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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책을 펴내며 / 이건개
목차
서문 11
'신질서·신인권'을 위하여 11
'대통령 권한 줄이기' 선언문 25
제1장 대통령 1인 독점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들 29
'대통령 못해먹겠다'와 대통령 눈치보기 29
정부는 없고 이익집단만 있다 30
대통령과 포퓰리즘 31
1인 독재와 대중 독재 31
한국의 '보수'와 '진보' 32
북한의 대선(大選) 게임 34
업무의 정확성을 파괴한 대통령 34
제2장 포퓰리즘을 선호하는 대통령을 위한 국가 공권력 37
제3장 대통령 권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47
아무리 영특한 대통령도 하루는 24시간일 뿐 49
복지부·노동부·건교부의 업무가 낙후된 이유 51
지역감정의 극심한 대립 52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 54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직업공무원 체제의 필요성 65
정보 기능의 첫 번째 목표는 국가 안보 69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 문제 70
상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통령 71
통제 및 장악의 문제 72
대중과 흐흡을 함께 하는 인식 75
사법권의 독립 문제와 인권 침해 77
국가 원수의 비자금과 부패 78
국가 원수와 언론 문제 79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말로 80
감사·수사 공권력의 적정 한계 82
한국의 민족성과 국민성의 문제 85
국가 운영 체제의 경직화 86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유형의 비판 90
민족 통일의 사명 92
창의력과 의욕 상실의 문제 93
구호를 위한 보고용 정책 93
업무 효율성 문제 94
위기 관리와 대통령중심제 95
국민의 헌법의식에 따라 결정되는 대통령중심제의 방향 95
대중적 인기의 실체 97
정책 결정의 비신속성과 행정의 비효율성 98
법률 집행 부서의 효율화 99
국가 기능의 프리미엄 장악 100
대통령중심제에서의 안보 문제 100
사회윤리와 대통령중심제의 병폐 107
청와대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검찰·경찰·군 인사 108
관치의 지속 108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 111
제4장 총탄과 비바람의 체험 115
총탄의 사선(死線)을 넘고 116
아버지와의 만남과 전선 사수(死守) 119
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한 열녀 123
주검의 의미들 125
동심(童心)의 후방 전투 129
아버지의 불운 130
하우스만의 증언과 적(敵)의 생명을 구한 인품 142
역사의 힘은 사상과 정신 147
바쁜 국사(國史) 중에 아버지 묘지를 이장하다 151
사법고시 합격과 새로운 출발 156
청와대 파견 158
민족적 직분사명주의 건의 164
육영수 여사와의 숙명적 관계 166
사정실(司正室) 창설 169
수도경찰총수로 발령 173
제5장 새로운 이론 제시를 위한 인간과 국가의 본질 185
국가의 본질 186
국민주권론의 역사적 배경 190
인간의 본질과 3권 분립이 필요한 논거 197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이론 206
제6장 대통령의 유형 221
제7장 권력 구조에 대한 평가 분석 225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225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 229
제8장 새로운 제시 233
한국적 가치의 제도 233
주원본질민주주의 237
새로운 권력 구조 240
대통령의 권한 및 선출 240
국무총리의 권한 241
국무위원의 권한 및 책임 242
기타 242
제9장 신질서의 창조 247
신질서의 창조 247
헌법 개정 권력자 249
제10장 전문 지식인의 사명의식 251
제11장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255
우리 후손이 황제적 대통령을 또 뽑을 수는 없다 255
강력한 사회 기강을 위한 나라개토(改土)운동 257
국민 총화적 안보의 확보를 위한 혁명적 개혁의 청사진 260
대통령 구조조정으로 5대 독립 획득 265
대도약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결단 271
부록 : 주요 국가 권력 구조 비교 277
독일 헌법 277
일본 헌법 281
스위스 헌법 282
이스라엘 헌법 283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284
프랑스의 권리선언 295
판권기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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