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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북한핵문제와 각국의 정책 11
I. 문제제기 12
II.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한핵전략 19
1.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 19
2. 평화·번영정책과 대북정책: 추진목표 및 전략 21
3. 평화·번영정책과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30
4. 평화·번영정책의 완성단계 -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평화협력체의 구축 40
5. 맺음말 52
III. 강압외교, 위기고조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55
1. 10월 위기: 두 차례 북핵위기에 대한 비교 56
2. 두차례의 2차 북핵위기: 지역적, 국제적 맥락 60
3.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현황 64
4.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시나리오 70
IV.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북한 핵 문제의 해결 75
1. 서론 75
2. 중국 신 안보이론의 형성과 주요내용 76
3.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79
4. 중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및 북한 핵 문제의 해결 89
5. 맺음말 93
제2부 북한변화와 통일비용 재검토 96
V. 북한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97
1. 서론 97
2.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99
3. 북한변화 시나리오 연구물 소개 111
VI.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148
1. 통일비용의 개념 149
2. 통일과정 시나리오 151
3. 통일비용의 규모 153
4. 통일연구원의 통일비용 추정치 및 조달방안 157
5. 통일비용 논의의 현재적 의미 162
VII. 한국의 대북 지원액에 대한 재계산 164
1. 정부 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 액 165
2. 정부의 북한 관련 재정 지출과 경수로 건설 지원 175
3. 결론 184
제3부 북한 경제재건 지원 비용 186
VIII. 대북인도 지원의 규모와 비용 187
1. 인도적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의의 187
2.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및 주요 동향 191
3. 지원비용산출 208
IX. 북한 경제 인프라 개건 (철도, 에너지, 통신) 224
1. 북한 사회 간접자본 개선의 의미 224
2. 주요 사회간접 자본 개선 비용 추정 226
3. 북한 핵문제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재원 추정 244
4. 재원 조달 방안 246
X. 북한 경제특구 개발·활성화 비용 252
1. 개성공단의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254
2. 북한 나진·선봉지대의 활성화 비용 263
3.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274
4.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282
5. 고려사항 287
제4부 국제적 지원 289
XI. 미국의 대북지원과 전망: 정책 방향 및 구체적 지원 여력 290
1.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290
2. 대북정책 방향 및 북핵해결 전망 305
3. 지원 여력(로드맵) 315
XII. 중국의 대북지원과 전망 320
1.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 320
2.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단계별 지원 332
XIII. 일본의 대북지원과 수교자금 활용방안 350
1. 북·일관계 정상화의 필연성 350
2. 북·일관계의 비자율성 352
3. 단계별 시나리오 358
XIV.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규모 추정 377
1. 서론 377
2. 국제금융기구 가입 절차 및 자금지원 제도 379
3. 대북 차관공여 가능규모 추정 389
4. 결론 및 시사점 400
제5부 비경제분야 추가 비용 412
XV. 핵동결과 미사일 개발·수출 금지 관련 보상 및 검증 비용 413
1. 북한의 핵 개발 능력 413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 419
3. 핵·미사일 능력 폐기 절차와 검증비용 421
4. 핵·미사일 능력 폐기 비용 431
XVI. 북한이탈주민 문제 440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대책과 비용 440
2. 북한이탈주민 현황 443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대책 452
4. 북한변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책전환과 비용 463
제6부 결론 470
XVII. 결론: 북한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471
1. 북미 대결 단계의 대북지원과 경제관계 471
2. 북미 협상 진입 단계에서 대북지원과 경제관계 478
3. 타결과정 (의제설정과 이행과정) 479
4. 협상종결기 480
5. 결론 481
〈표 I -1〉 북한핵 해결의 4단계 모델 16
〈표 II-1〉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24
〈표 II-2〉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25
〈표 II-3〉 북한의 핵재처리 관련 주요일지 32
〈표 V-1〉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비교 113
〈표 V-2〉 RINU 지표 및 측정항목 116
〈표 V-3〉 RINU 지표에 준거한 분야별·지표별 위기지수 추이 117
〈표 V-4〉 각 집단별 위기지수 추이 비교 119
〈표 V-5〉 정치변화 유형 123
〈표 V-6〉 북한변화 단기전망(5년 이내) 127
〈표 V-7〉 북한의 정치, 경제·사회 분야 변화 단계 모델 131
〈표 V-8〉 북한체제의 지탱력 지표 및 측정점수 설정 134
〈표 V-9〉 북한체제의 지탱력 종합평가 점수표 136
〈표 V-10〉 자유화모형에 의한 북한의 변화전망 145
〈표 VI-1〉 통일비용 연구결과 정리 154
〈표 VII-1〉 대북곡물차관 지원 내용 167
〈표 VII-2〉 정부차원의 지원내역 172
〈표 VII-3〉 1995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173
〈표 VII-4〉 1995년 이후 대북 지원 173
〈표 VII-5〉 1995년 이후 대북 지원 174
〈표 VII-6〉 1995.6-2003.6 국가별 정부 차원 대북 지원액 비교 174
〈표 VII-7〉 한국의 대북관련 주요 정부 지출 175
〈표 VII-8〉 한국 정부의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177
〈표 VII-9〉 한국의 정부 민간 대북관련 지원성 부담 계산 총액 178
〈표 VII-10〉 한국의 정부 민간 대북 직접 지원 총액 179
〈표 VII-11〉 필요 충족 수준 대북 지원 양과 액수 182
〈표 VII-12〉 필요 충족 수준 대북 지원 양과 액수 182
〈표 VIII-1〉 1995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192
〈표 VIII-2〉 대북지원 분야별 현황 194
〈표 VIII-3〉 정부차원의 지원내역 196
〈표 VIII-4〉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조치 198
〈표 VIII-5〉 유엔 합동지원 실적 205
〈표 VIII-6〉 IFRC 대북지원 실적 208
〈표 VIII-7〉 북한의 식량수급실태 212
〈표 VIII-8〉 대북 비료지원 실적 217
〈표 IX-1〉 북한 철도의 시설 현황 227
〈표 IX-2〉 남북한철도 연계구간 및 관련구간의 단계별 개선방안 228
〈표 IX-3〉 남북 철도 연결 공사 규모와 비용 231
〈표 IX-4〉 투자조건별 공사비 추계 232
〈표 IX-5〉 주요 북한 철도 노선의 개선 비용 추정 233
〈표 IX-6〉 개성공단 전력 소요 추정 236
〈표 IX-7〉 송배전로 공급 규모 및 건설비용 236
〈표 IX-8〉 북한의 주요 수력 및 화력 발전소 개보수 비용 238
〈표 IX-9〉 경수로사업 건설 현황 239
〈표 IX-10〉 핵문제 해결에 따른 단계별 소요 비용 추정 246
〈표 IX-11〉 금융기관별 남북경협 관련 자금지원제도 개요 248
〈표 X-1〉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276
〈표 XII-1〉 중국의 대북한 무상원조 338
〈표 XII-2〉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 현황 340
〈표 XII-3〉 북한의 대중국 주요 지원성 물자 수입 342
〈표 XII-4〉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지원성 물자 수입 342
〈표 XIII-1〉 기술제휴·합영에 관한 비망록 368
〈표 XIII-2〉 북한의 대일 개발수입 희망 분야 369
〈표 XIII-3〉 북·일 경제협력 형태 전망 371
〈표 XIV-1〉 국제금융기구의 차관공여 기준 383
〈표 XIV-2〉 주요 개발도상국 분포 384
〈표 XIV-3〉 주요 계수 산출 결과 396
〈표 XIV-4〉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규모 추정 결과 399
〈표 XV-1〉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시설 416
〈표 XV-2〉 북한의 플루토늄 추가 추출 능력 418
〈표 XV-3〉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제원 420
〈표 XVI-1〉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현황 447
〈표 XVI-2〉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 현황 450
〈표 XVI-3〉 국내 입국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450
〈표 XVI-4〉 정착지원 시책 현황 458
〈표 XVI-5〉 정착단계별 지원 목표 459
〈표 XVII-1〉 북미 대립기의 대북지원 474
〈표 XVII-2〉 핵 해결 단계별 대북 지원, 경제협력 및 재원조달 476
〈그림 II-1〉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상호관계 52
〈그림 XIV-1〉 국가군별 대 IBRD, IDA, IMF, OCED(DAC) 'GNI 대비 차관비율' 387
〈그림 XIV-2〉 국가군별 대 ADB 'GNI 대비 차관비율' 389
〈그림 XIV-3〉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 증가 경로 401
〈그림 XVI-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454
〈그림 XVI-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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