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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법은 상식이어야 하고 정치는 물과 같아야 한다 / 최재천
목차
제1부 상식의 눈으로 본 법과 사회 11
자기가 엎지른 물은 자기 손으로 닦게 하자 13
희생양과 '자기 책임의 원리' 13
고위직은 비껴가는 '직무유기죄' 15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18
간통죄 위헌 결정은 헌재의 뒷걸음 18
간통이 끼친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갚게 하라 19
법과 개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22
히딩크 리더십을 낳은 네덜란드의 법 정신 22
개인의 권리 보호냐 사회질서 유지냐 24
법을 초월하는 국가, '장 발장'에게서 배워라 27
미국의 힘 앞에 무력하기만 한 '적법 절차' 27
시민 기본권 침해하는 영장의 남용 29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느린 걸음 33
대리모 문제,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33
인공수정 자녀의 친권은 어디에 35
우리나라 국회, 해도 너무한다 38
국회도 법 앞에서 예외 없다 38
국회의 직무유기로 방치되고 있는 법률 40
'날치기'에서 '방탄국회'까지, 국회의 법 위반은 방법도 가지가지 43
세상이 변하면 법도 함께 바뀐다 45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형법적 통제 4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처벌만이 능사인가 46
속속 제정되는 특별법으로 사회 변화 반영 50
연예인과 마약에 관한 몇 가지 오해 51
IMF와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변화 한국 사회의 범죄에 대한 대응 54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배자 54
신자유주의 시대의 범죄 56
IMF가 불러온 경제 위기와 가족 해체는 범죄의 촉매제 57
신자유주의 시대,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59
강력 대응만으로 범죄를 줄일 수 없다 62
자본주의의 그림자, 생계형 범죄 63
법조인의 특권의식, 허물 때가 되지 않았나 66
사법 권력의 발전이 아니라 사법의 민주화가 문제다 66
변호사와 법학교수 68
사법권이 법조인만의 것인가 70
자살과 안락사 등을 통해 본 생명과 법 73
자살의 법률적 구제 73
안락사, 생명의 끝에 대한 자기 결정은 가능한 것인가 77
우리 법은 남녀 모두에 평등한가 84
선언으로만 존재하는 양성평등 84
호주제 폐지 공약은 지켜질 것인가 86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는가 88
때리는 아내·매 맞는 남편 90
차라리 에이즈환자로 살고 싶었던 부두목 92
제2부 상식의 눈으로 본 건강한 세상 97
환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99
환자의 사생활도 지켜져야 한다 99
의료사고, 운명이 아니다 101
환자는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니다 103
의료사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로 있다 104
또 다른 색깔론, 의사협회의 사회주의 논쟁 106
모든 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 탓? 106
무의미한 색깔논쟁 그만두고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논하라 108
인간 창조 설화, 다시 써야 하나 110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간 배아 복제 110
창조론, 진화론, 아니 복제론 113
의약품 개발, 생명권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 115
자연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 119
자연분만은 공격 진료, 제왕절개는 방어 진료? 119
제왕절개에 대한 오해, 어디에서 비롯했나 124
분만실에 축제는 없다 127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제대로 알면 보상받는다 132
특진비 내고 특진 못 받으면 돌려받아라 132
의료사고 당한 교통사고 환자, 운전자와 병원 모두에 배상받아 133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에 대항하는 법 135
간호사가 실수해도 책임은 의사 몫? 136
환자는 선택적으로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 137
소송만큼 신중해야 할 합의 138
살 빼는 약의 피해도 형사책임을 통한 구제 가능 140
미용 성형 피해자에게 인색한 법적 보호 141
세상이 변하면 직업병도 변한다 142
사전 검사가 더 중요한 시력 교정술 145
지방흡입술로 인한 피부 손상 146
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의료사고 ABC 147
수술은 신중하게 150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액 151
환자의 의무 152
의권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한다 154
담배와의 전쟁 -졸저 《담배와의 전쟁》 서문 중에서 157
장기 매매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161
장기 이식과 장기 매매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61
장기 매매는 범죄다 163
장기 매매 범죄에 대한 법률 165
장기 매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169
제3부 상식의 눈으로 본 정치, 정치인 173
진정으로 '검사스러운' 검사를기대하며 175
검찰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175
검사들의 감방체험 178
검사와 무사 180
검사와 황수정의 IQ에 대한 궁금증 183
대통령과 전국 검사 대표자들 간의 토론 185
특검공화국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188
이제 '특별' 정당과 '특별' 국회를 만들 차례인가 188
대북송금 특검이 우리에게 남긴 것 191
돈으로 통일을 살 수 있다는 특검과 언론 200
박지원과 장세동을 나란히 놓는 단순무지, 그 숨은 의도 202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213
뭘 잘 모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최 대표다 218
법의 정치, 상식의 정치 222
차라리 그를 '살인교사죄'로 고발하라 227
낙선운동 유죄 확정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 234
김근태 고문 구속(?)되나 236
전경련은 과연 피해자인가 241
정치자금법 개혁,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247
살인 사건 변호인은 살인 기획자, 병풍 사건 변호인은 병풍 기획자 249
정치 활동은 이미 진행 중이다 257
빨간색을 두려하는 사람들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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