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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要約 9
I. 재정전망모형과 중기재정전망 57
1. 전망의 전제 57
2. 수입전망 57
3. 지출전망 58
4.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66
II. 경직성 예산의 전망과 개선방안 69
1. 경상지출의 증가 69
2. 경직성 지출의 비중 증가 74
3. 재정경직성 개선방안 77
III. 사회보장성 예산의 전망과 개선방안 79
1.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잠재적 부채 79
가. 국민연금 재정지출 전망 79
나. 특수직역연금 재정지출 전망 85
다. 사각지대 해결시, 필요 정부재정 부담 전망 90
라. 공적연금 잠재적 부채 전망(2003년 추정치) 91
2.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전망 92
가.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 92
3. 사회보장 재정안정화방안 96
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96
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103
IV. 주요 국정과제의 재정수요
V.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117
1. 국가채무 현황과 전망 117
2. 중기 재정계획의 실효성 강화 120
가. 중기재정의 현황 120
나. 중기재정운영의 목표와 전략 123
다. 중기재정전망과 연도별 예산편성 132
3.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개정 노력 137
가. 특별조치법의 제정 137
나. 선거통합을 통한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147
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회보장개혁 149
4. 예산평가기능의 강화 154
가.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 154
나. 국회의 예결산기능 강화 158
5. 재정제도의 개선 161
가. 「통합예산관리」 강화 161
나. 준조세, 특별회계제도의 경비 163
다. 정부회계제도 개혁 169
라. 재정융자제도를 축소하고 이차보전제도로 전환 171
6. 기금 제도의 정비 171
가. 기금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제고방안 173
나. 기금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의 재검토 177
다. 재정융자제도의 개편 178
라. 연기금 투자풀제도의 재검토 179
마. 금융성기금 제도의 개선 179
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개편 180
사. 연금성 기금 운용의 개선 181
7. 재정정보관리의 개선과 재정지표 개발 182
가. 재정정보관리의 개선 182
나. 재정지표의 개선 184
판권기 186
〈표 1-1〉 전망의 전제 57
〈표 1-2〉 수입전망 58
〈표 1-3〉 지출전망(시나리오 1) 63
〈표 1-4〉 지출전망(시나리오 2) 64
〈표 1-5〉 일반회계의 의무지출 65
〈표 1-6〉 재정수지전망(시나리오 1) 67
〈표 1-7〉 채무전망(시나리오 1) 67
〈표 1-8〉 재정수지전망(시나리오 2) 68
〈표 1-9〉 채무전망(시나리오 2) 68
〈표 2-1〉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70
〈표 2-2〉 중앙정부의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전망 72
〈표 2-3〉 정부 일반회계 중 경직성 경비 비중 75
〈표 2-4〉 중앙정부의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전망 76
〈표 3-1〉 거시경제변수 전망 79
〈표 3-2〉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80
〈표 3-3〉 부담수준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보험료부담, 수익비 82
〈표 3-4〉 급여수준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84
〈표 3-5〉 급여수준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보험료부담, 수익비 84
〈표 3-6〉 국민연금의 경제규모에 대한 비중 전망 85
〈표 3-7〉 공무원연금재정 장기전망 86
〈표 3-8〉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및 적립기금 전망 89
〈표 3-9〉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노인부양비용 90
〈표 3-10〉 공적연금제도의 책임준비금(2003년말 기준, 가상치) 91
〈표 3-11〉 진료비의 증가요인 92
〈표 3-12〉 건강보험 재정 지출 추이 93
〈표 3-13〉 건강보험 관련 지출의 전망 94
〈표 3-14〉 건강보험 관련 재정의 GDP 비율 95
〈표 3-15〉 건강보험관련 정부재정 부담 내역 95
〈표 3-16〉 연금제도 개선대안별 시나리오 분석계획 98
〈표 3-17〉 재정안정 개선대안별 보험료 부담 및 수익비 99
〈표 3-18〉 3층 보장체계의 제도구성안 108
〈표 5-1〉 국가채무 및 보증채무 추이 117
〈표 5-2〉 1999-2002 중기재정 122
〈표 5-3〉 중기 재정규모 전망 122
〈표 5-4〉 Gramm-Rudman-Hollings법에 따른 적자상한선과 실제적자규모 128
〈표 5-5〉 BEA에 따른 재량지출 상한선과 실적치 129
〈표 5-6〉 중기재정관리의 단위 132
〈표 5-7〉 선거와 정부지출 148
〈표 5-8〉 공적연금제도의 책임준비금(1998년말 기준) 150
〈표 5-9〉 월별 보험급여비 및 당기수지 추이 152
〈표 5-10〉 진료비 추이 152
〈표 5-11〉 의약분업 관련 의보수가 인상 153
〈표 5-12〉 중앙정부 + 지방정부 162
〈표 5-13〉 연차별 중앙재정 + 기금 현황 162
〈표 5-14〉 연차별 통합재정수지 163
〈표 5-15〉 법정 준조세의 범위 165
〈표 5-16〉 한국의 준조세 166
〈표 5-17〉 기금운용 및 사업비 규모 172
[도 1-1] 실질 재량지출 증가율 61
[도 1-2] GDP 대비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61
[도 3-1] 공무원연금 재정균형 보험료율 87
[도 5-1] 총재정지출의 배분 134
[도 5-2] 예산의결 이후의 지출전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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