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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종합결과보고서 :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 박영규 ; 김수암 [공저] ; 통일연구원 [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 청구기호 통일 320.158 ㅂ247ㅈ
  • 자료실 독도통일정보센터(의정관3층)
  • 형태사항 231 p. ; 24 cm
  • 총서사항 (협동연구총서 ; 03-08 )
  • 표준번호/부호 ISBN: 8984791997
  • 제어번호 MONO12004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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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2. 연구범위 10

가. 통일인프라의 개념 10

나. 통일인프라의 구성요소 13

3. 연구방법과 내용 15

II. 의식차원 실태조사: 여론분야 20

1. 국민의식 변화실태: 대북인식 및 안보의식 20

2. 국민의식 변화의 원인 분석 25

3. 국민갈등 양상 25

4. 합의 기반 조성 방향 29

III. 제도차원 실태조사: 법제분야 39

1. 통일 관련 법·제도 인프라의 현황 39

가. 통일관련 법령의 현황 39

나. 통일관련 제도의 현황 41

2. 통일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43

가. 통일관련 법령의 문제점 43

나. 통일관련 제도의 문제점 48

3. 통일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52

가. 통일관련 법령의 개선 52

나. 통일관련 기구 및 제도의 개선 59

IV. 정치차원 실태조사: 정책분야 64

1. 대외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65

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65

나. 사회주의 국가 66

2. 분단국 및 북한의 통일정책 추진과정 실태 연구 68

가. 서독의 독일정책 결정과정 68

나. 통일협상 과정에서 남북예멘 내부의 권력투쟁 69

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 70

라. 북한의 통일정책 추진과정 71

3. 정책 조정 및 통합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72

4. 국회의 역할과 정당간 정책공조 및 협의과정 74

5.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반영 과정 76

6. 대북정책과 국민통합 방향 77

7.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조성 실태 79

8. 대북정책 추진 사례 연구: 한국의 핵정책 80

9. 통일정책 추진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83

V. 경제차원 실태조사: 경제분야 89

1.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89

가. 경제분야 통일인프라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89

나. 독일의 통일인프라 구축 사례와 시사점 91

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지원시스템 93

라. 경제영역의 물적 기반 실태 99

마. 사회복지 영역의 물적 기반 실태 99

바. 통일비용과 재원조달기반 실태 101

2. 경제인프라 개선의 기본방향 102

VI. 사회·문화차원 실태조사(I): 통일교육분야 105

1. 통일교육의 실태 105

2.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조사 110

3. 통일에 대한 이미지 분석 111

4. 통일교육의 성과분석 112

가. 부문별 분석 113

나. 영역별·쟁점별 분석 114

5. 외국의 사례연구와 시사점 115

6. 통일교육 개선방향 119

VII. 사회·문화차원 실태조사(II): 북한이탈주민분야 124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26

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 129

가. 적응의 의미 및 이론 129

나. 전반적인 적응실태 131

다. 객관적 적응도 134

3.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136

가. 전반적 평가 136

나. 세부요인 평가 137

4.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44

가.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144

나. 하나원 교육에 대한 평가 144

다.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146

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147

마. 적응지원인력의 평가 147

5. 향후 과제 165

VIII. 결론 및 정책제언 167

1. 인식차원: 여론분야 167

2. 제도차원: 법제분야 170

3. 정치차원: 통일정책분야 174

4. 경제차원: 경제분야 177

5. 사회·문화차원: 통일교육분야 180

6. 사회·문화차원: 북한이탈주민분야 182

참고문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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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3
  • 자료명/저자사항 [_TI] :종합결과보고서 :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 박영규 ; 김수암 [공저] ; 통일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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