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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사회보험 운영에의 가입자단체 참여방안 연구/김용하=0,4,1
목차=0,5,2
표목차=0,7,1
그림목차=0,7,1
I. 서론=1,8,1
1. 연구의 필요성=1,8,3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3,10,1
II. 사회보험 운영에의 가입자참여 현황 분석=4,11,1
1. 국민연금=4,11,8
2. 건강보험=11,18,6
3. 고용보험=17,24,5
4. 산재보험=21,28,5
III.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석=26,33,1
1. 민주성 측면=26,33,1
2. 효율성 측면=26,33,2
3. 전문성 측면=27,34,2
4. 책임성 측면=28,35,1
IV. 선진국 가입자단체의 사회보험 운영참여=29,36,2
1. 영국=31,38,2
2. 독일=32,39,6
3. 스웨덴=37,44,7
4. 네덜란드=43,50,3
5. 프랑스=45,52,3
6. 기금운영 형태별 분석=47,54,6
V. 공공부문 운영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53,60,1
1. 정부부문 Versus 민간부문=53,60,2
2. 공영보험 Versus 사보험=54,61,2
3. 계약자 Versus 주인=55,62,2
4. 재원조달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에서의 정부의 존재=56,63,4
5. 민영보험에서의 정부의 역할=59,66,5
6.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성=63,70,2
7.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64,71,3
VI. 가입자단체의 사회보험 운영 참여방안=67,74,1
1. 기본방향=67,74,3
2. 적극적 참여방안=69,76,3
3. 직접적 참여방안=72,79,4
참고문헌=76,83,1
(부표 1) 상설위원회 비교표=77,84,2
[저자 약력]=79,86,1
[판권지]=80,87,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서적)=81,88,5
(표 1-1) 사회보험의 개요=2,9,1
(표 2-1)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구성원=8,15,1
(표 2-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구성원=9,16,1
(표 2-3) 연도별 의료사안 접수현황(1991-99년)=16,23,1
(표 2-4)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심사제도=25,32,1
(표 4-1) 세계화와 코포라티즘 주요 변수=30,37,1
(표 4-2) 실업보험 제도의 도입시기와 관리운영 조직의 형태=51,58,1
(표 4-3) 관리운영 방법별 성과 비교=52,59,1
(표 5-1)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56,63,1
(표 5-2) 사회보험예산의 변동추이 : 2000~2004년=58,65,1
(표 5-3) 정부 및 사회보험 국고지원 예산 증가율(일반회계)=59,66,1
(그림 4-1) 연방노동청 행정조직과 자치운영기구=37,44,1
(그림 4-2) 노동시장정책 담당 조직=39,46,1
(그림 4-3)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및 실업보험의 재정구조, 예산결정 흐름도=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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