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제출문 / 이혜훈
연구진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34
제2장 분석의 기본 틀 37
제3장 향후 재정운영 방향의 모색 40
1. 고령화 40
2. 세계화 82
3. 지식기반경제화 96
제4장 2002년 결산안 분석 99
1. 세계잉여금의 처리 문제 99
2. 세외수입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100
3. 전력기반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문제 101
4. 국민부담율(조세부담율+사회보장부담율)의 지속적 상승 문제 103
5. 인건비 전·이용 문제 104
6. 세원없는 세출이월의 문제 105
7. 지방노동관서의 사업효과성 평가 필요 106
8. 복권사업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부적절한 운용 107
9.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예산 낭비 109
10. 재경부의 국가재정정보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 낭비 110
11. 국세청의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소홀로 인한 세수 손실 111
12. 국세청의 전자정부 추진사업의 문제점 112
13. 사이버 노동상담센터 설치 예산은 지방노동관서 구조조정 및 운영비 삭감과 병행 필요 113
14. 농업예산 72조원의 현주소 113
15. 민자사업의 예산 낭비 115
16. 기술표준원의 장비구입비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117
17. 국가 R&D사업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118
18.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 미흡 118
19. 무분별한 예산 배정 및 부실한 사후 관리 119
20. 무책임한 예산 운용 120
21. 예산의 편법 운용 121
22. 예산의 사용 122
23. 예산의 낭비 사례 123
24. 예산삭감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 125
제5장 2004년 예산안 분석 126
1.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 126
2. 공적자금상환 약속 불이행 129
3.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허구성 131
4. 일반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교원, 군인에게 과도한 특혜 132
5. 연금기금의 잠재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정할 필요 136
6. 2004년 추경예산소요액은 균형예산 위협요인 137
7. 즉흥적 선심성 공약으로 추경예산소요 증가 139
8. 위원회 공화국의 부적절한 위원회 예산 140
9. 대통령실의 편법적 예산 142
10. 즉흥적 선심성 농정예산 144
11. 참여정부의 조직 증가 146
12.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 148
1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안증권 발행, 통화관리 해친다 149
14. 방송, 언론, 금융에 대한 민영화 의지 150
15. 노대통령, '은행민영화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면서 2004년 예산안에는 민영화 수입이 없다 151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낭비 152
17. 원칙 없는 민자사업 156
18.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 불법 졸속 예산편성의 전형 160
19. 남북회담사무국 청사용 부지 : 불필요한 매입으로 국고 낭비 164
20. 통일부 출입기자단 해외연수 사업 : 예산 낭비 사례 165
21. 남북협력기금운용 전면 재검토 필요 166
22. 과도한 관서운영비의 편법 전용 169
23. 재정추계의 구조적 문제점 170
24.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운용 171
25. 사업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사례 171
26.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 173
제6장 결론 175
참고문헌 180
〈부록〉 경기전망 181
판권기 18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