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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1. 연구 목적 6
2. 연구 방법 8
3. 지표 개발과 설문 조사 10
II.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념적 설명 16
1. 북한 요인 16
가. 정치 16
나. 경제 29
다. 사회 38
라. 군사요인 52
2. 남북관계요인 67
(1) 당국간 관계 수준 68
(2) 인적교류 발전 수준 71
(3) 남북경협 발전 정도 76
(4)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와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 79
(5) 군사적 갈등 수준과 군사적 신뢰 구축 수준 81
3. 국제요인 84
(1)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84
(2)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 86
(3) 일본의 대북정책 방향 89
(4)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 90
4. 남한요인 93
(1) 통일의지 93
(2) 통일 능력 100
III. 북한체제의 변화 추세 :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09
1. 정치 109
(1) 체제 정당성 109
(2) 정치적 통합성 111
(3) 체제 효율성 113
(4) 정책 방향 114
(5) 정치적 분권화 115
2. 사회 121
(1) 대남인식 121
(2) 사회통제 122
(3) 사회갈등 123
(4) 사회의식 125
3. 경제 128
(1) '7.1조치'의 주요 내용 및 특성 12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3
IV. 통일예측모형 : 북한변수 중심 144
1. 체제응집력(요인 1) 147
2. 남한체제 동경(요인 2) 150
3. 김정일의 체제장악력/통제력(요인 3) 153
4. 경제의 정상화(요인 4) 156
5. 경제의 자율화(요인 5) 158
6. 사회갈등(요인 6) 162
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 의지(요인 7) 166
8. 주민이동의 자유(요인 8) 169
V. 북한요인에 따른 통일시기 172
1. 통일 지수 분류 172
가. 기능별 지수 분류 172
나. 부문별 지수 분류 174
2. 통일 시기 예측 174
가. 체제유지 기능 지수에 따른 예측 174
나. 체제변화 기능 지수에 따른 예측 177
다. 통일지수에 따른 예측 180
부록 : 북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설문지 183
참고문헌 202
〈표 II-1〉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31
〈표 II-2〉 Euromoney의 국가신용등급 주요 평가항목과 내용 33
〈표 II-3〉 1970-80년대 중국의 개혁 정책 35
〈표 II-4〉 체제전환국들의 분권화 초기정책 37
〈표 II-5〉 개혁·개방정책 확대 과정에 따른 북한군대 변화 양상 66
〈표 II-6〉 서독 거주자의 동독 및 동베를린 방문자 및 동독 연금수혜자의 서독 방문자 현황 73
〈표 II-7〉 중국 국민의 대만 방문 현황 74
〈표 II-8〉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현황 75
〈표 II-9〉 연도별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현황 76
〈표 II-10〉 동서독 교역 규모 77
〈표 II-11〉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 80
〈표 II-12〉 북한무역총액 대비 남북교역 점유율 80
〈표 III-1〉 정치관련 설문 결과 117
〈표 III-2〉 사회관련 설문 결과 126
〈표 III-3〉 개혁·개방 필요성 및 기대감에 대한 설문 결과 134
〈표 III-4〉 정책결정의 분권화에 대한 설문 결과 137
〈표 III-5〉 시장요소의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 140
〈표 III-6〉 소유제도 다양화에 대한 설문 결과 142
〈표 IV-1〉 북한실태설문조사 요인분석 결과 146
〈표 IV-2〉 체제응집력 요인의 추이 149
〈표 IV-3〉 남한 체제동경 요인의 추이 152
〈표 IV-4〉 김정일체제 장악력/통제력 요인의 추이 155
〈표 IV-5〉 경제정상화 요인의 추이 157
〈표 IV-6〉 경제 자율화 요인의 추이 160
〈표 IV-7〉 사회갈등요인 추이 164
〈표 IV-8〉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요인의 추이 168
〈표 IV-9〉 주민이동의 자유 요인 추이 170
〈표 V-1〉 기능별 지수 173
〈표 V-2〉 부문별 지수 173
〈표 V-3〉 체제유지 기능 지수의 추이 176
〈표 V-4〉 체제변화 기능 지수의 추이 178
〈표 V-5〉 통일지수 추이 181
〈그림 IV-1〉 체제응집력 Linear Trend Model 149
〈그림 IV-2〉 남한체제동경 Linear Trend Model 152
〈그림 IV-3〉 김정일체제 장악력/통제력 Linear Trend Model 154
〈그림 IV-4〉 경제정상화 Linear Trend Model 157
〈그림 IV-5〉 경제자율화 Linear Trend Model 161
〈그림 IV-6〉 사회갈등 Linear Trend Model 165
〈그림 IV-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Linear Trend Model 167
〈그림 IV-8〉 주민이동의 자유 Linear Trend Model 171
〈그림 V-1〉 체제유지 기능 Linear Trend Model 176
〈그림 V-2〉 체제변화 기능 Linear Trend Model 179
〈그림 V-3〉 통일예측모형 Linear Trend Model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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