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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제2판 머리말
머리말 / 이은영
목차
주요 참고문헌 14
평등·발전·복지를 향한 출발 15
1.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17
1)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17
2)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19
3)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23
4)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27
5)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34
2.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41
1) 여성주의(Feminism)란 무엇인가 41
2) 여성주의에서의 평등 48
3. 법앞의 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53
1) 헌법상의 평등권 53
2) 평등권의 내용 59
3)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61
4) 평등권의 법적 효과 63
5)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65
4.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 69
1) 해방 후 여성관련법의 발달 69
2)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74
3) 여성발전기본법 76
5. 여성차별철폐협약 81
1) 여성운동의 국제화 81
2) 여성차별철폐협약 83
3) 여성노동에 대한 국제협약 85
4)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평등실현 86
5)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89
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자리찾기 93
6.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95
1) 주부의 이중역할 95
2) 이중역할에서 오는 갈등 97
3)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 100
4)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해결방안 101
7. 친족관계와 여성의 지위 106
1) 가족법의 의의 106
2) 가족법의 변천 107
3) 친족의 법적 의미 110
4) 호적 제도와 여성의 지위 115
5)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18
8. 가족의 변화와 인공수정자·대리모 123
1) 가족의 변화 123
2) 인공수정, 대리모 126
9. 이혼제도와 여성 134
1) 이혼제도 134
2) 협의상 이혼 135
3) 재판상 이혼 137
4) 이혼의 효과 140
5) 이혼제도에 관한 장래 개선방향 145
여성의 재산보유를 뒷받침하는 제도 149
10.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 151
1) 가사노동 재평가의 필요성 151
2) 가사노동과 여성의 지위 152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156
4) 가사노동의 평가방법 157
5)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 160
11.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몫 167
1) 부부재산제의 의의와 실태 167
2) 외국법의 부부재산제 170
3) 부부재산계약 172
4) 법정재산제 173
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177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177
2)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179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183
13. 배우자의 상속분 192
1) 상속과 상속분의 의의 192
2) 배우자상속권과 기여분제도 195
3) 부양상속분제도 196
4) 배우자상속권의 확대방안 198
14.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202
1) 조세제도의 일반론 202
2) 결혼과 조세부담 205
3)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206
4) 이혼과 조세부담 207
5)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210
일그러진 성문화 215
15. 한국의 성문화와 성폭력 대책 217
1) 한국의 성문화 217
2) 성폭력의 의의와 실태 221
3)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223
4)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 231
16. 포르노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235
1) 포르노란 무엇인가 235
2) 포르노규제에 대한 입장들 237
3) 포르노는 금지해야 하는가 239
4)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243
17. 매매춘의 규제 248
1) 매매춘, 무엇이 문제인가 248
2) 매매춘의 실태 249
3) 매매춘에 대한 규제 251
18.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260
1) 정신대에 관한 문제제기 261
2) 일본은 국제법상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265
3)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267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 275
19. 노동법상의 평등과 보호 277
1) 평등과 보호에 관한 이념 277
2) 여성노동의 변화 281
3) 노동법상의 여성지위 284
4) 모성보호제도 288
5) 고용상 여성할당제 292
20.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교육과 직장 내 차별 302
1) 학교교육 302
2) 직장 내의 교육 307
3) 차별적 교육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308
4)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하여 310
21.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312
1) 고용상 차별의 의의 312
2) 고용단계별 차별의 유형 314
3)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하여 322
22. 변칙적 고용과 여성의 주변화 327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327
2) 시간제 및 임시적 근로 330
3) 파견근로제 332
4) 파견근로제와 노동법 335
5) 변칙적 고용의 문제점과 과제 339
여성빈곤과 사회복지 343
23. 여성실업과 복지정책 345
1) 여성의 실업의 실태 345
2) 실업의 영향 348
3) 여성실업과 관련된 정책 351
4) 사회보장법 353
24.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357
1)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357
2) 보육제도에 대한 찬반론 359
3)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361
4) 여성의 취업과 아동보호 365
5) 보육시설의 유형 367
뉴트렌드 373
25. 연애의 여성학 375
26. 남성학의 태동 381
법령색인 389
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 색인 392
사항색인 393
판권기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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