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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4
1.1. 연구의 필요성 35
1.2. 연구목적 37
1.3. 연구내용 37
1. 기금운용 현황 및 성과 분석 37
2. 효과적인 기금사업 발굴 및 공모방식 개선 연구 39
3. 건강증진사업의 관리체계 및 경영개선 방안 연구 41
4. 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재정추계 및 발전방안 연구 43
5. 기금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5
1.4. 연구방법 45
1.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 실태조사 45
2. 자료 수집 및 분석 45
3. 외국제도 비교 분석 46
4. 국내외 문헌고찰 46
5. 의견수렴 47
제2장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의제 49
2.1. 건강증진의 개념 50
1. 발달사 50
2. 건강증진의 정의 54
3. 신공중보건 개념의 도입 60
2.2. 건강결정요인 및 위험요인 설정 63
1. 개념 63
2. 설정방법 64
3. 건강결정요인 70
2.3.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중점과제설정 74
1. 이론적 틀 74
2. 외국의 건강증진사업 설정 틀(Framework) 77
3. 우리 나라 건강증진사업 중점과제: 우선순위 설정 81
제3장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 93
3.1. 기금 현황 94
1. 기금 개요 94
2. 기금 조달 및 운용 현황 101
3.2. 건강증진사업 현황 108
1. 건강증진사업의 개념과 종류 108
2. 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 113
3.3.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 133
1. 평가개념 133
2.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135
3. 건강증진사업 성과 160
3.4. 문제점 170
1. 건강증진 이론적 측면의 문제점 170
2. 정부기관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 173
3. 건강증진사업 추진상 문제점 174
4. 연구사업의 문제점 182
3.5. 초기 사업계획의 평가 191
1. 발전단계별 중장기 계획 191
2. 중장기 계획의 실천성 평가 194
제4장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202
4.1. 중장기발전 전략에 따른 비전 203
4.2. 중장기 건강증진사업의 목표 203
1. 영양 204
2. 운동 204
3. 절주 204
4. 금연 205
5. 구강보건 205
6.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관절염 205
7. 암관리 사업 207
4.3. 중장기발전계획 및 전략 208
1.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의 고려 요소 208
2. 중장기 계획: 사업 예산 배분 기준 212
4.4. 공중보건사업의 전환 215
1. 신공중보건 개념에 따른 보건사업의 영역 확대 215
2. 보건소의 조직 개편 215
3. 인력보강 217
4.5. 건강증진사업 추진 조직의 확보 217
1. 국민건강증진 포럼의 구성 218
2. (가칭)건강증진기금관리단 219
3. 보건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229
4.6. 안정적 건강증진기금 확보의 필요성 231
1. 기금확보의 필요성 231
2. 건강증진사업의 효과: 미국 사례 233
3. 일반예산과 건강증진기금의 역할 구분 235
4. 건강증진기금 장기 재정추계 236
5. 기금 사용 계획 239
4.7. 인프라의 강화: 조직·시설·인력·법 260
1. 건강증진시설 261
2. 사업 인력 262
3. 법률 정비 263
4. 기획 263
4.8. 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의 강화 264
1. 연구사업의 강화 265
2. 정보체계의 구축 272
3. 홍보·교육사업의 전개 274
4. 훈련사업 275
4.9.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 275
1. 대민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275
2. 지원사업의 선정과 집행의 우선순위 설정 277
3. 연구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279
제5장 관리경영 개선 283
5.1.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의 확립 284
1. 건강증진 관련 사업 조직 284
2. 건강증진 관련 지원 조직 285
3. 건강증진사업 조직간의 추진 체계도 285
5.2. 건강증진사업 공모방식의 개선 286
1. 지원방법의 개선 286
2. 보건소 사업 287
3. 보건단체에 대한 지원 289
5.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전 제공 290
5.4. 건강보험과 연계체계 확립 290
5.5. 평가환류 체계 확립 291
1. 평가체계 개발의 필요성 291
2. 평가의 목적 292
3. 평가의 대상 292
4.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293
5. 평가를 뒷받침할 조치사항 293
6. 모니터링 체계 293
7. 평가 및 환류(feedback)체계 295
제6장 외국의 사례 분석 298
6.1. 캐나다 299
1. 서론 299
2. 배경 300
3. 국민건강과 공중보건(Population and Public Health) 301
4. 중점과제와 공중보건법 302
5. 공중보건의 기본적인 사업과 필수적인 기능 304
6. 중점과제 틀(Core Programs Frameworks) 304
6.2. 일본 310
1. 일본의 건강증진사업의 개요 310
2. 건강증진법의 제정 313
3. 신공중보건 사상과 건강일본 21 316
4. 건강일본 21 추진 개요 317
부록 328
1. 보건복지부 '신분류' 항목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현황 330
2. 보건단체 건강증진사업 실적 현황(1998-2002) 338
3.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확보에 관한 세계적 동향 348
4. 2003년도 100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사업명: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세부사업명 및 영역 분류 358
5. 연구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362
5.1. 설문지 362
5.2. 조사결과: 부표 366
〈표 2-1〉 건강증진에 대한 여러 정의 54
〈표 2-2〉 건강증진 정의에 대한 입체적 분석 55
〈표 2-3〉 역학적으로 중요한 위험요인 63
〈표 2-4〉 우리 나라 만성질환 위험요인 72
〈표 2-5〉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증진사업 73
〈표 2-6〉 건강증진사업 설정 84
〈표 2-7〉 건강증진사업 중점과제 목표 88
〈표 2-8〉 중점과제 세부 추진 계획 89
〈표 2-9〉 「Health Plan 2010」을 보완한 건강증진사업 중점과제 90
〈표 2-10〉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질병부담 현황 91
〈표 3-1〉 기금현황 95
〈표 3-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특성 비교 98
〈표 3-3〉 2003년도 주요사업 100
〈표 3-4〉 기금 조달 현황 101
〈표 3-5〉 순수건강증진기금 조달 추이 102
〈표 3-6〉 1997-2002 기금 운용 현황 103
〈표 3-7〉 2003년도 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안 104
〈표 3-8〉 순수건강증진기금 운용 추이 105
〈표 3-9〉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운용 현황: 구분류 106
〈표 3-10〉 순수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증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107
〈표 3-11〉 건강증진사업비와 금융기관예탁금 비교 108
〈표 3-12〉 국민건강증진 관계법규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110
〈표 3-13〉 복지부 건강증진국 소속 과 업무분장 현황(2003.11. 현재) 111
〈표 3-14〉 사업 성격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내용 112
〈표 3-15〉 중앙과 지방의 사업 구분 112
〈표 3-16〉 건강증진사업 영역(항목) 조정 내역 113
〈표 3-17〉 보건교육자료 영역 건강증진기금 지출 현황 114
〈표 3-18〉 국민건강증진사업 영역별 건강증진기금 지출 현황 115
〈표 3-19〉 보건교육·홍보사업 지출 현황 116
〈표 3-20〉 영양관리사업 지출현황 118
〈표 3-21〉 구강보건사업 지출 현황 119
〈표 3-22〉 질병예방사업 지출 현황 120
〈표 3-23〉 기타사업 지출 현황 121
〈표 3-24〉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사업 지출 현황 122
〈표 3-25〉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지출 현황 123
〈표 3-26〉 거점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현황 124
〈표 3-27〉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사업내용별 및 수행사업수별 현황 125
〈표 3-28〉 연구과제 응모자 및 선정률 126
〈표 3-29〉 연도별 연구책임자의 전공별 분포 126
〈표 3-30〉 과제응모의 연구성격별 현황 127
〈표 3-31〉 과제응모의 연구분야별 현황 127
〈표 3-32〉 과제응모의 연구성격별 선정률(2001-2003) 128
〈표 3-33〉 과제응모의 연구영역별 선정률(2001-2003) 129
〈표 3-34〉 선정과제의 연구의 접근방법별 분포 129
〈표 3-35〉 선정과제의 사업대상별 분포 130
〈표 3-36〉 선정과제의 사업대상 인구집단 131
〈표 3-37〉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연도별 연구비 지원액 132
〈표 3-38〉 건강증진연구사업 선정과제의 분야별 연구비 지원 133
〈표 3-39〉 기획예산처 평가지표 변화 현황 141
〈표 3-40〉 세부평가지표 평가 결과 144
〈표 3-41〉 보건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평가지표 148
〈표 3-42〉 보건소의 사업계획 평가지표 148
〈표 3-43〉 사업결과 평가지표: 보건단체와 보건소 공동지표 149
〈표 3-44〉 평가등급 결정기준 150
〈표 3-45〉 보건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150
〈표 3-46〉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151
〈표 3-47〉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평점별 현황 152
〈표 3-48〉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수행사업수별 평점현황 152
〈표 3-49〉 종합평가지표 155
〈표 3-50〉 연구 결과보고서의 연구분야별 평가 159
〈표 3-51〉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보건의식행태의 추이 164
〈표 3-52〉 남녀 성인 흡연율 현황: 2001-2002년도 164
〈표 3-53〉 흡연율 현황: 2003년도 165
〈표 3-54〉 건강증진사업 사업실적 현황 166
〈표 3-55〉 보건소사업 실적 현황 167
〈표 3-56〉 2001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 실적: 모델형 대 기본형 168
〈표 3-57〉 연도별 지원 과제수 및 연구비 현황 169
〈표 3-58〉 분야별 연구과제 실적 169
〈표 3-59〉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관련 조례 운영 현황 175
〈표 3-60〉 보건부문 정부 예산 변화 추이(세출예산기준) 177
〈표 3-61〉 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 수립 절차 179
〈표 3-62〉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견해 183
〈표 3-63〉 기금의 중장기 단계별 지원 비율 192
〈표 3-64〉 중앙과 지방의 기금배정 비율 192
〈표 3-65〉 사업분야별 우선순위와 기금배분 비율 196
〈표 3-66〉 중앙과 지방의 기금배정비율 198
〈표 4-1〉 건강증진기금관리기구 대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224
〈표 4-2〉 질병의 연령별·성별 사회경제적 비용:1999년 231
〈표 4-3〉 탄력도 -.3의 재정 추계 238
〈표 4-4〉 탄력도 -.35의 재정추계 238
〈표 4-5〉 탄력도 -.4의 재정추계 239
〈표 4-6〉 식이지침 개발 연도별 추진일정 245
〈표 4-7〉 영양관리서비스사업 연도별 추진일정 246
〈표 4-8〉 정신질환 예방사업 추진일정 247
〈표 4-9〉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추진일정 248
〈표 4-10〉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추진일정 249
〈표 4-11〉 초등학생 바른잇솔질사업 추진일정 250
〈표 4-12〉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일정 252
〈표 4-13〉 저소득층 5대 암 무료검진사업 추진일정 253
〈표 4-14〉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추진일정 254
〈표 4-15〉 영유아 성장발달 검진사업 추진일정 255
〈표 4-16〉 청소년 성 건강증진사업 추진일정 255
〈표 4-17〉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사업 추진일정 256
〈표 4-18〉 건강관리센터 추진일정 258
〈표 4-19〉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사업 추진일정 259
〈표 4-20〉 향후 중점 건강증진 연구 분야에 대한 견해 268
〈표 6-1〉 영역별 공중보건 중점과제 306
〈표 6-2〉 (지방)정부의 건강목적과 중점과제 내용 일치 현황 309
〈표 6-3〉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중점과제 310
〈표 6-4〉 일본의 건강 가꾸기 사업의 개요 312
〈그림 2-1〉 건강증진 발달사 53
〈그림 2-2〉 신공중보건과 공중보건의 개념도 61
〈그림 2-3〉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사업 개념 62
〈그림 2-4〉 Precede-Proceed 모형의 8단계 67
〈그림 2-5〉 행태결정요인 개념도 68
〈그림 2-6〉 미국의 건강결정요인 개념도 71
〈그림 2-7〉 아일랜드의 건강결정요인 72
〈그림 2-8〉 건강증진사업 기획 모형 74
〈그림 2-9〉 중점과제 설정 틀 79
〈그림 2-10〉 공중보건 전략 및 역량 80
〈그림 2-11〉 중점과제 설정 단계 82
〈그림 2-12〉 국민건강증진의 영역별 목표설정 틀 85
〈그림 3-1〉 평가와 성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 134
〈그림 3-2〉 사업성 기금의 재원별 성질별 분포 138
〈그림 3-3〉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결과물(성과) 계층도 162
〈그림 3-4〉 건강증진사업과 참여 및 건치권의 관계 개념도 171
〈그림 3-5〉 건강증진기금사업 운영 절차 180
〈그림 3-6〉 건강증진연구의 영역별 최초 연차 계획표 185
〈그림 4-1〉 건강증진사업의 비전 203
〈그림 4-2〉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환경조성 208
〈그림 4-3〉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과정 209
〈그림 4-4〉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 체계도 211
〈그림 4-5〉 건강증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정계획도 214
〈그림 4-6〉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정계획도 214
〈그림 4-7〉 건강증진기금관리단 기구표(안) 223
〈그림 4-8〉 Healthpact 조직도 226
〈그림 4-9〉 싱가포르 건강증진원 조직도 227
〈그림 5-1〉 건강증진 사업관련 조직간의 사업 추진체계도 285
〈그림 5-2〉 건강증진사업 평가 환류 체계도 295
〈그림 6-1〉 건강증진법의 기본 골격과 내용 315
〈그림 6-2〉 Healthy Japan 21 316
BOX 목차
〈BOX 2-1〉 건강증진 관련 주요 용어 57
〈BOX 2-2〉 PEARL 77
〈BOX 3-1〉 과정 평가 6가지 기준(Process Criteria) 134
〈BOX 3-2〉 경제성 평가 161
〈BOX 3-3〉 보건사업 개입(intervention)시 QALY의 효과 162
〈BOX 4-1〉 POSDCORB의 원칙 225
〈BOX 4-2〉 WIC 프로그램 245
〈BOX 4-3〉 세부 프로그램 예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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