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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략적 개념 12
1.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12
가. 안보 개념의 모호성 16
나. 국가안보의 상충성 17
2. 국가안보와 민족안보 20
3. 대안적 모색: 공동안보 27
III. 한반도 전략 환경 평가 29
1. 국제 정세 29
2. 동북아 정세 32
가. 주변 4국의 역학관계 32
나.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37
3. 한반도 정세 44
가. 북한 44
나. 남한 48
IV.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52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당사국 입장 52
가. 북한측 입장: 북·미 평화협정체결 52
나. 미국의 입장 55
다. 중국의 입장 58
라. 한국의 입장: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60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구도 61
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 61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 64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추진 단계 65
가. 추진방향 65
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단계 66
V.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방향 81
1. 평화정착과 북한 핵문제 81
2. 미국과 북한의 갈등구조 84
가. '한반도 위기': 미국 세계패권전략과 북한 생존전략 충돌 84
나. 미국의 성격과 전략: 전지구 제국(Global Empire)과 세계 패권전략 86
다. 북한의 성격과 전략: 강성대국 건설과 생존전략 99
3. 관련국 입장 113
가. 최근 국제정세 113
나. 각국 입장과 전략 변화가능성 116
다. 의미와 전망 125
4. 문제해결 방향 130
가. 기본방향 130
나. 세부 실천방안: 한·미 정책협력을 중심으로 133
VI.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150
1. 한반도 냉전구조의 대내적 영향 150
가. 친미주의와 반공문화의 형성 150
나. 근대화의 왜곡 156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내적 기반 조성의 방향 161
가. 대북정책추진과 국내적 기반조성의 필요성 161
나. 국내적 기반 조성 과제 167
VII. 결론 176
참고문헌 180
〈표 III-1〉 2003 국가경쟁력 순위 51
〈표 IV-1〉 남북한 군사력 유형요소 비교·평가 76
〈표 V-1〉 북미관계 시나리오 127
〈표 V-2〉 남·북한 및 미국의 북핵 해결 로드맵 비교 148
〈표 V-3〉 새로운 제안 : 북핵 3단계 균형적 동시 행동안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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