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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키프로스 統一方案 硏究 : UN 事務總長 統一方案을 中心으로 / 法務部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法務部 法務室 特殊法令課, 2004
청구기호
통일 320.158 ㅂ413ㅋ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ⅸ, 502 p. ; 23 cm
총서사항
法務資料 ; 第253輯
제어번호
MONO12004081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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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사진]=0,2,2

발간사/법무부장관 강금실=0,4,2

서문/법무부 법무실장 이기배=0,6,2

목차=I,8,9

제1편 총설=1,17,2

제1장 서설=3,19,5

제2장 키프로스 개요=8,24,1

I. 지리적 위치ㆍ인구=8,24,2

II. 역사=9,25,2

III. 정치ㆍ군사ㆍ경제=10,26,3

IV. 대외관계=12,28,2

제3장 남북 분단과정=14,30,1

I.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의 분쟁=14,30,2

II. 터키의 군사개입=15,31,3

III.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 수립=17,33,2

IV. 남북 분단 이후 갈등과 반목=19,35,3

V. 국경개방 조치=21,37,4

VI. 국제사회 반응=25,41,4

제2편 통일협상 및 통인방안=29,45,2

제1장 통일협상 진행=31,47,1

I. 국제연합 사무총장 중재노력=31,47,2

II. 근거리회담(Proximity Talks)=33,49,2

III. 직접회담(Direct Talks)=34,50,3

제2장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통일방안=37,53,1

I. 통일방안 제의 경과=37,53,2

II. 통일의 기본원칙=38,54,1

1. 개요=38,54,3

2. 연방공화국 창설=40,56,1

가. 새로운 헌법질서 구축=40,56,2

나. 연방국가 원칙=41,57,3

다. 연방정부와 구성주의 관계=43,59,3

3. 상대방 존중주의=45,61,1

가. 양 구성주의 동등한 지위=45,61,2

나. 상재방 존중과 균형적 발전=46,62,3

4. 시민권,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48,64,1

가. 시민권=48,64,8

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55,71,2

5. 법치주의=56,72,1

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56,72,2

나. '법의 지배'원칙=57,73,2

다. 정교분리 원칙=58,74,1

6. 평화주의=58,74,1

가. 무장해제=58,74,2

나. 외국 군대의 철수=59,75,2

다.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보장=60,76,1

7. 경계와 영토조정=61,77,1

가. 경계 확정=61,77,3

나. 영토조정=63,79,2

다. 현재 거주자 보호=64,80,3

라. 문화재 보호=66,82,2

8. 연방정부 소재지ㆍ국기와 국가ㆍ공식 언어ㆍ공휴일=67,83,1

가. 연방정부 소재지=67,83,1

나. 국기와 국가=67,83,2

다. 공식 언어=68,84,1

라. 공휴일=68,84,2

9. 재산권위원회=69,85,1

가. 구성과 운영=69,85,3

나. 권한=71,87,3

다. 연방정부와 구성주의 협력의무=73,89,3

10. 화해위원회=75,91,1

가. 설치 목적=75,91,2

나. 구성과 운영=76,92,2

다. 권한=77,93,3

11. 과거에 행해진 행위=79,95,1

가. 상호존중 및 신뢰보호 원칙=79,95,2

나. 외국과 체결한 조약=80,96,3

12. 창설협정의 발효 및 시행=82,98,2

III. 기본적 권리와 자유=83,99,1

1. 기본적 인권 보장과 평등권=83,99,2

2. 주거의 자유와 제한=84,100,2

3. 정치적 기본권 보장=85,101,2

4. 소수자 보호=86,102,2

IV. 연방정부와 구성주=87,103,1

1. 연방정부의 권한과 기능=87,103,3

2. 구성주의 권한과 기능=89,105,1

3. 상호 협력과 조정=90,106,2

V. 연방공화국의 대외관계=91,107,1

1. 일반적 외교관계=91,107,3

2. 유럽연합 회원으로서의 지위=93,109,2

VI. 연방기관=94,110,1

1. 공통사항=94,110,2

2. 입법부=95,111,1

가. 조직과 구성=95,111,2

나. 의원의 선출=97,113,1

다. 의회 운영=97,113,2

라. 권한=98,114,3

3. 집행부=100,116,1

가. 대통령평의회=100,116,7

나. 행정 각 부처=106,122,3

다. 연방경찰=108,124,2

4. 독립관청 및 독립적인 지위의 고위공무원=109,125,1

가. 키프로스 중앙은행=109,125,4

나. 검찰청=112,128,2

다. 감사원=113,129,2

5. 사법부=115,131,1

가. 대법원의 구성과 운영=115,131,3

나. 대법원의 권한=118,134,5

VII. 헌법의 개정=122,138,1

VIII. 경과규정=122,138,2

1. 임시 연방정부와 구성주 기관=123,139,1

가. 임시 국가수반=123,139,2

나. 임시 연방정부 기관=124,140,2

다. 임시 구성주 기관=125,141,1

2. 임시 연방의회=126,142,1

3. 임시 대법원=126,142,2

4. 임시 중앙은행과 공무원인사관리위원회=127,143,2

5. 창설협정 발효 이전에 체결된 조약=128,144,3

6. 창설협정 발효 이전의 채무=130,146,2

7. 국유재산과 경제적 이행의 효과=131,147,2

8. 공식 언어의 교육=132,148,2

9. 국제적 군사작전=133,149,1

10. 실종자문제의 처리=133,149,2

IX.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사항=134,150,1

1. 창설협정 승인과 이행=134,150,2

2. 유엔평화유지군 활동=135,151,2

제3장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보고서=137,153,1

I. 키프로스 분쟁에 대한 보고서(2003. 4. 1. S/2003/398)=137,153,1

1. 개요=137,153,2

2. 서론=139,155,1

가. 독특한 기회=139,155,2

나. 과정에 대한 개관=140,156,3

다. 노력의 규모=142,158,3

3. 협상 진행경과=144,160,1

가. 양측의 입장 차이=144,160,4

나. 근거리회담=147,163,5

다. 유럽연합 차원=151,167,2

라. 직접회담=152,168,5

4. 사무총장의 통일방안 계획안 제출=156,172,1

가. 경과=156,172,8

나. 계획에 대한 설명=164,180,2

5. 새로운 국가의 시작=165,181,1

가. 개요=165,181,4

나. 주권=169,185,3

다. 국제적 승인=171,187,1

6. 실제적 쟁점사항=172,188,1

가. 대통령위원회=172,188,3

나. 양원제=174,190,2

다. 권한 분배와 협력=175,191,2

라. 대법원의 중요한 역할=177,193,2

마. 유럽연합 회원국가로서의 키프로스=178,194,2

바. 주거권=179,195,3

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행사=181,197,4

아. 1963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재산권=184,200,3

자. 영토=187,203,4

차. 안전=191,207,2

카. 경제적 측면=192,208,2

타. 화해와 이행=193,209,2

7. 결론=194,210,1

가. 계획의 실패=194,210,7

나. 향후 전망=200,216,2

II. 국제연합 활동에 대한 보고서(2003. 5. 27. S/2003/572)=201,217,1

1. 개요=201,217,2

2. 군대활동=202,218,1

가. 정전과 군사적 현상의 유지=202,218,2

나. 보통의 조건들과 인도적 기능의 회복=203,219,5

3. 실종자들=207,223,1

4. 사무총장의 중재 임무=207,223,2

5. 재정적 측면=208,224,2

6. 감독=209,225,2

III. 국제연합 활동에 대한 보고서(2003. 11. 12. S/2003/1078)=210,226,1

1. 개요=210,226,1

2. 군대활동=211,227,1

가. 정전과 군사적 현상의 유지=211,227,2

나. 보통의 조건들과 인도적 기능의 회복=212,228,2

3. 실종자위원회=213,229,1

4. 사무총장의 중재 임무=214,230,1

5. 재정적 측면=214,230,2

6. 감독=215,231,2

제4장 유럽연합(EU)과 통일협상=217,233,1

I. 유럽연합 가입 노력=217,233,1

1. 유럽연합 가입 신청과 협상=217,233,5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기보고서=221,237,2

3. 유럽공동체와 재정적 협력=223,239,2

II. 키프로스 통일문제에 대한 유럽공동체 입장=224,240,1

1. 유럽공동체 기본입장=224,240,3

2. 유럽의회 결의안=226,242,3

3. 유럽법원의 관련 판결=229,245,1

III. 유럽연합 가입 전망=230,246,1

1. 키프로스의 유럽연합 가입=230,246,4

2.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234,250,3

제3편 통일 전망과 과제=237,253,2

제1장 통일협상의 주요쟁점=239,255,1

I. 통일국가 형태=239,255,3

II. 재산권 보장=241,257,5

III. 실종자문제 처리=245,261,3

IV. 소수자 및 난민 보호=247,263,5

V. 문화유적 훼손과 보호=251,267,3

VI. 경계의 확정=253,269,4

VII. 군대감축과 비무장원칙=256,272,5

제2장 통일 전망=261,277,1

I. 키프로스 통일 전망=261,277,5

II.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266,282,1

1. 통일방안의 의미=266,282,1

2. 남북한 통일방안과 키프로스 통일방안=266,282,8

3. 시사점=273,289,5

참고문헌=278,294,5

부록=283,299,2

[부록 I] 통일협상 주요사건 일지=285,301,6

[부록 II] UN 사무총장 통일방안=291,307,2

키프로스 문제해결을 위한 창설협정 서약서=293,309,2

창설협정(Foundation Agreement)=295,311,206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정할 사항=501,517,2

판권지=503,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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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19926 통일 320.158 ㅂ413ㅋ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019927 통일 320.158 ㅂ413ㅋ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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