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책 머리에 / 이달곤

목차

제1장 지방정부의 연구 43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44

I. 지방자치단체 44

II. 정부와 지방정부 46

1. 정부 46

(1) 정부의 기능 46

(2) 사회체제와 정부 47

(3) 정부를 보는 세 가지 시각 48

2. 지방정부 51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51

(2) 연방제국가와 단방제국가의 지방정부 53

(3) 운용 54

제2절 지방정부론의 성립가능성과 제안 57

I. 기존 교과서 분석 57

1. 광의의 지방행정 57

2. 특징 58

II. 새로운 방향 모색 60

1. 여건변화 60

2. 기존 '지방행정'의 한계극복 60

III. 지방정부론의 제안 62

1. 협의와 광의의 지방행정론 62

(1) 협의의 지방행정론 62

(2) 광의의 지방행정론 62

2. 지방정부론 63

(1) 정부론의 성립가능성 63

(2) 지방정부론의 성립 65

제3절 지방정부론의 대상, 범위, 방법 68

I. 연구의 대상과 범위 68

1. 연구대상으로서의 지방정부 68

2. 지방정부의 외부관계 69

(1) 초국가기구 69

(2) 분권화와 거버넌스 70

3. 지방정부의 내부관리 72

4. 지방정부의 산출 73

II. 연구방법과 구성 74

1. 연구방법 74

2. 이 책의 구성 75

참고문헌 77

제2장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80

제1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82

I. 의의 82

1. 지방정치의 개념 82

2. 중요성 83

3. 최근 경향 84

II. 본질 85

1. 정치세계의 유사성 85

2. 제한적 역할 85

3. 다양성 86

제2절 지방정치의 구도 88

I. 지방정치의 접근법 88

1. 제도론적 접근 88

2. 체제-기능론적 접근 89

3. 권력적 접근 90

II. 체제-기능론적 접근법 90

1. 세 가지 구도 90

(1) 미시적 분석 91

(2) 거시적 분석 92

(3) 중간수준 분석 93

2. 체제-기능론적 접근법의 장점과 한계 94

III. 지역 권력구조적 접근 96

1. 이론의 흐름 96

(1) 개관 96

(2) 엘리트론 96

(3) 다원론 97

(4) 수정론 97

2. 방법론 98

제3절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101

I. 지방정치의 양면 101

1. 긍정론 101

2. 부정론 101

II. 지방정치와 시민 102

1. 시민의 중요성 102

2. 지방정치와 시민의 위치 103

(1) 공화주의 103

(2) 사회민주주의 104

(3) 차이 105

제4절 언론과 지방정치 106

I. 지방언론과 정치과정 106

1. 중요성 106

2. 역할 107

II. 언론과 지방정부 108

참고문헌 110

제3장 시민과 지방자치 118

제1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120

I. 자치와 시민 120

1. 주민자치 120

2.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 121

II. 공공정신과 자치 122

1. 공공정신 122

2. 정의, 대화, 그리고 참여 123

III. 시민의 소극적 자세와 자치의 한계 125

제2절 시민참여 126

I. 시민참여의 의의 126

1. 시민참여의 개념 126

2. 필요성 127

II. 시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28

1. 참여의 순기능 128

2. 참여의 한계 130

(1) 불확실한 참여효과 130

(2) 비용과 부수문제 132

III.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134

1. 시민참여의 유형 134

(1) 직접참여 134

(2) 간접참여 135

(3) 비공식적 참여 135

2. 시민참여의 단계 136

(1) 비참여단계 136

(2) 명목적(名目的) 참여단계 137

(3) 시민권력단계 138

제3절 공동생산과 지역공동체 139

I. 공동생산 139

1. 개념과 모형 139

2. 공동생산의 유형 141

(1) 개별적 공동생산 141

(2) 집단적 공동생산 141

(3) 집합적 공동생산 142

II. 지역공동체개발사 143

1. 대두배경 143

2. 지역공동체개발사의 특징 144

제4절 시민운동과 비영리조직 146

I. 사회운동 146

1. 사회운동과 참여 146

2. 사회운동과 정책과정 148

II. 비영리단체 151

1.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151

2.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활동 154

3.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의 관계 156

참고문헌 160

제4장 지방정치이론 164

제1절 지방정치이론의 개관 166

I. 지방정치이론의 위치 166

II. 세 가지 구도 167

III. 이론의 발전 169

제2절 다원주의론 171

I. 기본시각 171

II. 연구방법론 172

III. 다원주의와 지방정치 174

1. 분산된 권력 174

2. 지방정부의 역할 176

제3절 막스주의이론 177

I. 전통막시즘과 신막스이론 177

1. 전통적 사고 177

2. 연구방법론 178

3. 신막스이론 179

(1) 수정론의 전개 179

(2) 신막시즘과 자본주의 국가 180

II. 막스주의와 지방국가론 182

1. 도구주의적 시각 182

2. 이원국가론 183

III. 도시레짐이론 184

제4절 엘리트이론 186

I. 엘리트이론의 특징 186

II. 엘리트이론과 국가론 186

III. 엘리트이론과 지방정치 188

제5절 다양한 분파들 190

I. 신다원주의이론 190

1. 사회상황의 변화 190

2. 합리적 선택이론과 집합적 행동 191

3. 정치과정론과 정치기회 193

II. 공공선택이론 195

1. 지방정부기능과 서비스전달 195

2.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화 196

3.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197

III. 신도시정치론 199

1. 신도시정치론의 배경 199

(1) 지방의 국제화 199

(2) 연구경향 200

2. 세방화의 도전 201

참고문헌 203

제5장 지방체제론 21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12

I. 일반지방자치단체 212

1. 광역지방자치단체 212

2. 기초지방자치단체 214

II. 특별지방자치단체 215

1. 특징 215

2. 우리 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16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217

I. 일반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217

1. 일반지방행정기관 217

2. 특별지방행정기관 217

(1)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218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218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219

II. 준공공기관과 시민단체 220

1. 지방공기업 220

2. 민관공동출자사업 : 제3섹터 221

3. 비정부조직과 시민단체 222

(1) 지방체제와 시민단체 222

(2) 지방체제와 기업시민 223

제3절 계층과 구역 226

I. 적정규모론 226

1. 지리·공간이론 226

2. 정치·행정적 접근 229

3. 도시경제적 접근 233

(1) 최소비용이론 233

(2) 티부가설 235

(3) 대응원칙 237

II. 재조직화 239

1. 구역조정과 확대 239

2. 계층제 242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246

제4절 광역행정체제 248

I. 필요성과 논리 248

1. 광역행정의 필요 248

2. 광역행정의 논리 249

(1) 계층제와 광역행정 249

(2) 수직적 분권 및 집권 250

(3) 수평적 분권 및 집권 251

(4) 다기능정부와 특정기능정부 253

II. 광역행정의 유형 254

1. 통합성의 정도 254

2. 전면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255

3. 점진적 접근(incremental approach) 256

4. 시장적 접근(market approach) 259

참고문헌 261

제6장 지방의회 264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266

I. 지방의회의 성격 266

1. 존립가치 266

(1) 대표성 266

(2) 정당성 268

2. 최고의사결정기관 269

II.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271

1. 기능 271

(1) 체제유지기능 271

(2) 대표기능 272

(3) 의결기능 272

2. 권한 273

(1) 의결권 274

(2) 행정감시권 275

(3) 의견제출권 277

(4) 청원관련 권한 278

(5) 선거권 279

(6) 자율권 279

3. 의회권한의 범위와 제한 280

(1) 권한의 범위 280

(2) 권한의 제한 281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285

I. 지방의회의 규모와 구조 285

1. 규모 285

2. 의회의 구조화 원리 286

(1) 집권성과 분권성 286

(2) 위원회 제도 287

II.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288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288

2. 선거구 289

3. 일부개선제와 전원개선제 290

III. 지방의회의 구성요소 291

1. 의장단 291

(1) 의장단 구성 291

(2) 의장 292

2. 위원회 292

3. 지원조직 294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296

I. 의원의 역할 296

II.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297

1. 권리 297

2. 의무 297

III.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298

1. 임기와 선임제 298

2. 연임제한 299

(1) 연임제한의 장단점 299

(2) 연임제한과 의회운영 300

IV.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301

1. 지방의원의 배경 301

2. 지방의원의 공직동기와 의정활동 302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305

I. 지방의회의 운영원리 305

1. 지방의회의 자율성 305

2. 견제와 균형 306

II. 회의원칙 307

1. 회의운영 307

(1) 의사결정의 3원칙 307

(2) 회의공개 및 계속의 원칙 307

(3) 일사부재의의 원칙 308

(4) 의원평등과 제척의 원칙 308

(5) 위원회심사독립의 원칙 308

2. 회의의 소집과 회기 309

(1) 정기회 309

(2) 임시회 310

(3) 회기와 의사일정 310

III. 지방의회의 혁신 311

1. 혁신의 목표 311

2. 혁신을 위한 노력 312

참고문헌 314

제7장 집행기관과 단체장 316

제1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권한 318

I.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 318

1. 집행기관의 위상 318

2. 집행기관의 구성 319

3. 집행기관의 지위 320

(1)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320

(2)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지위 320

II. 집행기관의 구조와 종류 321

1. 지방자치단체의 장 321

2. 일반집행기관 322

III. 집행기관의 권한 323

1. 대표 및 통할권 323

2. 지휘감독권 323

(1) 국가행정사무기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 323

(2)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휘감독권 324

(3) 단체장으로서의 지휘감독권 325

3. 관리 및 집행권 325

(1) 사무관리 및 집행 325

(2) 사무의 위임·위탁권 325

(3) 조직권 및 인사권 326

(4) 규칙제정권 326

(5) 재정관리권 326

4. 대의회관련 권한 327

제2절 정부구조와 집행기관 328

I. 정부구성 형태와 집행부 328

1. 기관구성의 다양성 328

2. 4유형론 328

(1) 기관통합형 329

(2) 기관대립형 329

(3) 절충형 330

(4) 주민총회형 330

II. 정부유형과 집행부기능 330

1. 거버넌스 구조의 적합성 330

2. 유형별 집행기능의 차이 332

(1) 기관통합형의 집행기능 332

(2) 기관대립형의 집행기능 333

III. 우리 나라의 제도 336

1. 절차적 측면 336

(1) 회의의 소집 및 개최 336

(2) 의안의 발의와 집행 336

(3) 의회 출석과 답변 337

2. 주요 권한관계 337

(1) 재의요구 337

(2) 선결처분 338

(3)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338

(4) 의회사무직원의 인사 338

제3절 단체장의 리더십 340

I. 중요성 340

1. 정치적 자산과 영향력 340

2. 제약요소의 극복 340

II.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341

1. 리더에 대한 시각 341

(1) 자질론 341

(2) 상황론 342

(3) 상황적응론 342

(4) 교환론 342

(5) 변혁론 343

2. 단체장의 3대 역할 344

제4절 단체장의 역할 347

I. 비전의 설정 347

1. 지방단위의 비전 347

2. 내부조직의 목표 348

II. 집행기구의 내부관리 349

1. 내부관리의 영역 349

2. 일반집행기구의 관리 350

III. 집행기구의 외부관리 352

1. 중앙과의 관계 352

(1) 정치권과의 관계 352

(2) 중앙부처와의 관계 352

2. 지방차원의 관계 353

(1) 지방의회 353

(2) 주민과 언론 355

참고문헌 357

제8장 지방의 자율성 360

제1절 자율성의 맥락 362

I. 역사적 배경 362

1. 연방제와 단방제 362

2. 운영경험 363

II. 정치적 맥락 364

1. 정치제도 364

2. 정치참여 364

III. 경제적 차원 367

1. 지역재정과 개발사업 367

2. 정치경제적 차원 368

IV. 법적 차원 371

1. 법원칙과 관련법규 371

2. 개혁적 법률 372

3. 한국의 사례 374

제2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377

I. 이론모델 377

1. 기본적 시각 :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 377

(1) 대리인모형 378

(2) 동반자모형 379

2. 제3의 모델 : 상호의존모형 380

II. 연방제국가의 정부간 연구 381

1. 연방제의 연방과 주의 관계 381

(1) 경쟁모형 382

(2) 상호의존모형 383

(3) 기능모형 386

2. 연방제의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 388

III. 새로운 모형의 탐색 391

1. 새 모형의 필요성 391

2. 네 가지 차원 391

(1) 내용 391

(2) 정치적 차원 392

(3) 재정적 차원 393

(4) 행정적 차원 393

(5) 인적 네트워크 차원 395

3. 입장과 태도 396

IV.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 398

제3절 중앙정부의 통제 400

I. 중앙통제와 국가감독 400

1. 통제와 감독 400

2. 세계적 추세 401

3. 중앙통제의 방식 403

II. 중앙통제의 한계와 쟁송 404

1. 중앙통제의 한계 404

2. 쟁송 407

제4절 중앙과 지방의 갈등관리 408

I. 분권화와 지방의 이해 408

1. 국가이익과 지방이익 408

2. 지방이익과 절차적 공익관 409

II. 갈등에 대한 접근 410

1. 법적·제도적 접근 410

2. 시장기제적 접근 412

3. 협상적 접근 412

4. 주민선호적 접근 414

III. 중앙-지방관계의 간접관리 415

1. 파트너십과 간접관리 415

2. 간접관리방식 416

참고문헌 417

제9장 정부관리 422

제1절 목표설정과 전략기획 424

I. 지방정부 관리의 3대 영역 424

1. 삼각형 구도 424

2. 목표설정 425

3. 내부관리 426

4. 외부관리 427

II. 직접관리와 간접관리 428

1. 직접관리 428

2. 간접관리 430

III. 전략기획과 목표관리 431

1. 전략기획 431

2. 목표관리 433

제2절 내부관리 : 효율성과 생산성 435

I. 신공공관리론 435

1. 세계적 경향 435

2.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436

(1) 맥락 436

(2) 특성 437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439

(1) 한계 439

(2) 보완점 440

II. 신공공관리와 지방정부개혁 441

1. 지방정부의 개혁추세 441

2. 지방정부의 내부개혁 443

(1) 영국의 보수당 정권 443

(2) 뉴질랜드 446

(3) 네덜란드의 틸버그시 447

(4) 미국 하위정부와 피닉스시 447

III. 연성적 내부관리 450

1. 연성관리 450

(1) 필요성 450

(2) 조정과 협상 452

2. 새로운 조직관리관 453

(1) 명령과 통제의 한계 453

(2) 조직문화적 접근과 한계 454

(3) 상호적응적 관리 455

제3절 외부관리 : 민주성과 창의 457

I. 간접관리 457

1. 의의와 필요성 457

2. 연성적 외부관리 458

II. 모니터링과 과정평가 460

1. 모니터링 460

2. 과정평가 461

III. 계약관리 462

1. 계약제도의 도입전제 462

2. 지방정부의 계약정책 463

3. 계약제도의 효과 465

4. 효율성의 원천 467

IV. 협상과 조정 469

1. 협상의 필요성 469

2. 협상과 가치창출 470

3. 조정과 가치생성 472

V. 지원과 정치적 관리 474

1. 조직, 인력, 기술의 지원 474

2. 정치적 관리자 474

3.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의 연계 476

참고문헌 479

제10장 지방재정과 재정연방제 484

제1절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 486

I.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486

1. 시장의 한계 486

(1)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486

(2) 적정한 정부개입 489

2.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론 489

(1) 정부실패의 원인 489

(2) 최소국가론 491

II.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 492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492

2.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 494

(1) 중앙정부의 기능과 지방정부의 기능 494

(2) 소득재분배 기능 494

(3) 경제안정화 기능 496

(4) 자원배분 기능 498

제2절 지방재정의 성격 501

I. 지방재정의 의의 501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501

2. 지방재정의 특성 502

(1) 재정규모의 변화요인 502

(2) 특징과 한계 507

II. 지역경제사회와 지방재정 509

1. 지역경제활동과 재정 509

2. 지역사회변동과 재정 510

제3절 재정분권화 512

I. 적정한 지방재정의 규모와 형태 512

II. 분권적 재정시스템의 단점 512

1. 효율성 저하 513

(1) 외부효과 513

(2) 규모의 경제 514

(3) 지방재정제도 515

(4) 징세비용 516

2. 형평성과 조정비용 516

III. 분권적 재정시스템의 장점 517

1. 선호반영 517

2. 정부간 경쟁의 촉진 519

3. 지출의 효율성 520

IV. 적정한 재정분권 521

1. 적정규모 521

2. 계층적 분담 522

3. 적정 재정분권화 요인 524

4. 재정분권화와 지방구조 525

참고문헌 526

제11장 수입론 530

제1절 재정수입론 532

I. 체계와 성격 532

1. 체계와 종류 532

(1) 수입체계 532

(2) 자체수입 533

(3) 의존수입과 지방채 534

2. 성격별 분류 535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535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535

(3) 경상재원과 임시재원 536

II. 구조와 비중 537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37

2. 지방정부간 538

제2절 지방세 539

I. 의의 539

1. 지방세의 특징 539

(1) 지방세의 기준 539

(2) 세원의 배분 541

2. 조세자주권과 조세법률주의 542

II. 지방세의 구성과 경제적 이슈 543

1. 지방세의 구성 543

2. 지방세의 경제적 이슈 546

(1) 조세귀착과 효율 546

(2) 조세분석 549

III. 주요 지방세 552

1. 재산세 552

(1) 특징 552

(2) 전가와 효율성 553

(3) 지역간 세율차 555

(4) 재산세의 역진성문제 558

(5) 토지가에 대한 조세 559

2. 소비관련세 560

(1) 특성 560

(2) 효율성과 형평성 562

3. 소득과세 563

(1) 특징과 필요성 563

(2) 과세형태 564

제3절 세외수입과 사용자 부담금 565

I. 내용과 특징 565

1. 구성 565

2. 중요성 566

II. 사용자 부담금 566

1. 의의 566

2. 특성 568

III. 사용자 부담금의 원리 569

1. 기본원리 569

2. 한계비용 가격정책 569

3. 한계비용 가격책정 원리의 보완 572

(1) 평균비용가격 572

(2) 차별가격 572

(3) 이부가격 573

(4) 최대부하가격 573

IV. 사용자 부담금 제도의 운용 573

1. 투자비용배분 573

2. 운용비용배분 575

3. 혼잡비용배분 575

(1) 효율화 575

(2) 추가투자 576

4. 자연독점사업 577

(1) 특징 577

(2) 가격방식 577

(3) 이부가격제 578

V. 제도의 보완 580

1. 헝평성문제 580

2. 제도운영비용 581

제4절 지방채 583

I. 채권자금조달(debt financing) 583

1. 공공자본투자 583

2. 민간활동진작 584

3. 재정관리의 원활화 584

II. 재정위기와 채권시장 585

1. 채권시장 585

(1) 이자율 585

(2) 비효율 586

2. 재정불안정 587

(1) 재정압박과 재정위기 587

(2) 재정통제 588

III. 우리 나라의 지방채 589

1. 제도적 특징 589

2. 지방채의 종류와 활용 590

(1) 일반회계채와 특별회계채 590

(2) 단기채와 장기채 590

(3) 상환방식 591

참고문헌 592

제12장 지방재정조정론 594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596

I. 재정조정기능 596

1. 지역간 외부효과의 시정 596

2. 수직적 재정균등화 597

3. 수평적 재정균등화 598

4. 거시경제적 안정기제 600

II. 정부간 재정조정방법 601

1. 조정방식의 종류 601

2. 조정제도의 분류 601

(1) 보조금과 교부금 601

(2) 조세제도와 재정조정 603

제2절 보조금의 원리와 효과 605

I. 이론적 분석 605

1.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605

2. 개별적 분석 607

(1) 일반정액보조금 607

(2) 일반정률보조금 609

(3) 특정정액보조금 611

(4) 특정정률보조금 612

3. 비교분석 615

(1)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액보조금 615

(2)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보조금 616

(3) 노력유지 조건부 보조 620

II. 실증분석과 보조금 정책 622

1. 정책의도와 제도설계 622

2. 실증적 효과 623

(1) 지출효과 623

(2) 끈끈이효과 625

제3절 우리 나라의 제도 630

I. 지방재정조정제도 630

1. 목적과 종류 630

2. 규모와 비중 631

II. 지방교부세 632

1. 의의와 종류 632

2. 보통교부금 산정방법 633

3. 현황과 문제점 634

(1) 현황 634

(2) 제도적 이슈 635

(3) 효과 636

III. 국고보조금 637

1. 의의와 종류 637

2. 현황과 문제점 638

(1) 현황 638

(2) 문제점과 개선방안 639

IV. 양여금 641

1. 도입배경과 성격 641

2. 현황과 문제점 642

(1) 현황 642

(2) 문제점과 개선방안 643

V.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 644

1. 조정교부금 644

2. 지방재정보전금 645

3. 도비보조금 645

참고문헌 646

제13장 재정선택과 지출론 648

제1절 재정수요예측 650

I. 재정선택론과 재정수요 650

1. 재정선택론 650

2. 수요추정 651

II. 세 가지 접근법 652

1. 개인선호접근법 652

2. 비용편익분석법 655

3. 투표행태분석법 656

제2절 재정선택론 658

I. 연구의 전제 658

1. 다양성과 이동성 658

2. 투표이론 658

II. 비이동성 재정선택 659

1. 바람직한 지출수준 659

2. 다수결투표제 660

3. 중위투표자정리 661

4. 대안적 투표방식 663

(1) 만장일치 663

(2) 관료독점모델 664

(3) 지배적 정당모델 666

5. 투표의 한계와 시장적 접근 666

III. 이동성 재정선택과 티부가설 668

1. 이동가능성의 전제 668

(1) 이동과 공간적 위치 668

(2) 이동성과 티부가설 669

2. 공공재 공급의 획일성과 다원성 670

(1) 사뮤엘슨의 주장 670

(2) 티부의 주장 670

3. 티부가설 672

(1) 가설의 내용 672

(2) 가설의 전제 672

(3) 가설의 결론 673

(4) 가설의 평가 674

(5) 가설의 확장 678

(6) 현실과 확장가능성 684

제3절 지출이론과 제도 688

I. 지출패턴 688

1. 예산과 지출 688

(1) 예산의 의의 688

(2) 예산과 지출의 관계 688

2. 점증주의와 이탈균형론 689

(1) 예산점증론 689

(2) 이탈균형론 690

II. 지출결정론 691

1. 결정이론 691

(1) 배경 691

(2) 결정요인 692

2. 지출의 증대경향과 한도설정 693

(1) 지출증대경향 693

(2) 주민통제 694

(3) 조세한도 오해 695

참고문헌 697

제14장 지역경제와 기술 700

제1절 지역경제정책 702

I. 경제활동의 영역 702

1. 지역경제의 개념과 범위 702

(1) 개념 702

(2) 범위 703

2. 지역경제의 유형 704

3. 지역경제 편익모델 705

(1) 민간편익 모델 705

(2) 공공편익 모델 706

II. 지역의 경쟁력 707

1. 삶의 질과 경쟁력 707

2. 지역경쟁력 요소 708

III. 지역경제정책 710

1. 정책개발과 확산 710

(1) 생산성의 중요성 710

(2) 주요 정책이슈 711

(3) 정책메커니즘 712

2. 정책수단 714

(1) 하부구조 개선과 공단조성 714

(2) 기업유치 717

(3) 지원 및 유인체계 구축 718

IV. 외자유치정책 721

1. 자본이동과 해외투자 721

(1) 자본이동의 종류 721

(2) 투자와 지역경제 722

2. 해외직접투자의 역할과 한계 723

(1) 이점 723

(2) 한계 723

3. 투자입지결정모델 724

4.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정책 726

(1) 정책효과 726

(2) 지방정부의 역할 727

제2절 지역기술정책 729

I. 지역기술개발 729

1. 과학기술의 지방화 729

2. 정부간 역할분담 730

II. 정책개발체제와 정책수단 732

1. 행정체계 732

2. 기술개발정책 733

3. 과학기술단지 736

(1) 유형 736

(2) 주요국의 연구단지 737

(3) 성공요인과 정책함의 740

III. 지역혁신체제 746

1. 배경 : 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중요성 746

2.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의의 747

(1) 혁신과 지역 747

(2) 지역혁신의 과정 750

(3) 정책 시사점 754

참고문헌 757

제15장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762

제1절 지역개발과 지역사회발전 764

I. 지역발전의 요건과 접근 764

1. 전통적 접근 764

2. 지역발전의 요건 765

3. 지역발전의 접근법 766

II. 지역사회발전과 전략 768

1. 개발과 사회발전 768

2. 결정론의 극복과 지방 주도성 770

제2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773

I. 지방의 환경보전 773

1. 지역적 접근의 유용성 773

2. 환경규제의 재창조 774

II.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정부 775

1.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775

2. 정책기능의 분담 776

3. 지방 시민사회와 시장 779

4. 지속가능성과 지방기획 781

(1) 지속가능성 781

(2) 지방기획의 필요성 781

제3절 성장관리 785

I. 필요성과 이해조정 785

1. 관리된 성장과 생태주의 785

(1) 다양한 성장관리 785

(2) 생태적 시각과 환경론자 787

2. 이해조정 788

(1) 집권적 계획과정 788

(2) 인식의 차이와 이해관계 789

II. 성장관리의 정책수단 790

1. 계획과 규제 790

(1) 종합지역계획 790

(2) 환경규제의 강화 792

2. 투자와 유인제공 793

(1) 하부구조 병행개발 793

(2) 개발부담금 부과 794

(3) 자가용 사용억제와 대중교통 보조 794

(4) 주택시장의 교정 795

(5) 직장재배치 796

3. 정책운용방법 796

(1) 정부와 시장기제의 혼용 796

(2) 정책의 평가기준 796

제4절 환경보전정책의 분권화 798

I. 친환경적 지방정부론 798

1. 환경관리의 지역적 특성 798

(1) 국지성과 광역성 798

(2) 관할구역과 제도 799

2.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800

(1) 환경의식과 정책방향 800

(2) 지방의제 21, 지방행동 21 801

(3) 생태도시,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802

II. 환경갈등관리 803

1. 님비와 환경분쟁 803

(1) 님비현상 803

(2) 환경분쟁 804

2. 환경분쟁의 유형과 대응 804

(1) 유형 804

(2) 대응방법 805

3. 환경분쟁 해소방안 807

(1) 조정과 협상기제 807

(2) 분쟁해소절차와 공익 809

참고문헌 811

사항색인 816

인명색인 828

판권기 830

〈표 1-1〉 정부를 보는 세 가지 시각 51

〈표 3-1〉 참여의 순기능 130

〈표 3-2〉 사회운동을 보는 세 가지 시각 147

〈표 5-1〉 각국 자치정부의 계층 및 수 243

〈표 6-1〉 지방의회의 기능 273

〈표 7-1〉 정부구성의 네 가지 유형 329

〈표 8-1〉 이양에 대한 태도 397

〈표 10-1〉 주요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503

〈표 10-2〉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율 504

〈표 10-3〉 우리 나라의 지방세부담 504

〈표 10-4〉 우리 나라의 국세·지방세 비율 505

〈표 11-1〉 지방정부의 수입체계 533

〈표 11-2〉 지방세 분류 544

〈표 11-3〉 한국의 지방세와 과세주체 545

〈표 12-1〉 이전재정의 분류 602

〈표 12-2〉 우리 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631

〈표 13-1〉 공공재에 대한 가격 및 소득탄력성 654

〈표 13-2〉 두 지방정부의 특징 676

〈표 14-1〉 경제권별 특징 703

〈그림 1-1〉 기계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47

〈그림 1-2〉 유기체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48

〈그림 1-3〉 정부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65

〈그림 2-1〉 미시적 지방정치체제 91

〈그림 2-2〉 거시적 지방정치체제 93

〈그림 2-3〉 중간수준의 지방정치체제 94

〈그림 3-1〉 참여의 8단계 136

〈그림 3-2〉 전통적 서비스 전달모형 140

〈그림 3-3〉 공동생산모형 140

〈그림 5-1〉 비용곡선에 따라 결정되는 최적규모 234

〈그림 5-2〉 최적 서비스구역 238

〈그림 5-3〉 수직적·수평적 분권과 집권의 유형 251

〈그림 5-4〉 기능적·지역적 분권과 집권의 유형 252

〈그림 5-5〉 통합성의 정도에 따른 광역행정유형 255

〈그림 6-1〉 의회의 권한 280

〈그림 7-1〉 단체장의 3대 역할 346

〈그림 8-1〉 정부간 협상과 공익 413

〈그림 9-1〉 지방정부행정의 3대 영역 425

〈그림 10-1〉 재정집권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생손실 518

〈그림 10-2〉 공공재의 적정공급규모 522

〈그림 11-1〉 조세의 효율성 비용 548

〈그림 11-2〉 직접 사용자와 사회의 비용 배분 570

〈그림 11-3〉 자연독점에 의한 이부가격 578

〈그림 12-1〉 예산제약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606

〈그림 12-2〉 일반정액보조금의 효과 608

〈그림 12-3〉 일반정률보조금의 효과 610

〈그림 12-4〉 특정정액보조금의 효과 612

〈그림 12-5〉 개방형 특정정률보조금의 효과 613

〈그림 12-6〉 폐쇄형 특정정률보조금의 효과 614

〈그림 12-7〉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액보조금의 차이 615

〈그림 12-8〉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보조금의 효과 617

〈그림 12-9〉 노력유지 조건부 보조의 효과 621

〈그림 13-1〉 공공재에 대한 수요 659

〈그림 14-1〉 민간편익 모델 706

〈그림 14-2〉 공공편익 모델 706

〈그림 14-3〉 해외투자 입지결정모델 725

〈그림 14-4〉 지역계획의 비전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