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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경제분야 통일인프라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29
1.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29
2. 경제분야 통일인프라의 개념과 의미 32
3. 참여정부의 국정 기본 방향과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39
II. 독일의 통일인프라 사례조사 42
1. 서독의 통일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 42
2. 교류협력 관련 서독의 통일인프라 43
가. 사회 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43
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46
3. 정치, 경제, 사회, 물적기반과 관련한 인프라 52
가. 물적기반으로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52
나. 국제적 환경조성 54
다. 유럽통합 56
라. 나토(NATO)체제 57
마. 민주주의 및 통일교육 58
4. 경제통합관련 인프라 59
가. 사회정책적 인프라 59
나. 재정공급능력 62
5. 요약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63
6. 서독사례를 통해 본 통일을 위한 인프라 준비 67
III.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I -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 시스템 69
1. 문제의 제기 69
2. 중앙정부 지원시스템 실태 72
가. 입법부 지원체계 72
나.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75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106
가. 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유형 106
나.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상 과제와 대응방안 122
다. 효율적인 대응방안 124
라.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향 126
4. 민간기업 남북경제교류 시스템 실태 132
가. 민간기업 대북사업과 정부 승인 시스템 133
나. 대북사업추진 시스템 141
5. 4개 경협합의서 발효와 경협시스템의 변화 154
가. 합의서 발효의 효과 154
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협의 제도적 장치 156
6. 개성공단 등 직접 투자를 위한 시스템 현황 158
가. 개성공단 추진현황 158
나.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최소 조건 159
IV.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II - 경제, 사회복지 관련 물적 기반 실태 164
1. 경제적 영역의 물적 기반 실태 164
가. 문제의 제기 164
나. 통일인프라 조성 과제와 실태 166
2. 사회복지 영역의 물적 기반 실태와 과제 191
가. 문제제기 191
나. 남북한 복지체제의 특징비교 192
다.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복지수요 195
라. 복지 인프라 실태와 과제 197
V.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III - 통일비용과 재원조달기반 202
1. 문제제기 202
2.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 204
가.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204
나.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 206
3.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기반 208
가. 재원조달기반의 현황 208
나. 재원조달기반의 문제점과 평가 213
VI. 실태 요약 및 정책제안 217
1. 분야별 실태 요약 217
가. 독일의 통일인프라 사례 217
나.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 지원시스템 220
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시스템 실태 223
라. 민간기업 남북경제교류 지원시스템 실태 226
마. 경제영역의 물적 기반 실태 227
바. 사회복지 영역의 물적 기반 실태 229
사. 통일비용과 재원조달기반 231
2. 실태조사와 관련된 정책제안 234
별첨 237
참고문헌 239
〈표II-1〉 스윙차관 최고액의 변화 50
〈표II-2〉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서독정부의 대동독 재정지원 54
〈표III-1〉 의원 연구단체의 현황 78
〈표III-2〉 남북대화 추진현황 80
〈표III-3〉 재정경제부 주관 남북회담 현황 89
〈표III-4〉 산업자원부 관련 실무협의회의 현황 94
〈표III-5〉 건설교통부 관련 실무협의회의 현황 96
〈표III-6〉 단계별 건설계획 및 사업규모 98
〈표III-7〉 남북한 철도·도로연결현황 100
〈표III-8〉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현황 104
〈표III-9〉 강원도, 제주도 및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116
〈표III-10〉 부산시 경제교류 협력의정서 117
〈표III-11〉 지자체 대북교류 희망 대상기관 검토현황 119
〈표III-12〉 자치단체 교류협력 심사위원회 승인사업 및 결과 121
〈표III-13〉 경제분야의 연도별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건수 추이 139
〈표III-14〉 교류 협력 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한 민원종류 140
〈표IV-1〉 세계경제 속에서의 동북아 3국 경제 규모(2000년 기준) 168
〈표IV-2〉 한국의 중장기 거시 경제 지표 전망 169
〈표IV-3〉 한국의 주요 재정 지표 171
〈표IV-4〉 단계별 남북한 전력 협력 방안 174
〈표IV-5〉 정부의 남북한 전력 협력 방안 175
〈표IV-6〉 남북한간 미연결 구간 철도 현황 179
〈표IV-7〉 남북연계철도 시설 현황 및 화물 수송 가능 용량 181
〈표IV-8〉 남북경협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186
〈표IV-9〉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 과제 190
〈표IV-10〉 사회적 위협에 대비한 남북한 사회보험제도 현황 193
〈표IV-11〉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규모 추정 196
〈표IV-12〉 통일 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196
〈표IV-13〉 복지영역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200
〈표V-1〉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10
〈표V-2〉 남북협력자금 지출현황 211
〈표VI-1〉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체계 224
〈표VI-2〉 경제 부문의 통일인프라 실태와 과제 228
〈표VI-3〉 복지영역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230
〈그림I-1〉 연구의 구성도 32
〈그림I-2〉 통일인프라의 개념도 34
〈그림I-3〉 경제분야 통일인프라의 동태적 개념도 37
〈그림I-4〉 경제분야 통일인프라의 의미 38
〈그림I-5〉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 40
〈그림III-1〉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시스템 71
〈그림IV-1〉 남북한간 단절 구간 철도 현황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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