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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원칙이 개혁이다 : 경제정책가 이종구의 경제진단 / 이종구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소화, 2004
청구기호
330.951 ㅇ863ㅇ
자료실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 218 p. : 사진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8984102407
제어번호
MONO12004033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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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자소개

판권기

추천의글 / 이헌재

추천의글 / 변형윤

목차

제1부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16

제1장 빈곤의 정책인가 풍요의 정책인가? 18

1. 빈곤의 정책인가 풍요의 정책인가 18

한국에선 부자로 사는 것이 죄인(?) 18

빈곤의 철학인가 풍요의 철학인가 21

2.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대하여 24

대한민국은 떼(?)한민국인가 24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순기능과 역기능 26

3. 요령을 피워야 기업이 잘 된다(?) 30

초단기자금의 악순환이 부른 외환위기 30

종금사 위기 상황에서 재벌그룹의 서로 다른 대응 31

4. 관치금융, 어떻게 볼 것인가 33

한강의 기적은 관치금융에서 33

금융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관치금융의 망령 34

제2장 그때 그 이야기들 37

1. 대한생명 매각과 파나콤의 실체 37

대한생명의 부실과 매각 결정 37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매입하겠다-데이비드 장 40

파나콤의 협박과 종말 43

2.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현대상선 대북지원 46

3. 불 끄는데 써 버린 물을 어떡합니까? 49

4. 수협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난 노무현 장관 53

5. 어느 은행간부의 자살 56

제3장 함께 생각하는 이야기 60

1.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노대통령식 협상법 60

2. 청백리 이후백 선생과 청탁하는사회 64

3. "공무원끼리 주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68

4. '부자 혼내주기식' 세제와 세정은 곤란하다 71

제4장 모럴해저드를 극복하자 76

'동갑내기 과외하기' 와 모럴해저드(Moral hazard) 76

대마불사론도 결국은 도덕적 해이 79

도덕적 해이의 진수, 외환위기 80

일상화된 도덕적 해이 83

'레몬시장'의 역설 85

제2부 원칙보다 강한 개혁은 없다 90

제1장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 사회주의 탈을 쓴 자본주의 92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다 94

중국 성장의 역동성, 선부론(先富論) 97

정부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해선 안돼 100

시민단체의 직접적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103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 105

제2장 원칙보다 강한 개혁은 없다 109

철의 여인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주는 교훈 109

온탕 냉탕을 오가는 무원칙의 노동 정책 111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읍참마속의 고통이 필수 113

제3장 공적자금은 물먹는 하마인가? 116

공적자금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 116

절반의 성공 공적자금, 뒷마무리가 중요 118

납득하기 어려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121

공적자금 회수단계에서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법을 아는 검사가 맡아야 124

상환액수도 법으로 의무화해야 126

공적자금 문제엔 여야가 한목소리를 127

제4장 선진금융으로 가는 핵심 코드, 신용리스크관리 130

은행은 기관이 아니다 130

금융은 리스크관리가 핵심 132

금융정책은 '사전예방' 이 관건 134

금융의 4가지 리스크 137

한국의 리스크관리 수준 140

제5장 이종구의 정책 제안 146

1. 보유외환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를 만들자-주식시장 안정화대책 1 146

2.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자 -주식시장 안정화대책 2 149

3. 법안제출권의 중심을 정부에서 국회로 옮기자-공부하는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152

4. 어려운 세법을 쉽게 바꾸자 -세정합리화를 위한 제안 155

어려운 세법은 국민에 대한 횡포 155

세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법 158

제3부 이종구를 말한다 162

제1장 나 그리고 나의 가족 164

1. 내 어린날의 스케치 164

1950년생 전쟁둥이 164

박대통령의 도움(?)으로 경기중 합격 167

서울대 상대 시절과 유신반대 데모 170

2. 아버지 이중재, 어머니 최연진 173

당신을 닮은 아들에게 엄격하셨던 아버지 173

정치에 입문한 아버지의 고뇌 175

아버자의 서울 강남 당선과 나의 유배생활 176

어머니의 고단한 삶 180

3. 0점 아빠, 50점 남편 182

어색한 만남, 나의 결흔식 182

0점 아빠, 50점 남편 184

제2장 경제전문가 28년 긴시간 짧은 이야기 187

1. 행시합격, 세무서를 거쳐 재무부로 187

세무서 총무과장, 첫 화두는 시스템화 187

재무부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190

이헌재 장관과의 인연 193

2. 미국유학, 경제전문가의 길로 195

시야를 넓힌 MBA 유학과 나의 관심사 195

관치금융의 끝물, 통화와 자금관리 197

3. IMF환란과 구조조정의 해일을 넘다 202

IMF,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에서 202

불발로 그친 투신사 구조조정 204

금융정책국장으로 대우사태 처리 206

재경부 축구동호회, 그리고 금감위 상임위원 210

제3장 내가 참여했던 의미있는 금융 정책 215

1. 기업신용결제카드-구매자금융제도 마련 216

2. 워크아웃 기업을 살리는 긴급처방-회사채 신속인수제도 219

3. 금융회사의 선진화-금융지주회사(홀딩컴퍼니)제도 222

4.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책임성을 높인다-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225

5. 주식투자자의 피해구제-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228

축하의 글_"종구라면 할 수 있다"는 오랜 세월의 믿음이… / 강준석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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