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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32
II. 대외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34
1. 자유민주주의국가 외교정책 결정과정 34
가. 외교정책결정 분석 모델 35
나. 정책결정 구조 40
다. 소결론 61
2. 사회주의국가 외교정책 결정과정 62
가. 분석모델 63
나. 사회주의국가 사례 67
III. 분단국 및 북한의 통일정책 추진과정 실태 연구 83
1. 서독의 독일정책 결정과정 83
가. 독일정책의 결정과정 83
나. 브란트 정부의 독일정책 결정과정: 사례연구 88
다. 서독의 시사점 104
2. 통일협상 과정에서 남북예멘 내부의 권력투쟁 105
가. 남북예멘의 정치세력 구도 107
나. 북예멘 정권의 대남 포용정책과 보수세력의 반발 113
다. 남예멘의 대북 강경파와 실용주의파의 노선투쟁 120
라. 남북예멘의 합의통일 과정 126
마. 소결론 133
3.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 134
가.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134
나.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과정 143
4. 북한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 154
가. 대남전략 154
나. 대남정책 결정과정 특징 159
다. 대남협상 주요 특징 162
IV. 정책조정 및 통합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65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확대·개편의 배경 165
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166
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개편의 배경: 필요성 171
2.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요 조직과 운영 174
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요 조직 174
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운영 179
3. 소결론 189
V. 국회의 역할과 정당간 정책공조 및 협의과정 191
1. 민주화시대 정책추진체계에서 국회의 위상 191
2. 국회의 역할: 견제와 협력 194
가. 문민정부 194
나. 국민정부 215
다. 참여정부 232
3. 정당간 정책협력의 실태 248
가. 문민정부 248
나. 국민의 정부 256
다. 참여정부 270
4. 소결론 278
VI.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 반영 과정 282
1. 정책 추진 체계와 국민여론 282
가.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여론의 역할 282
나. 여론조사의 한계와 효용성 284
다. 정책결정과 여론 288
2. 통일부의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반영 실태 290
가. 여론 수렴 및 정책반영 체계 290
나. 여론 수렴 방법 293
3. 민주평통의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반영 실태 301
가. 여론 수렴 및 정책반영 체계 301
나. 여론 수렴 방식 303
4. 소결론 310
VII. 대북정책과 국민통합 방향 314
1. 국민통합의 당위성 314
2. 보혁갈등의 배경 및 존재양태 316
가. 보혁갈등의 배경 316
나. 보혁갈등의 존재양태 321
3. 국민통합: 균열점과 통합전망 325
가. 북한과 민주적 평화론 325
나. 대미관(對美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333
다. 통일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지평 확대 341
4. 소결론: 국민통합 방향 347
가. 합의창출의 전제 347
나. 국민참여 확대: 시민단체의 위상과 역할 349
다. 합의창출의 방향 352
VIII.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 실태 357
1. 대주변국 협력구도 357
2. '문민정부'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관계 361
가. 대주변국 관계의 목표 361
나. 대주변국 협력관계 실태 363
3. '국민의 정부'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관계 374
가. 대주변국 관계의 목표 374
나. 대주변국 협력관계 실태 376
4. '참여정부'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관계 390
가. 대주변국 관계의 목표 390
나. 대주변국 협력관계 실태 391
5. 소결론 398
IX. 대북정책 추진사례연구: 한국의 핵정책 404
1.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장 정책 404
가. 핵 정책 전개 양상 404
나. 핵확산 이론과 한국의 핵무장 정책 요인 410
2. 한반도 비핵화 정책 결정 423
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공식화 423
나. 「비핵화」정책 결정 요인 425
다. 비핵화 정책결정 특성 432
3.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유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436
가. 김영삼 정부 436
나. 김대중, 노무현정부 447
4. 소결론 456
X. 정책건의: 통일정책 추진체계개선의 기본방향 458
참고문헌 470
〈표 IV-1〉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론자와 옹호론자의 시각 및 입장 170
〈표 VI-1〉 통일문제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대상, 시기 305
〈표 VI-2〉 통일모니터링의 내용과 시기 308
〈표 VI-3〉 사이버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행 기간 309
〈그림 II-1〉 소련 외교정책 결정과정 71
〈그림 II-2〉 중국 외교정책 결정기구 81
〈그림 III-1〉 독일·동방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회간 협조·견제 96
〈그림 III-2〉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 151
〈그림 IV-1〉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도 178
〈그림 IV-2〉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조직 체제 183
〈그림 VI-1〉 이스턴(D. Easton)의 정책결정모형: 정치과정 283
〈그림 VI-2〉 통일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체계도[원문불량;p.295] 292
〈그림 VI-3〉 민주평통의 자문 및 건의 추진 체계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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