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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제2장 어업재해 발생현황 20
제1절 어업재해의 유형과 특성 20
1. 위험의 종류 20
2. 재해의 분류 29
3. 어업재해의 특성 29
제2절 어업재해의 발생현황 30
1. 조사개요 30
2. 피해규모 개황 31
3. 수산생물 피해규모 34
4. 수산시설 피해규모 40
제3장 어업재해대책의 존립 근거 46
제1절 어업재해대책의 유형 46
1. 자연재해의 기준 46
2. 재해대책의 유형 구분 47
3. 위험에 대한 대책의 종류 48
제2절 어업재해대책의 제도적 필요성 52
1. 재해복구의 지원근거 52
2. 어업재해가 어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53
3. 국가보상제도의 취지 55
제3절 재해구호ㆍ지원 및 보험의 관계와 장단점 58
1. 재해지원상 “보상”의 의미 58
2. 재해구호ㆍ지원 및 보험의 관계 60
3. 재해구호ㆍ지원 및 보험의 장단점 60
제4장 어업재해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62
제1절 어업 재해대책 62
1.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률의 변천내역 및 현황 62
2. 어업재해대책의 실태 64
3. 조사 및 복구절차 72
제2절 재해대책의 문제점 75
1. 국고지원의 지역제한 과다 75
2. 후(後)피해 또는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배제 76
3. 농업재해대책에 비해 지원 미흡 77
4. 생물 복구지원률의 저위 80
5. 성장에 따른 자연감모분의 미고려 81
6. 성어 규격 판정기준의 모호 83
7. 피해원인의 논란 84
8. 신속한 원인규명의 지연 85
9. 복구지원의 지연 85
10. 어업피해 원인에 따른 소관 부서 이원화 86
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86
12. 국고융자의 어업인 부채화 87
13. 국고융자 대출기관의 손실감수 88
14. 복구지원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부족 및 보상 기대심리 89
15. 국고지원금에 대한 압류로 어업인 지원효과 감소 90
제5장 재해복구대책 합리화 방안 92
제1절 현행제도 내에서의 합리화 방안 92
1. 피해기준액 하향 조정을 통한 국고지원의 지역확대 92
2. 후피해 또는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화 93
3. 병충해의 어업재해 인정 93
4. 복구지원률의 상향조정 97
5. 자연감모분을 고려한 입식지원 97
6. 규격판정기준의 명확한 제시 98
7.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99
8. 어업피해 담당 부서의 일원화 100
9. 시군구 복구비의 국고지원분으로의 전환 100
10. 융자부분의 보조금 전환 및 지원률 상향조정 101
11. 국고의 수산금융기관 예치 102
12. 복구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103
13. 재해복구비의 목적사용을 위한 압류방지 제도도입 104
제2절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105
1. 도입의 필요성 105
2. 세부 도입방향 105
3. 위험분산 방안 107
4. 보험도입의 파급효과 109
참고문헌 111
부록 114
Ⅰ.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및 산정기준 115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기준 115
2. 어선 116
3. 어망ㆍ어구 117
4. 수산 증ㆍ양식시설 120
5. 수산 증ㆍ양식생물 124
6. 어종별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 129
Ⅱ. 어업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130
1. 어업피해 및 복구비지원 내역 130
[표 2-1] 주요 기상재해 발생횟수 22
[표 2-2] 연도별 어업피해규모 32
[표 2-3] 태풍 매미에 의한 수산분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33
[표 2-4] 재해원인별 피해규모 34
[표 2-5] 어종별 피해규모 37
[표 2-6] 지역별 피해규모 38
[표 2-7] 지역별 원인별 수산물 피해비율 39
[표 2-8] 피해원인별 수산시설피해액 40
[표 2-9] 수산시설별 피해규모 42
[표 2-10] 수산시설별 원인별 피해비율 43
[표 2-11] 지역별 수산시설피해액 44
[표 2-12] 지역별 원인별 수산시설 피해비율 45
[표 3-1] 재해대책의 종류 47
[표 3-2] 현행 어업재해대책의 형태 48
[표 3-3] 재해구호ㆍ지원 및 보험의 장단점 61
[표 4-1] 증양식시설 및 입식 규모별 지원률 65
[표 4-2] 수산물증양식시설의 규모기준 66
[표 4-3] 수산 증ㆍ양식생물 , 농작물 및 가축입식 지원기준 비교 79
[표 4-4] 넙치의 월령별 잔존률 및 표준성장률표 82
[표 4-5] 국고지원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내역 90
[표 5-1] 병충해의 재해인정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 94
[그림 2-1] 어업위험의 분류 26
[그림 2-2] 법령상 재해ㆍ재난의 종류 28
[그림 3-1] 재해구호ㆍ지원 및 보험의 관계 60
[그림 4-1] 피해보고 및 복구 절차도 74
[그림 5-1] 양식재해보험의 위험분산 구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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