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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목적과 방법 6
II. 북한 변화의 개념 12
1. 정치-경제-사회의 분화 12
가.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탈전체주의 13
나. 경제 영역에서의 개혁 14
2. 3중의 권력 투쟁 15
3. 변화 계기의 3가지 방식 17
III. 1990년대 변화에 대한 평가 19
1. 퇴락에 의한 변화 19
가. 변화의 내용과 성격 19
나. 지배 구조 약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 21
다. 경제와 사회의 비정치적 자율성 증대 22
2. 1998년 이후 선택에 의한 변화 시도 24
IV. 북한 경제변화의 현황과 그 방향 28
1. 7월조치 - 중국과 비교 28
가. 〈경제관리 개선강화〉론의 주요 내용 28
나. 7월 조치의 주요 내용 31
다. 중국과의 비교 42
2. 예상 추가 조치와 개혁 진행 방향: 〈계획〉과 〈시장〉의 공존경제로의 진입 52
V. 북한 정치변화의 필요성과 전망 59
1. 정치 개혁의 내용과 기능 59
2. 북한에서 정치 변화와 정치 개혁의 과제 73
VI. 중장기 변화시 고려 요소와 전망 80
1. 〈개혁·개방〉과 〈폐쇄·명령경제의 해체〉 81
2. 〈핵문제〉의 향배 84
가. 3가지 시나리오 84
나. 교착 상태: 2003년도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92
다. 해결을 향해 상황이 진전되는 경우 100
라. 대북제재가 전개되는 경우 106
3. 〈정치변동〉과 〈국가능력〉의 향배 114
가. 국가능력 115
나. 정치 변화 또는 정권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119
다. 정치변동과 국가능력간의 상관관계 127
4. 중장기 전망: 9가지 시나리오 138
VII. 결론 및 정책 방향 148
참고문헌 158
〈표 1〉 중국 개혁 초기 사천성 14개항과 북한 7월 조치의 비교 44
〈표 2〉 1979-1984년간 중국 경제개혁과 북한 2002년 7월조치의 총괄 비교 49
〈표 3〉 중국 개혁의 단계별 비교 57
〈표 4〉 중국에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상관도 70
〈표 5〉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의 징표들 72
〈표 6〉 대내외 환경 및 대내정치 변동과 북한 변화 양상의 상관도 84
〈표 7〉 핵문제 전개의 가능 양상 85
〈표 8〉 대북지원액 추이 95
〈표 9〉 북한핵 해결의 4단계 모델 104
〈표 10〉 대북제재의 4단계와 그 주요 양상 108
〈표 11〉 북한 국가능력의 변화 및 재편 양상 118
〈표 12〉 중국에서 개혁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능력의 변화 130
〈표 13〉 〈분절화된 폭정〉의 정치와 경제(범죄적 자본주의) 133
〈표 14〉 국가와 경제와의 관계 유형 134
〈표 15〉 경제와의 관계에 따른 국가유형 134
〈표 16〉 북한의 정치변동과 국가능력 및 정치형태 136
〈표 17〉 〈국가능력〉과 〈대외변수〉에 따른 북한의 개혁과 개방 141
〈그림 1〉 1990년대 및 미래의 북한의 변화 경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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