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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연구보고서표지=0,4,2
목차=i,6,4
요약=1,10,11
제1장 서론=1,21,1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21,2
II. 연구의 범위=2,22,3
제2장 독일의 헌법재판과 입법(Vergassungsgerichtsbarkeit und Gesetzgebung)=5,25,1
I. 모든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5,25,5
II. 헌법재판과 입법의 긴장관계=9,29,2
1. 기능법적 사고에 의한 역할분배=10,30,2
2. 유일한 법률통제기준으로서의 헌법=11,31,5
3. 다양한 통제형태=15,35,2
III. 헌법재판소의 법형성=16,36,2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형성=17,37,4
2. 헌법재판소의 단순법률형성=20,40,6
IV. 결론=25,45,4
제3장 프랑스의 헌법재판과 입법=29,49,1
I. 서론=29,49,2
II. 프랑스 의회와 헌법재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30,50,3
III.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입법권=32,52,3
IV.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34,54,1
1. 사법적 권한=34,54,2
2. 자문에 관한 권한=35,55,2
V. 의회의 위헌심사청구권=36,56,2
VI.위헌법률심사와 입법권=37,57,1
1. 관련 법규정=37,57,2
2. 조직법률과 국회규칙=38,58,4
3. 보통법률=41,61,5
VII. 입법절차와 위헌심사=45,65,5
VIII.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49,69,2
1. 위헌결정(Les deacutecisions d'annulation)=50,70,3
2. 단순기각(Les deacutecisions de rejet simple)=52,72,2
3. 조건부 합헌결정(Les deacutecisions de conformiteacute sous reacuteserve)=54,74,17
4. 심사된 법률의 처리=70,90,3
IX.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72,92,6
X.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문제=77,97,3
XI. 결론=79,99,4
제4장 미국의 의회 입법권과 위헌법률심사제와의 상호관계=83,103,1
I. 문제의 제기=83,103,5
II. 미국헌법상 의회 입법형성권과 위헌법률심사제=87,107,1
1. 의회 입법형성권과 헌법상 근거=87,107,7
2.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와 헌법상 근거=93,113,6
3. 양자의 상호 대응과 그 관계=98,118,3
III. 의회 입법권과 위헌법률심사제 관계평가의 규범적 기준=101,121,1
1. 의회 입법형성권과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101,121,8
2. 누가 헌법의 해석자인가?=108,128,5
3. 정치적 기관과 권력분립상의 논쟁=112,132,8
IV.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에 대한 의회의 대응=119,139,1
1. 연방대법원의 법률해석판결에 대한 의회의 번복=119,139,7
2. 법률해석에서 법원과 의회의 상호작용 양태=125,145,10
3. 법률해석에 관한 이론 재고=134,154,7
V. 의회의 입법형성권과 사법심사의 적소=140,160,6
VI. 결론=145,165,4
제5장 한국의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의 입법통제권의 범위와 한계=149,169,1
I.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및 상호관계=149,169,1
1. 국회의 헌법상 지위=149,169,2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150,170,2
3. 헌법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151,171,3
II.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상 다양한 국회입법권통제수단과 통제 및 한계설정의 필요성=153,173,1
1. 다양한 국회입법권통제수단=153,173,2
2. 국회입법권에 대한 헌법재판적 통제 및 한계설정의 필요성=154,174,1
III. 종래에 제시된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에 관한 학설검토와 평가 및 이론체계의 설명=155,175,1
1.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적 한계설=155,175,1
2. 정책적 한계설=155,175,1
3. 기능법적 해결설=156,176,1
4. 학설에 대한 평가=156,176,2
5. 헌법재판의 범위 및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적 체계=157,177,10
IV. 헌법재판소결정에 나타난 국회의 입법형성권존중 방안의 구체적 검토 및 평가=166,186,1
1. 헌법재판소결정에 나타난 헌법재판의 한계개관=167,187,1
2. 비례의 원칙과 직업자유제한입법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진지성여부에 따라 단계적 심사 및 자의금지원칙=167,187,5
3. 입법행태에 대한 3단계심사의 가능성=171,191,2
4. 행위 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분=172,192,3
5. 기본권보호의무이론과 그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형성입법에 대한 위헌입법판단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174,194,2
6. 입법부작위 대한 원칙적인 헌법소원대상성 부인=175,195,1
7. 기본권의 본질성이론에 상응한 입법의 의회유보원칙=175,195,2
8.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176,196,4
9.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의 형식요건심사기준=179,199,1
V. 헌법재판소결정의 국회를 포함한 대국가기관 기속력=179,199,1
1. 합헌결정의 기속력문제=180,200,1
2. 합헌적 법률해석(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기속력문제=180,200,2
3. 입법자 기속여부=181,201,2
제6장 결론=183,203,1
1. 프랑스-사전적 규범통제국가=183,203,3
2. 미국과 독일-사후적 규범통제국가=185,205,2
3. 한국의 국회입법권과 헌법재판의 관계 및 바람직한 관계설정방향=186,206,3
참고문헌=189,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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