방안=342,345,16

제5장 결론=358,361,3

참고문헌=361,364,2

새로운 복권발행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상원종;김호성;박명수;조용복;김대형;홍형선;최병권=363,366,2

목차=365,368,2

제1장 머리말=367,370,2

제2장 복권에 관한 일반개요=369,372,1

1. 복권의 정의=369,372,3

2. 우리나라 복권의 연혁=371,374,2

3. 복권의 종류=372,375,3

4. 유사개념과의 비교=374,377,3

5. 복권에 대한 찬반논란=376,379,3

제3장 외국의 복권운영 사례=379,382,1

1. 개황=379,382,4

2. 미국=383,386,1

3. 일본=384,387,1

4. 캐나다=384,387,3

5. 독일=386,389,3

6. 국내외 복권제도의 주요 차이점=388,391,2

제4장 우리나라 복권제도=390,393,1

1. 복권발행체계=390,393,4

2. 복권발행 현황=394,397,8

3. 연도별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401,404,2

4. 복권종류별 수익률 현황=402,405,6

5.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전망=408,411,4

제5장 새로운 복권발행·관리체계의 모색=412,415,1

1. 현행 체계의 문제점=412,415,3

2. 새로운 복권관련법 체계의 정비=414,417,37

제6장 결어=451,454,2

참고문헌=453,456,2

국회방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국회방송의 제도화와 전용채널운영을 중심으로/최성욱;오정두;박동범;홍승표=455,458,2

목차=457,460,2

I. 서론=459,462,1

1. 연구의 목적=459,462,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460,463,3

II. 정치방송의 기능과 메카니즘(mechanism)=463,466,1

1. 정치방송의 정의와 정치커뮤니케이션=463,466,3

2. 정치활동과 TV방송커뮤니케이션 기능=465,468,2

3. 정치방송의 기본원칙=466,469,3

III. 의회중계방송제도의 이론적 배경=469,472,1

1. 의회중계방송제도의 의의와 필요성=469,472,4

2. 의회중계방송의 기능=472,475,9

IV. 각국의회의 TV중계방송제도=481,484,1

1. 개요=481,484,2

2. 의회주도형 중계방송=482,485,9

3. 방송사주도형 중계방송=490,493,10

4. 의회중계방송제도의 비교=499,502,4

V. 우리나라 국회방송의 현황과 문제점=503,506,1

1. 현황=503,506,5

2. 문제점=507,510,5

VI. 우리나라 국회방송의 활성화 방안=512,515,1

1. 국회중계방송의 제도화=512,515,4

2. 의회중심의 방송모델 정착=516,519,1

3. 국회법 등 관계규정의 제·개정=517,520,3

4. 의회채널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519,522,2

5. 운영주체의 문제해소=520,523,2

6. 편성방향 개선=521,524,5

7. 재원 확보=525,528,3

VII. 국회방송 전용채널의 확보·운영=528,531,1

1. 개요=528,531,1

2. 전용채널 확보·운영의 필요성=528,531,2

3. 사업추진 경위=529,532,2

4. 기본계획(NATV 전용채널 운영방안)=530,533,16

VIII.결론=546,549,3

참고문헌=549,552,5

부록:국회방송 운영현황=554,557,9

한국에서의 환경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김정연;김종화;박인화=563,566,2

목차=565,568,2

제1장 서론=567,570,1

1. 연구의 필요성=567,570,1

2. 연구범위와 방법=567,570,2

제2장 환경세의 일반이론 및 국제동향=569,572,1

1. 환경세의 일반이론=569,572,6

2. 환경세도입에관한 국제동향:OECD국가를 중심으로=574,577,13

제3장 환경오염실태와 환경정책수단 현황=587,590,1

1. 환경오염의 정도=587,590,5

2. 환경정책수단의 현황=591,594,17

3. 현행 환경정책수단의 한계=607,610,3

제4장 한국에서의 환경세 도입에 대한 검토=610,613,1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배경=610,613,2

2. 환경세 도입에 관한 논의=612,615,11

3. 환경세 도입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622,625,6

4. 개선방안=627,630,28

제5장 요약 및 결론=655,658,2

참고문헌=657,660,1

판권지=658,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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