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37
II. 구 서독의 내독교류 관련 법제 현황 41
1. 개관 41
2. 독일 통일관련 주요 법체계 43
가. 서독 기본법 43
나. 동·서독 기본조약 47
3. 교류협력 관련 주요 협정 및 법령 56
가. 동서독간의 주요협정 56
나. 통일관련 주요 서독법령 66
4.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74
III. 통일 관련 법·제도 인프라의 현황 78
1. 통일 관련 법령의 현황 78
가. 통일관련 기본법: 헌법의 제규정 78
나. 통일지향 및 분단관리 법령: 화해·평화·안보·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법제 87
다. 인도적 사안 관련 법제: 이산가족교류·대북지원 및 탈북자 관련 법제 113
라. 통일대비 가치관 함양 및 통일문화 형성 관련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132
마. 주요 남북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 135
2. 통일 관련 기구 및 제도 148
가. 정부조직 148
나. 입법부 및 사법부 179
다. 민간조직 182
IV. 통일대비 법·제도 인프라의 적용실태 190
1. 법제 인프라 운영 실태 190
가. 헌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 190
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실태 199
다. 남북협력기금법의 적용 214
라.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 탈북자의 정착지원 218
마. 통일교육지원법의 적용 221
바. 남북합의서의 적용 222
사. 기타 226
2. 통일관련 기구 및 제도의 운영실태 229
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실태 229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실태 231
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실태 234
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운영실태 235
마.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운영실태 235
V. 통일관련 법·제도의 종합적 평가와 문제점 240
1. 통일관련 법·제도의 종합적 평가 240
가. 통일관련 법령의 종합적 평가 240
나. 통일관련 제도의 종합적 평가 242
2. 통일관련 법령·제도의 주요 문제점 244
가. 통일관련 법령의 몇 가지 문제점 244
나. 통일관련 제도의 문제점 261
VI. 통일관련 법·제도 개선·보완방안 268
1. 통일관련 법령 개선방안 268
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방안 268
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비 269
다. 국가보안법의 정비 276
라.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 280
마.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288
바. 가칭 남북관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289
사. 4대 남북경협 합의서의 후속조치 강구 294
2. 통일관련 기구 및 제도의 개선 295
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295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297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의 개선 298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 300
마. 통일교육 지원체계의 개선 300
VII. 결론 302
부록: 국가보안법의 연혁 및 적용실태 306
참고문헌 371
〈표 1〉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205
〈표 2〉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208
〈표 3〉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216
〈표 4〉 연도별·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218
〈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 221
〈표 6〉 2002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23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