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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28
1. 연구 목적 28
2. 연구의 방법 29
3. 연구의 구성 30
II.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관계 전개과정 32
1.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32
2.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관계 35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37
가. 남북정상회담 37
나. 남북 장관급 회담 39
다. 남북특사회담 42
라. 남북 군사분야 회담 43
마. 남북 경제분야 회담 44
바. 남북적십자회담 50
사. 남북 체육분야 회담 51
아.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52
자. 남북간 인적 왕래 53
차. 남북간 물자교역 53
카. 이산가족 상봉 54
파. 인도적 대북 지원 55
III. 국민여론 현황 56
1. 북한관련 인식 56
가. 북한에 대한 인식 56
나. 북한에 대한 관심 58
다. 북한의 변화정도 60
라. 북한 핵 위기 의도 62
마. 북한의 장래 64
바. 북한정권의 무력도발 가능성 66
사.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68
아. 한반도 전쟁 가능성 70
자. 남북한 분단 실체 72
차. 북한주민들의 현 체제 지지도 74
2. 통일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76
가. 향후 주한미군문제 처리방안 76
나.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 78
다. SOFA협정문제 처리 방안 80
라.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82
3. 대북정책관련 인식 84
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4
나. 통일의 이익에 대한 견해 86
다. 통일 이후 생활수준 88
라. 통일 후 국내 상황 90
마. 통일 대비 역점 분야 102
바. 통일비용 충당 방법 104
사. 통일비용을 위한 세금부담에 대한 견해 106
아. 통일 후 바람직한 체제 108
자. 남북한 경제협력의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기여도 110
차. 북한의 정치·군사적 태도와 남북 교류·경제협력 112
카.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서의 '남·북 협력'과 '한·미 협력'에 대한 견해 114
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평가 116
파.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평가 118
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120
거.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에 대한 견해 122
너. 남북관계 변화가 냉전의식 약화에 미치는 영향 124
더. 향후 대북정책의 중요 요소 126
러. 경제발전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128
머. 남북관계 개선 이유 130
버. 대통령선거 지지자 132
IV. 사안별 심층분석 134
1. 한·미관계 134
가. 한·미 관계의 어제와 오늘 134
나. 여론조사 결과 135
다. 반미감정의 원인 137
라. 반미감정의 파급효과 138
마. 향후 정책대안 140
2. 안보의식 144
가. 안보의식 변화 실태 144
나. 안보의식 변화의 원인 분석 149
3. 북한 변화 170
가. 북한 변화를 보는 몇 가지 개념들 170
나. 북한 변화의 차원과 내용 177
4. 통일후 체제 및 통일미래상에 대한 전망 187
가. 통일미래상에 대한 논의 187
나. 통일후 자본주의체제 선호 188
다. 통일후 분야별 전망: 개관 195
라. 통일후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기대 201
마. 통일후 사회적 격차와 경제상황 악화 우려 205
바. 통일후 가치관 혼란과 법치질서 악화 우려 218
V. 고려사항과 정책방향 223
1. 여론조사결과와 실제갈등 양상간의 괴리: 갈등 심화 요인으로서의 여소야대 대통령제 223
가. 대북정책 관련 국내정치 대결의 양상 변화 - 냉전·권위주의에서 탈냉전·민주화와 대북정책 224
나. 김대중 정부 시기 국내정치 갈등의 강화 228
다. 국내정치 갈등 심화의 구조적 요인으로서의 여소야대 대통령제 - 서독의 의원내각제와의 비교 239
2. 한국의 경제·사회 변화 244
가. 남남갈등의 실상 244
나. 냉전의식의 변화 추세 246
다. 남북관계와 경제의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 248
3. 합의기반 조성 방향 249
가. 북한에 대한 상반된 시각 249
나. 견해차이의 인정 255
다. 국민적 합의 형성 방안 264
VI. 결론 280
참고문헌 286
〈표 II-1〉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40
〈표 III-1-1〉 북한은 어떤 대상 57
〈표 III-1-2〉 북한에 대한 대화정도 59
〈표 III-1-3〉 북한의 변화 정도 61
〈표 III-1-4〉 북한 핵 위기 의도 63
〈표 III-1-5〉 북한의 장래 65
〈표 III-1-6〉 북한정권의 무력도발 가능성 67
〈표 III-1-7〉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69
〈표 III-1-8〉 한반도 전쟁 가능성 71
〈표 III-1-9〉 남북한 분단 실체 73
〈표 III-1-10〉 북한주민들의 현 체제 지지도 75
〈표 III-2-1〉 향후 주한미군문제 처리방안 77
〈표 III-2-2〉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 79
〈표 III-2-3〉 SOFA협정문제 처리 방안 81
〈표 III-2-4〉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83
〈표 III-3-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5
〈표 III-3-2〉 통일의 이익에 대한 견해 87
〈표 III-3-3〉 통일 이후 생활수준 89
〈표 III-3-4-1〉 정치적 민주화 93
〈표 III-3-4-2〉 경제 성장 94
〈표 III-3-4-3〉 빈부 격차 95
〈표 III-3-4-4〉 물가 문제 96
〈표 III-3-4-5〉 실업 문제 97
〈표 III-3-4-6〉 지역 격차 98
〈표 III-3-4-7〉 주택 문제 99
〈표 III-3-4-8〉 법치 문제 100
〈표 III-3-4-9〉 가치관 혼란 101
〈표 III-3-5〉 통일 대비 역점 분야 103
〈표 III-3-6〉 통일비용 충당 방법 105
〈표 III-3-7〉 통일비용을 위한 세금부담에 대한 견해 107
〈표 III-3-8〉 통일 후 바람직한 체제 109
〈표 III-3-9〉 남북한 경제협력의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기여도 111
〈표 III-3-10〉 북한의 정치·군사적 태도와 남북 교류·경제협력 113
〈표 III-3-11〉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서의 '남·북 협력'과 '한·미 협력'에 대한 견해 115
〈표 III-3-1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평가 117
〈표 III-3-1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평가 119
〈표 III-3-14〉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121
〈표 III-3-15〉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에 대한 견해 123
〈표 III-3-16〉 남북관계 변화가 냉전의식 약화에 미치는 영향 125
〈표 III-3-17〉 향후 대북정책의 중요 요소 127
〈표 III-3-18〉 경제발전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129
〈표 III-3-19〉 남북관계 개선 이유 131
〈표 III-3-20〉 대통령선거 지지자 133
〈표 IV-4-1〉 주한미군 주둔과 통일후 체제 193
〈표 IV-4-2〉 한·미동맹의 미래와 통일후 체제 194
〈표 IV-4-3〉 대통령후보 지지도와 통일후 체제선호도 194
〈표 IV-4-4〉 통일후 경제성장 203
〈표 IV-4-5〉 통일후 정치적 민주화 205
〈표 IV-4-6〉 통일후 빈부격차 209
〈표 IV-4-7〉 통일후 지역격차 212
〈표 IV-4-8〉 통일후 물가 214
〈표 IV-4-9〉 통일후 실업문제 216
〈표 IV-4-10〉 통일후 주택문제 217
〈표 IV-4-11〉 통일후 가치관 혼란 220
〈표 IV-4-12〉 통일후 법치문제 222
〈표 V-3-1〉 대북인식 변화 추이 250
〈표 V-3-2〉 북한장래에 대한 인식 251
〈표 V-3-3〉 북한변화 여부에 대한 인식 252
〈표 V-3-4〉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253
〈표 V-3-5〉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254
〈그림 IV-1〉 통일후 각 분야별 전망: 2003년 조사결과 197
〈그림 IV-2〉 통일후 각 분야별 전망: 1992년 조사결과 198
〈그림 IV-3〉 통일후 전망 변량분석: 1992년 조사 200
〈그림 IV-4〉 통일후 전망 변량분석: 2003년 조사 201
〈그림 V-1〉 여론수렴 방법 유형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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