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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집필진=0,3,1
발간사=0,4,3
목차=0,7,4
표목차=0,11,4
그림목차=0,15,4
요약=1,19,4
제1장 고령화, 무엇이 쟁점인가?=5,23,20
참고문헌=25,43,3
제2장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망과 분석/최경수=28,46,1
1. 연구의 필요성=28,46,3
2.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추이=30,48,11
3.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전망=40,58,8
4.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추이에 대한 분석=47,65,26
5.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72,90,7
참고문헌=79,97,3
제3장 고령화와 거시경제=82,100,1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홍기석=82,100,1
1. 서론=82,100,4
2. 인구구조 고령화의 추세=85,103,6
3. 모형=90,108,8
4.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파급효과 추계=97,115,24
5. 결론=120,138,3
(부록) 생산성 증가가 없는 경우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123,141,3
제2절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가?/한진희=126,144,1
1. 서론=126,144,8
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추이=133,151,6
3. 인구구조,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138,156,18
4. 요약 및 결론=155,173,3
참고문헌=158,176,2
제4장 고령화와 재정=160,178,1
제1절 고령화가 조세부담류에 미치는 영향/안종범=160,178,1
1. 서론=160,178,4
2. 조세부담률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164,182,6
3. 조세부담률 결정요인 추정=169,187,7
4.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176,194,4
5. 결론=179,197,4
제2절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정부재정에 대한 효과 분석/김용하=183,201,1
1. 서언=183,201,2
2.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소득보장비용과 재정=184,202,20
3.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장비용과 재정=204,222,13
4. 결론 및 정책제언=217,235,6
참고문헌=223,241,4
제5장 고령화와 금융시장=227,245,1
제1절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임경묵;문형표=227,245,1
1. 서론=227,245,5
2. 기존 연구=231,249,5
3.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235,253,7
4. 실증분석=241,259,21
5. 결론 및 시사점=262,280,3
(부록 1) 공적연금 기대연금자산의 계산=265,283,7
(부록 2) 결합표본 회귀분석결과=272,290,1
(부록 3) 표본 구축과정=273,291,4
제2절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박창균=277,295,1
1. 서론=277,295,3
2. 인구구조와 자산시장: 선행연구 및 논점=279,297,7
3. 실증분석=286,304,30
4. 결론=315,333,3
(부록 1)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시장=318,336,5
(부록 2) 대우패널의 개요 및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구축=323,341,5
(부록 3) 표본의 기초통계량=327,345,1
(부록 4) 예측자산수요=328,346,4
(부록 5) 개별 자산에 대한 분석=332,350,3
제3절 연기금의 자본시장 발전촉진론 검토/신인석=335,353,1
1. 머리말=335,353,4
2. 연기금의 금융시장 발전촉진론 검토=338,356,12
3. 우리나라의 전제조건 검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원리=349,367,17
4. 맺음말=365,383,2
참고문헌=367,385,8
제6장 고령화와 노동시장=375,393,1
제1절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적 분석/최경수=375,393,1
1. 서론=375,393,6
2. 노동력의 고령화=380,398,8
3. 고령층의 은퇴양상=387,405,17
4.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404,422,2
제2절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 변화: 추세와 전망/이철희=406,424,1
1. 머리말=406,424,3
2.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 추이=408,426,13
3.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 결정의 분석=420,438,14
4. 농촌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요인=433,451,4
5.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장래전망=436,454,5
6. 맺음말=440,458,3
참고문헌=443,461,4
제7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447,465,17
[연구보고서 안내 등]=464,482,13
[판권지]=477,495,1
(표 2-1) 인구증가율의 국제비교=34,52,1
(표 2-2) 우리나라의 1925~55년 인구증가율=35,53,1
(표 2-3)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41,59,1
(표 2-4)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 및 전망=42,60,1
(표 2-5) 평균수명과 사망자수 추이 및 전망=42,60,1
(표 2-6) 합계출산율, 가정별 출생아 및 인구증가율 추이=44,62,1
(표 2-7) 부양비 및 중위연령 추이=44,62,1
(표 2-8) UN의 한국 장래인구 전망=45,63,1
(표 2-9)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48,66,1
(표 2-10) 완결출산율 추이의 국제비교=53,71,1
(표 2-11) 우리나라의 완결출산율 추이 및 추계=53,71,1
(표 2-12)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및 지역ㆍ학력별 평균 총출생아수=61,79,1
(표 2-13)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전 가구)=62,80,1
(표 3-1) 세계 인구연령구조=86,104,1
(표 3-2) 인구구조 고령화 국제비교=87,105,1
(표 3-3) 한국의 인구 관련 지표=134,152,1
(표 3-4) 인구지표 수준의 상관관계=140,158,1
(표 3-5) 인구지표 변화변수 간의 상관관계=141,159,1
(표 3-6) 인구지표의 수준과 1인당 소득증가율 간의 상관관계=142,160,1
(표 3-7) 인구지표의 변화와 1인당 소득증가율 변화 간의 상관관계=144,162,1
(표 3-8) 인구지표의 변화와 1인당 소득증가율 간의 상관관계=145,163,1
(표 3-9) 1인당 GDP 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비율의 수준 및 변화=152,170,1
(표 3-10) 1인당 GDP 성장률과 출산율의 수준 및 변화=153,171,1
(표 3-11) 1인당 GDP 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의 수준 및 변화=154,172,1
(표 4-1) 표본국가와 표본연도=171,189,1
(표 4-2) 기초통계량=172,190,1
(표 4-3) 조세부담률 방정식 추정결과(LSDV)=174,192,1
(표 4-4) 축차방정식체계 추정결과=177,195,1
(표 4-5) 거시경제변수 전망=185,203,1
(표 4-6)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186,204,1
(표 4-7) 국민연금의 수익비=187,205,1
(표 4-8) 공적연금제도의 책임준비금(2002년 말 기준, 가상치)=188,206,1
(표 4-9) 부담수준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189,207,1
(표 4-10) 부담수준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보험료부담, 수익비=190,208,1
(표 4-11) 급여수준 조정에 따른 국민여금 재정전망=192,210,1
(표 4-12) 급여수준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보험료부담, 수익비=192,210,1
(표 4-13) 국민연금의 경제규모에 대한 비중 전망=194,212,1
(표 4-14)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195,213,1
(표 4-15) 공무원연금재정 추이=196,214,1
(표 4-16) 공무원연금재정 장기전망=197,215,1
(표 4-17)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실태와 전망=198,216,1
(표 4-18) 사학연금 재정수지 추이=200,218,1
(표 4-19)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및 적립기금 전망=201,219,1
(표 4-20)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노인부양비용=203,221,1
(표 4-21) 연도별 보험료율 현황=204,222,1
(표 4-22) 연도별 지역재정 징수율=205,223,1
(표 4-23)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206,224,1
(표 4-24) 현물급여비 현황=207,225,1
(표 4-25) 현금급여비 추이=208,226,1
(표 4-26) 관리운영비 현황=208,226,1
(표 4-27) 진료비의 증가요인=209,227,1
(표 4-28) 연령계층별 진료량 및 진료비 변화추이=212,230,1
(표 4-29) 건강보험재정 지출추이=213,231,1
(표 4-30) 건강보험 관련 지출의 전망=214,232,1
(표 4-31) 건강보험 관련 재정의 GDP비율=215,233,1
(표 4-32) 건강보험 관련 정부재정 부담내역=216,234,1
(표 5-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236,254,1
(표 5-2) 우리나라의 부문별 저축률 추이=242,260,1
(표 5-3) 가계저축률의 결정요인 분석: 거시자료(1980~2000)=246,264,1
(표 5-4)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248,266,1
(표 5-5) 그룹별 소득, 소비, 자산, 저축의 비교=249,267,1
(표 5-6) 그룹별 평균연금자산의 추정치=254,272,1
(표 5-7)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회귀분석=255,273,1
(표 5-8) 각 그룹별 연금과 금융자산 간의 관계 분석=258,276,1
(표 5-9) 연금자산과 소비의 관계 분석=260,278,1
(표 5-10) 그룹별 연금자산과 소비의 관계 분석=261,279,1
(표 5-11) 개인의 연령별 평균 자산보유=288,306,1
(표 5-12) 각종 변수의 계산=291,309,1
(표 5-13) 인구구조의 변화=294,312,1
(표 5-14) 자산 및 부채의 연령별 평균 보유액: 1997년 대우패널=296,314,1
(표 5-15) 연령효과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보유액=302,320,1
(표 5-16) 출생연도집단효과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보유액=303,321,1
(표 5-17) 자산 및 부채의 1인당 예측자산수요=313,331,1
(표 5-18) 주요국 연기금의 자산구성(1999년 기준)=342,360,1
(표 5-19) 펀드의 설립과 폐쇄 추이=350,368,1
(표 5-20) 펀드의 존속기간별 분포=351,369,1
(표 5-21) 평균 초과수익률=353,371,1
(표 5-22) 펀드 성과의 지속성 평과=355,373,1
(표 5-23) 과거 성과(CAPM α 기준)의 신규자금유입에 대한 영향 평가: 절대금액=357,375,1
(표 5-24) 과거 성과(CAPM α 기준)의 신규자금유입에 대한 영향 평가: 상대금액=358,376,1
(표 5-25) 과거 성과(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의 신규자금유입에 대한 영향 평가: 절대금액=359,377,1
(표 5-26) 과거 성과(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의 신규자금유입에 대한 영향 평가: 상대금액=360,378,1
(표 6-1) 55~64세 인구 중 농가인구비율 추이 및 전망=382,400,1
(표 6-2) 15세 이상 민간인구 중 대졸이상(초ㆍ전문대 포함) 비중=383,401,1
(표 6-3) 취업자수 장기전망=386,404,1
(표 6-4) 55~64세 중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자 구성=387,405,1
(표 6-5) 고령층의 취업과 임금근로취업에 대한 로짓 추정치=387,405,1
(표 6-6) 출생연도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394,412,1
(표 6-7) 50세 이상 남성의 연령별 인구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411,429,1
(표 6-8) 60세 이상 남성의 도시거주 인구비중과 도시-농촌별 경제활동참가율=416,434,1
(표 6-9)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표본평균=422,440,1
(표 6-10)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50~5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425,443,1
(표 6-11)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60~7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426,444,1
(표 6-12) 로짓 회귀분석결과: 농촌 및 도시 거주 50~59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요인=430,448,1
(표 6-13) 로짓 회귀분석결과: 농촌 및 도시 거주 60~7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요인=431,449,1
(표 6-14) 2000~13년 60~7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예측=438,456,1
[그림 2-1]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조: 1960~2000=31,49,1
[그림 2-2]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추이: 1970~2002=32,50,1
[그림 2-3] 평균수명과 합계출산율의 추이: 1971~2001=33,51,1
[그림 2-4]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과 소득 변화: 1953~2002=35,53,1
[그림 2-5] 세계 각 지역의 인구증가율과 소득 변화: 1800~1990=36,54,1
[그림 2-6] 5세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2000~50=43,61,1
[그림 2-7] 연령대별 합계출산율 추이 및 가정(통계청 중위전망)=47,65,1
[그림 2-8]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48,66,1
[그림 2-9] 외국의 합계출산율 추이=50,68,1
[그림 2-10] OECD 국가의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변화추이=51,69,1
[그림 2-11] 우리나라의 평균혼인연령(초혼)과 최초출산연령 추이=55,73,1
[그림 2-12] 출산여성의 연령대별 분포=56,74,1
[그림 2-13]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추이=57,75,1
[그림 2-14] 여성 출산연령별 출산아수 분포=63,81,1
[그림 2-15] 대졸 이상 여성의 출산연령별 출산아수 분포=65,83,1
[그림 2-16] 중ㆍ고교졸 여성의 출산연령별 출산아수 분포=65,83,1
[그림 2-17] 고졸 여성의 출산연령별 출산아수 분포=66,84,1
[그림 2-18] 학력수준별 출산연령별 출산아수 분포비교(1965년생)=66,84,1
[그림 2-19] 여성의 연령별 학력수준 분포(2000년)=67,85,1
[그림 2-20] 합계출산율에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결과=69,87,1
[그림 2-21] 학력별 및 취업상태별 평균 최초출산연령=71,89,1
[그림 2-22] 고졸이하 여성의 출생연도별 연령-로그 시간당 임금곡선=72,90,1
[그림 3-1] 총인구 증가율: 통계청 전망=87,105,1
[그림 3-2] 연령별 인구비율: 통계청 전망=88,106,1
[그림 3-3] 인구의 연령별 분포=99,117,1
[그림 3-4] 개인의 일생동안의 선택(Benchmark 경우의 제1세대)=100,118,2
[그림 3-5] 시나리오별 저축률=103,121,1
[그림 3-6] 시나리오별 이자율=104,122,1
[그림 3-7] 시나리오별 1인당 GDP(Benchmark 대비 비율)=105,123,1
[그림 3-8] 시나리오별 1인당 GDP 성장률=107,125,1
[그림 3-9] 각 시점에서의 제1세대(1세)의 평생 후생수준(Benchmark 대비 비율)=109,127,1
[그림 3-10] 현 시점에서의 각 세대의 평생 후생수준(Benchmark 대비 비율)=109,127,1
[그림 3-11] 시나리오별 저축률=113,131,1
[그림 3-12] 시나리오별 연금기금의 변화=114,132,1
[그림 3-13] 시나리오별 이자율=115,133,1
[그림 3-14] 시나리오별 1인당 GDP(Benchmark 대비 비율)=116,134,1
[그림 3-15] 시나리오별 1인당 GDP 성장률=116,134,1
[그림 3-16] 각 시점에서의 제1세대(1세)의 평생 후생수준(Benchmark 대비 비율)=117,135,1
[그림 3-17] 현 시점에서의 각 세대의 평생 후생수준(Benchmark의 경우 대비 비율)=118,136,1
[그림 3-18] 각 시점에서의 제1세대(1세)의 평생 후생수준(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대비 비율)=119,137,1
[그림 3-19] 현 시점에서의 각 세대의 평생 후생수준(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대비 비율)=119,137,1
[그림 3-20]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인구증가율 추이=135,153,1
[그림 3-21]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출산율 추이=135,154,1
[그림 3-2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사망률 추이=137,155,1
[그림 3-23]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비율 추이=138,156,1
[그림 3-24] 생산가능인구비율의 변화와 1인당 GDP 성장률 수준의 상관관계=142,160,1
[그림 3-25] 생산가능인구비율의 변화와 1인당 GDP 성장률 변화 간의 상관관계=144,162,1
[그림 3-26] 인구지표의 변화와 1인당 GDP 성장률 간의 관계=146,164,1
[그림 3-27] 산업화와 인구증가율: 1750~1990=149,167,1
[그림 3-28] 세계 주요 지역별 1인당 GDP 추이: 1750~1990=149,167,1
[그림 4-1] 고령화를 고려한 조세부담률 결정요인=169,187,1
[그림 4-2] 고령화와 조세부담률=175,193,1
[그림 4-3] 고령화의 공적연금 및 재정에의 파급구조=185,203,1
[그림 4-4] 공무원연금 재정균형 보험료율=197,215,1
[그림 4-5] 고령화의 건강보험 및 재정에 대한 파급구조=210,228,1
[그림 5-1] 연금가입자비율과 가계저축률 추이=244,262,1
[그림 5-2] 미국의 연령별 평균 순자산보유=283,301,1
[그림 5-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293,311,1
[그림 5-4] 연령별 평균 순자산보유액=297,315,1
[그림 5-5] 연령별 평균 순금융자산보유액=299,317,1
[그림 5-6] 연령별 순금융자산비중=300,318,1
[그림 5-7] 총자산의 연령별 보유액=304,322,1
[그림 5-8] 금융자산의 연령별 보유액=304,322,1
[그림 5-9] 순자산의 연령별 보유액=305,323,1
[그림 5-10] 순금융자산의 연령별 보유액=305,323,1
[그림 5-11] 총자산과 순자산에 대한 예측자산수요=309,327,1
[그림 5-12] 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에 대한 예측자산수요=309,327,1
[그림 5-13] 금융자산 중 주식과 위험자산비중=314,332,1
[그림 6-1] 남성의 은퇴연령 추이: 1960~99년=377,395,1
[그림 6-2] 고령자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남자)=390,408,1
[그림 6-3] 고령자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비농가, 남자)=390,408,1
[그림 6-4] 고령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비농가, 남자)=391,409,1
[그림 6-5] 고령자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여자)=392,410,1
[그림 6-6] 고령자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비농가, 여자)=392,410,1
[그림 6-7] 출생연도집단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남자, 비농가)=393,411,1
[그림 6-8] 55~64세 취업자의 학력구성 추이(남자, 비농가)=395,413,1
[그림 6-9] 학력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비교(남자, 비농가)=396,414,1
[그림 6-10] 출생연도별ㆍ연령별 취업률(남자, 비농가)=397,415,1
[그림 6-11] 출생연도별ㆍ연령별 임금/비임금근로취업률(남자, 비농가)=398,416,1
[그림 6-12] 출생연도 및 연령별 임금근로취업률(임금근로자/민간인구 비율)=398,416,1
[그림 6-13] 출생연도 및 연령별 비임금근로취업률(비임금근로자/민간인구 비율)=399,417,1
[그림 6-14] 55~5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남자, 비농가)=401,419,1
[그림 6-15] 60~64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남자, 비농가)=401,419,1
[그림 6-16] 연령별 시간당 임금수준(남자)=403,421,1
[그림 6-17] 출생연도 및 연령별 로그 시간당 실질임금=403,421,1
[그림 6-18]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411,429,1
[그림 6-19] 연령-경제활동참가율 궤적=414,432,1
[그림 6-20] 비사용 생산능력=415,433,1
[그림 6-21] 도시-농촌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4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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