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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판권기
머리말을 대신하여 : 내가 겪은 5.18 / 최재천
목차
제1장 5.18 재판 전까지의 정치적·법률적 논란 17
1.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 17
2. 계속된 고소·고발운동과 검찰의 자의적인 결정 18
1) 12.12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18
2) 5.18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20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과 반성 23
3. 국민운동과 5.18특별법 제정의 발표 30
4. 검찰의 재수사와 기소 31
제2장 5.18특별법 35
1. 처음에 35
2. 5.18특별법의 내용 36
1) 절차법적 특별조항 36
2) 국가배상과 명예회복의 특별조항 37
3.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38
1) 개별사건법률로서의 위헌 여부 38
2) 특별법 제2조가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나 그 제도에 관한 실정법의 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정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사후에 새로운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를 규정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39
3)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9
4) 특별법 제2조가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40
5)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41
4. 5.18특별법에 대한 평가 42
1) 시민입법운동의 승리 42
2) 역사적 진실과 정의, 그리고 평가를 규정한 법률 42
3) 광주 문제 해결 5원칙에 입각한 법률 43
4) 과거청산의 법적·제도적 해결 44
5. 5.18특별법의 한계 45
1) 입법의 한계 45
2) 종합적인 법률이 되지 못했다 46
3) 실효성 측면에서의 한계 47
6. 결어 48
제3장 역사적인 5.18 재판 50
1. 처음에 50
1) 12.12, 5.18 재판의 배경 50
2) 중요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과거청산의 국제법 원칙 51
3) 미래를 위한 현실의 문제로서 역사바로세우기 60
2.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5.18과 12.12사건 62
1) 5.18내란과 12.12군사반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62
2) 12.12군사반란에 대한 판단-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66
3) 5.18내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 68
4) 대법관들의 소수의견 81
5) 12.12 및 5.18사건 7대 쟁점 판단 91
6) 역사적 재판에 대한 절차적 측면의 평가 93
3. 재판의 의미, 판결의 의미 102
1) 역사적 의미-과거청산 102
2) 세계사적 의미 106
3) 사법적 의미 108
4) 정치적 의미 110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과 몇 가지 비판 115
1) 진상 규명에 있어서의 사법 본질적 한계 115
2) 박준병에 대한 무죄선고는 정당한가 118
3) 내란죄의 종료 시기 120
4) 왜 저항권은 인정되지 않았는가 128
제4장 5.18의 법률적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133
1. 법률적 명예회복 133
1) 재심 133
2)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법률적 명예회복 144
3) 한화갑 의원 등 '5.17구금' 형사보상청구 148
2. 민주유공자 지정 148
3. 부상자 치료 149
4. 국립묘지 승격 154
5. 기념사업 160
1) 법정기념일 제정 160
2)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162
3) 기타 163
6. 정신 계승 167
1) 역사적 계승 167
2) 지역성의 극복-지역감정 문제 172
제5장 남겨진 과제 183
1. 정확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183
1) 미흡한 진상 규명 183
2) 당사자의 진상고백 186
3) 사건 관련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198
4)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란 200
5) 미국에서 진행 중인 5.18 재판 201
6) 진실정의위원회의 필요성 209
2. 5·6공의 실질적 청산이 필요하다 212
1) 과거의 실질적 청산을 위한 현실의 문제-5·6공 시기의 각종 의문사사건 등 212
2)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16
3. 책임자 처벌 220
1) 엄격한 법 집행 220
2) 상훈 박탈 220
3) 사면 문제를 둘러싼 논란 221
4.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 233
5.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 236
1) 악법 개폐 236
2) 특별검사제 도입과 헌정파괴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의 필요성 242
6.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246
제6장 끝나지 않은 5월 248
부록 253
부록 1. 주요사건 및 재판일지 254
부록 2.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전문 257
부록 3. 5.18특별법의 의의와 한계(중국어 번역본) 328
부록 4. 5.18특별법의 의의와 한계(일본어 번역본) 337
부록 5.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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